제2011-32호 2011.7.19
		국제경제정보		국제경제실 선진경제팀 이윤숙 조사역(5287)

◆ 최근 미국 공화 · 민주 양당간 재정건전화 방안에 대한 논의가 교착상태에 빠진 것은 근본적으로 1980년대 이후 지속되고 있는 양당간의 재정정책 기조 차이에 기인

◆ 1980년대 공화당 레이건 대통령이 감세, 국방비 지출 확대, 적자감축 목표액 설정 방식의 재정건전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재정정책을 추진한 데 비해,

1990년대 민주당 클린턴 대통령은 증세, 재정지출의 미시적 통제 병행, 사회보장지출 확대 등에 중점을 둔 재정정책 노선을 채택

◆ 양당이 내년 선거를 앞두고 적자감축 협상에 정치적 부담을 느끼고 있으나 재정적자 축소의 시급성 및 협상 실패시 정치 · 경제적 타격을 감안할 때 최종적으로 양당의 감축안을 절충하는 선에서 협상이 타결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

다만 장기적 관점에서 재정건전화를 위해서는 적자감축 목표액 설정 외에 미시적 지출 통제 등의 강력한 재정건전화 정책의 실행이 필요

미국 재정정책의 특징과 평가

I		개 요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의 재정상황은 급속히 악화

o 재정적자비율은 2009년 10%(GDP 대비)로 전후 최고수준을 기록했으며 정부부채비율은 2008년 40%에서 금년 말에는 약 70%(CBO 전망)로 급등 예상

미국의 재정수지1)

(억달러, %)

	2007	2008	2009	2010	20112)
재정적자	-1,607	-4,586	-14,127	-12,935	-14,800
	(-1.2)	(-3.2)	(-10.0)	(-8.9)	(-9.8)
정부부채	50,351	58,031	75,447	90,189	104,300
	(36.2)	(40.3)	(53.5)	(62.2)	(69.4)

주 : 1) 회계연도 기준, (  ) 안은 GDP 대비 비율

2) 전망치

자료 : 미 백악관 예산관리실 및 의회예산국

□ 최근 미국의 재정악화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장기 재정건전화방안을 두고 민주당(백악관)과 공화당간 논쟁이 첨예화

o 특히 공화당이 시한(8.2일)이 임박한 정부부채 법정한도(14.3조달러) 확대와 연계시켜 자신들의 재정건전화 방안 관철을 도모함에 따라 시한 내에 부채한도 확대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마저 제기

□ 전문가들은 이와 같이 장기 재정건전화방안 논의가 교착상태에 빠진 것은 근본적으로 양당의 재정정책 운영기조 차이에 기인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

⇒ 공화 · 민주 양당의 집권기별 재정상황과 구체적인 재정정책 운영사례 및 주요 논쟁을 검토하고 이를 현 미국 재정상황과 비교 · 평가

II		미국 공화 ‧ 민주당 집권시 재정상황 및 정책운영

□ 집권당별 재정상황

□ 1970 ~ 2010년중 미국의 연평균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은 2.7%, 정부부채비율은 50.9%를 기록

o 집권당별로 보면 공화당 집권기에는 2.8% 및 47.4%, 민주당 집권기에는 2.5% 및 58.1%*

* 민주당 집권기에 재정적자 비율은 낮은 반면 정부부채 비율이 높은 것은 누적통계인 정부부채가 1980년대 이후 민주당 집권초기에 이미 높은 수준에 도달해 있었던 데 기인

집권당별 재정적자 및 정부부채

(연평균, %)

		재정적자 비율1)	정부부채 비율1)
공화당	￭ 닉슨(1969년) 이후	-2.8	47.4
	￭ 레이건(1981년) 이후	-3.3	51.7
민주당	￭ 카터(1977년 이후)	2.5	58.1
	(오바마 제외)	(-1.3)	(55.0)
전 체		-2.7	50.9

주 : 1) GDP 대비

자료 : 미 백악관 예산관리실

o 대통령별로 보면 공화당은 레이건 및 조지 부시 대통령 집권기, 민주당은 현 오바마 집권기에 크게 확대

미국 재정수지 및 정부부채 추이

자료 : 미 백악관 예산관리실

□ 재정수입 및 지출 증가율도 집권당별로 상이

o 공화당 집권기에는 연평균 재정지출 증가율(8.0%, 전기대비 연평균)이 재정수입 증가율(5.6%)을 상회한 반면 민주당 집권기에는 재정수입 증가율(9.1%)이 재정지출 증가율(6.6%)을 상회

집권당별 재정수입․지출 증가율

(전기대비, 연평균, %)
		재정수입 증가율1)	재정지출 증가율1)
공화당	닉슨	5.6	7.6
	포드	9.0	15.0
	레이건	7.4	7.7
	조지 허버트 부시	4.7	6.8
	조지 부시	3.0	6.6
	합 계	5.6	8.0
	(레이건 이후)	(5.1)	(7.1)
민주당	카터	19.3	12.3
	클린턴	8.0	3.3
	오바마	-6.9	8.1
	합 계	9.1	6.6
	(오바마 제외)	(11.8)	(6.3)
총 계		6.8	7.5
자료 : 미 백악관 예산관리실

o 세수항목별로는 공화당 집권기중 세율 인하로 특히 개인소득세 및 법인세의 증가율이 민주당 집권기에 비해 현저히 낮음

세부항목별 재정수입 증가율

(전기대비, 연평균, %)
	공화당	(레이건 이후)	민주당	(오바마 제외)	합계
전체	5.6	(5.1)	9.1	(11.8)	6.8
￭개인소득세	4.8	(4.4)	10.5	(14.0)	6.8
￭법인세	5.5	(6.6)	8.6	(11.4)	6.6
￭사회보장 기여금	8.3	(6.7)	8.5	(10.3)	8.4
￭소비세 등	4.5	(4.3)	8.8	( 8.5)	6.0
자료 : 미 백악관 예산관리실

o 세출의 경우 공화당 집권기에는 국방비 뿐 아니라 사회보장연금, Medicare, Medicaid 등 의무적 지출*, 이자비용 등의 증가율이 모두 민주당 집권기를 상회하였으며 민주당 집권기에는 교육, 에너지, 자원 등 비국방 재량적 지출*이 상대적으로 높은 증가율을 보임

* 미국의 재정지출은 크게 재량적(discretionary) 지출과 의무적(mandatory) 지출로 구성. 재량적 지출(전체 지출의 약 1/3)은 매년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며 의무적 지출(전체 지출의 약 2/3)은 특정 법률에 의거한 지출로 매년 자동으로 승인

세부항목별 재정지출 증가율

(전기대비, 연평균, %)
	공화당	(레이건 이후)	민주당	(오바마 제외)	합계
전체	8.0	( 7.1)	6.6	( 6.3)	7.5
￭재량적 지출	6.5	( 6.6)	5.7	( 5.2)	6.2
- 국방비	6.4	( 8.2)	3.8	( 3.4)	5.5
- 비국방비	7.4	( 5.1)	8.0	( 7.3)	7.6
(교육)	6.8	( 4.4)	10.5	( 7.6)	8.1
(에너지, 자원)	5.8	( 2.5)	8.5	( 6.6)	6.7
￭의무적 지출	10.2	( 7.5)	7.7	( 7.1)	9.4
- 사회보장비	9.0	( 6.8)	7.2	( 7.2)	8.4
- Medicare	12.1	(10.7)	10.6	(11.1)	11.6
- Medicaid	14.0	(11.4)	10.2	( 9.1)	12.7
- 소득보장	12.1	( 7.4)	7.1	( 4.6)	10.4
- 기타	8.0	( 7.1)	6.6	( 6.3)	7.5
￭이자비용	9.0	( 8.2)	4.7	( 7.2)	7.5
국채이자	9.5	( 8.6)	6.6	( 8.3)	8.5
자료 : 미 백악관 예산관리실

□ 집권당별 재정정책

□ 공화당은 레이건 대통령 집권기의 재정운영 방침을 현재까지 기본 재정정책 모델로 정립

o 소득세율 인하, 상속세 폐지 등 감세를 통한 투자촉진 및 일자리 창출을 추구

o 지출면에서는 국방비지출 확대에 적극적이고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safety net) 구축의 필요성은 인정하되 정부보다 민간부문이 빈곤층을 돕는 데 보다 효과적이라는 입장

― 특히 건강보험의 경우 민간 주도의 건강보험제도를 운영하고 취약계층에 한해서만 공공보험을 적용할 것을 주장

□ 이에 비해 민주당은 적극적인 증세를 통한 재정건전화 달성, 사회보장 관련 지출 확대를 일관되게 주장

o 특히 클린턴 대통령 집권중 증세 및 효과적인 지출통제 원칙 실행으로 사회보장 관련 지출 감소 없이 재정흑자를 달성

가. 공화당

① 감세

□ 레이건 대통령은 집권 직후인 1981년 공급주의 경제이론에 근거하여  대규모 감세를 단행

o 제2차 오일쇼크 및 연준의 강력한 긴축정책(당시 Paul Volcker 연준의장) 실시로 침체되었던 경기가 1980.7월 저점 통과후 1년만인 1981.7월 다시 하강국면에 들어서자 경기부양을 위한 대규모 감세조치를 실시*

* 이로 인해 1983년도에는 1971년 이후 전후 두 번째로 전년도 대비 재정수입 증가율이 마이너스를 기록

― 1982년과 86년에도 감세조치를 실시

레이건 행정부의 주요 감세 조치

연도	법안	주요 내용
1981	Economic Recovery Tax Act	․소득세 한계세율(70% → 50%) 등 세율인하 ․맞벌이 가구에 대한 공제 확대 ․부동산세 공제 확대 ․특별소득세율 인하
1982	Tax Equity and Fiscal Responsibility Act	․소득세 감세 연장
1986	Tax Reform Act	․개인소득세율 인하(최고세율 50% → 28%) ․개인 소득공제 확대 ․법인세율 인하(최고세율 46% → 34%)

자료 : 미 재무부

□ 조지 부시 대통령도 집권 첫해 경기가 둔화되자 2001년 및 2003년 두 차례에 걸쳐 대규모 감세정책(일명 Bush tax cuts)*을 추진

* 소득세 및 자본이득세율, 배당소득세율, 상속세 등의 인하, 최저한도세 축소, 부부합산과세 경감, 세액공제 확대 등

o 특히 통상 전쟁중에는 한시적으로 세율을 인상*했던 것과는 달리 2개의 전선(아프가니스탄 및 이라크 전쟁)을 운영하는 가운데서도 대폭적인 감세를 실시

* 베트남 전쟁중 일시적으로 세율을 인상(「Revenue and Expenditure Control Act of 1968」; 소득세율 10% 인상, 자동차세 인하 연기 등) 하였으며 한국전쟁, 제 2차 세계대전 중에도 한시적 세율인상조치 단행

⇒ 레이건 및 조지 부시 대통령은 집권 초반 경기 둔화에 적극적인 감세조치로 대응하였으며 이로 인해 재정수입이 빠르게 감소

GDP 대비 재정수입 비중

주 : 1) 음영부분은 공화당 집권기

자료 : 미 백악관 예산관리실

② 국방비 등 일부 지출 급증

□ 레이건 대통령 집권중에는 미․소 냉전, 이란혁명 여파 등으로 국방비 지출이 급증

o 이후 조지 허버트 부시 대통령 재임중에는 걸프전, 조시 부시 대통령 당시에는 테러와의 전쟁(“War on Terror"; 아프가니스탄 및 이라크 전쟁)으로 국방비가 급증

총재정지출 대비 국방비 비중	국방비 증가율
주 : 1) 음영부분은 공화당 집권기 자료 : 미 백악관 예산관리실

□ 다만 조지 부시 대통령은 노년층에 대한 약값 보조(일명 "Medicare part D"*) 등 공화당의 기본정강에 부합하지 않는 일부 법안도 제정(2003.12월)

o ‘Medicare part D’의 경우 공화당 의원뿐 아니라 평소 건강보험 확대를 주장해온 민주당 의원들조차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지 부시 정부가 정치적 판단하에 강행통과시킨 대표적 재정지출법안으로 장기적으로 재정에 큰 부담**을 준 입법사례로 평가

* 당시 상원은 공화당 의원 9명(총 51명), 민주당 의원 35명(총 48명)이 반대하였으며 하원도 공화당 25명(총 229명), 민주당 189명(총 229)이 반대. 이에 하원에서는 2003.11.22일 새벽 6시에 기습적으로 통과

** 법안제출 당시 향후 10년간(2004~13) 동 법안의 비용추정액은 4천억달러로 예상되었으며, 2009.2월 재분석 결과 2006~15년중 비용추정액이 5,492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미 보건복지부 산하 Center for Medicare & Medicaid services)

③ 적자감축 목표액 설정 방식의 재정건전화 추진

□ 레이건 행정부는 1985년 적자감축 목표액을 사전에 설정하는 방식의 「균형예산 및 긴급적자통제법(Balanced Budget and Emergency Deficit Control Act, 일명 GRH 법*)」을 도입

* 1991년도 균형예산 실현을 목표로 사전에 적자감축 목표치를 설정하고 대통령과 의회가 재정적자 감축 합의에 실패할 경우 회계감사원(GAO)이 국방비와 재량적지출에서 각각 적자감축 목표액의 50%씩을 자동으로 감축

o 그러나 적자축소 목표액이 비현실적으로 높았던 데다 위법성 논란*까지 더해지면서 1987년 법안을 일부 수정하였으나 이후에도 목표달성에 계속 실패

* 연방대법원은 입법기관인 회계감사원(GAO)에 자동 예산삭감권한을 부여한 조항이 행정부 예산집행 권한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여 위헌 판결

□ 이후 조지 허버트 대통령 취임후인 1990년에는 GRH법을 대체하는 「예산통제법(Budget Enforcement Act)」을 도입하여 1995년까지 재정적자를 총 4,960억달러 감축하기로 결정

레이건 행정부 및 조지 허버트 부시 행정부의 주요 재정건전화 조치

연도	법안	주요 내용
1985	Balanced Budget and Emergency Deficit Control Act(일명 GRH(GrammRudmanHollings) Act)	․재정적자 한도를 미리 설정하고 초과시 자동적으로 지출을 삭감
1987	Omnibus Budget Reconciliation Act of 1987	․전화세 일시 도입, 부동산세 공제 축소 등
1990	Budget Enforcement Act	․의료보험세 인상 ․유류세 일시 인상

자료 : 미 재무부

나. 민주당

① 증세

□ 클린턴 대통령은 적극적인 증세를 통한 재정건전화 추구가 장기적으로 바람직함을 강조하며 1993년 「균형예산법(the Omnibus Budget Reconciliation Act of 1993, 일명 “OBRA")」에서 증세를 포함한 약 5,000억달러 규모의 재정적자 감축안을 제시

o 당초 지출삭감 對 증세 비율이 2:1 수준일 것이라는 전망과 달리 클린턴 대통령은 약 1:1 수준(각각 2,470억달러, 2,460억달러)의 감축안을 제시

― 특히 고소득층에 대한 한계세율 인상이 주요 쟁점

o 1997년 「균형예산 및 납세자보호법(Balanced Budget and Taxpayer Relief Act)」 처리 당시 다수당인 공화당이 감세 및 지출삭감 확대를 요구한 반면 클린턴 대통령과 민주당은 감세폭 축소 및 일부 복지비 지출 확대를 주장

* 최종 법안은 민주당 요구사항인 자녀수당공제 도입 및 아동건강보험 확대, 공화당 요구사항인 재량적 지출 삭감 및 일부 감세를 수용하는 방식으로 절충

클린턴 행정부의 주요 재정건전화 조치

연도	법안	주요 내용
1993	the Omnibus Budget Reconciliation Act(일명 “OBRA")	․예산통제법 3년 연장(1995년 → 1998년) ․적용대상 범위에 주정부 포함 ․개인 및 기업 한계소득세율 상향조정(각각 36 → 39.6%, 34 → 35%) ․건강보험세 한도 삭제 ․교통세 인상 ․사회보장세 징수대상 소득 확대
1997	Balanced Budget and Taxpayer Relief Act	․예산통제법 4년 연장(1998년 → 2002년) ․자본이득세율 인하(28 → 20%) ․교통세, 담배세 등 인상

자료 : 미 재무부

o 이로 인해 GDP 대비 재정수입 비율은 2000년 전후 최초로 20%를 상회하였으며 개인소득세 비중은 1997년 9%, 2000년에는 사상 최고치인 10.2%를 기록

GDP 대비 개인세 및 법인세 비중	GDP 대비 전체 재정수입 비중
자료 : 미 백악관 예산관리실

② 재정지출 미시적 통제(PAYGO) 병행

□ 클린턴 행정부는 1990년 도입된 OBRA에서 재정적자 감축 목표를 설정하는 한편 PAYGO* 원칙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각 세부 지출항목에 대한 미시적 통제를 강화

* 의무적 지출을 새롭게 마련하거나 감세를 실시하는 경우, 대통령 명령에 의해 그 세출 증가(혹은 세입 감소)에 상응하는 증세(혹은 세출 삭감)가 동일연도 내에 이루어지도록 의무화. 예를 들어 감세 실시전 재정지출 축소 또는 다른 재정수입 확대를 통해 재정적자에 미치는 영향이 없도록 조정

IMF는 PAYGO 원칙이 1990년대 미국 재정건전화의 주요인이라고 분석(2010.4월)

o 일례로 클린턴 정부는 ‘Medicare part D’ 시행을 추진하였으나 PAYGO 원칙 적용으로 재원마련이 여의치 않자 중도에 포기

o 이후 민주당은 2004년(조지 부시 대통령) PAYGO 원칙의 재도입을 추진*하였으며 2007년 하원 다수당이 된 이후 PAYGO를 하원 예산법안관련 내부 심의규정으로 2년간 도입

* 공화당의 반대로 부결

③ 높은 사회보장 관련 지출 비중

□ 클린턴 대통령은 전체 재정지출 증가를 억제하면서도 민주당의 중점 지출항목인 Medicare, Medicaid, 사회보장 등이 전체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확대*

* 1993년 48.6% → 2000년 52.0%로 상승

o 클린턴 대통령은 1997년 차상위* 계층 아동에 의료보험서비스를 제공하는 ‘the New State Children’s Health Insurance Program(일명 “SCHIP“)’을 도입하는 등 의료보험 확대에 적극적

* 저소득층 대상 공공의료보험 서비스인 Medicaid 수혜조건에는 부합하지 않으나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할 여력은 부족한 소득계층

사회보장 및 건강보험 관련 지출1) 비율

주 : 1) 사회보장비, Medicare, Medicaid, 소득보전 지출/총재정지출

2) 음영부분은 공화당 집권기

자료 : 미 백악관 예산관리실

공화당 및 민주당의 재정정책 비교

		공 화 당	민 주 당
기본 철학		￭재정축소, 작은 정부, 세율 인하 - 야수굶기기("starving the beast") : 감세로 세입을 줄이면 정부규모를 이에 맞추어 줄일 수 있음(재정지출 축소)	￭재정확대, 큰 정부, 세율 인상
재정수입		￭ 감세 영구화 - 개인 및 기업 소득세율 인하, 상속세 폐지	￭ 고소득층 및 대기업에 대한 감세 폐지 - 기업 해외소득에 대한 과세이연 폐지
	(관련 경제철학)	￭ 감세로 인한 투자촉진 및 일자리 창출 → 경제성장	￭ 사회복지 확대를 통한 노동생산성 향상 및 경제성장 기회 확대
재정지출		￭기본적으로는 지출통제를 주장 - 다만 사회보장, 건강보험 정책은 남용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조건부 찬성	￭ 국방비 감축, 사회복지 및 건강보험 등 확대
	(건강보험)	￭ 민간 건강보험제도를 위주로 하되 취약계층에 한해 공공보험 적용	￭ 공공 건강보험제도 필요
재정적자 축소 방안		￭ 지출감소. 단 증세는 반대	￭ 증세 및 지출감소
재정흑자 활용		￭ 감세	￭ 정부부채 상환
지지기반		￭ 백인 부유층, 기업계 ￭ 중부, 농촌지역	￭ 백인 서민층, 유색인종, 노동계 ￭ 태평양 및 오대호 연안, 하와이, 도시·공단지역
대표적 재정정책		￭레이건감세 및 부시감세	￭PAYGO : 감세 및 지출확대시 재원마련 선행
대표적 정권		￭레이건 대통령	￭클린턴 대통령

자료 : 각 당 웹싸이트, Ten Trillion and Counting(PBS)

III		최근 재정적자 감축 논의 및 전망

( 최근 재정관련 논쟁의 진행상황 및 쟁점 )

□ 최근 재정적자 축소를 둘러싼 양당간의 갈등은 2010.11월 공화당이 보수단체인 ‘Tea Party’의 지지에 힘입어 중간선거에서 승리한 뒤 더욱 본격화

① 선거 이후 2011회계년도 예산안의 의회통과 지연으로 연방정부 업무중단(shutdown) 우려가 고조되기도 하였으나 잠정예산(continuing resolution*) 집행종료 시한인 4.8일 백악관과 공화당이 정부지출을 385억달러 삭감하는 것을 골자로 한 협상안을 타결

* 연방정부 회계연도 개시일인 10.1일까지 예산안이 통과되지 못할 경우 의회는 임시로 직전년도 예산에 근거하여 사업을 지속하도록 하는 법안을 의결할 수 있으며 대통령 서명을 거쳐 정식 법안으로 발효

그러나 잠정예산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일부 필수 기능(치안, 국방, 소방, 전기․가스사업 운영, 항공관련 업무 등)을 제외한 정부기능이 중지

② 5.16일 가이트너 재무장관은 상원 등에 보낸 공식서한*에서 법정연방부채한도(statutory limit on federal debt)가 소진되었으며 8.2일까지 부채한도가 인상되지 않을 경우 미국채가 디폴트될 것임을 통보

* 가이트너 장관은 2011.1.6일 이후 6차례에 걸쳐 의회에 부채한도 상항조정을 요청

― 가이트너 장관은 5.16~8.2일을 부채발행 중단기간(debt issuance suspension period)으로 정하고 공무원 퇴직․장애연금펀드(CSRDF) 및 정부증권투자기금(G Fund)에 대한 국채매각 중단 및 상환 등의 비상조치를 실시

③ 5.21일 바이든 부통령은 재정적자 감축 협상을 위한 양당협상단*를 구성하여 논의를 지속하고 있으나 양당의 입장차이가 쉽게 좁혀지지 않고 있는 상황

* 부통령, 공화당 의원 2명 및 민주당 의원 4명으로 구성

― S&P가 재정적자 감축계획이 불확실한 점을 들어 미국의 국가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향조정(4.18일)한 데 이어 Moody’s(6.2일) 및 Fitch(6.8일)도 부채한도 증액 실패시 미국의 국가신용등급 하향조정을 검토할 수 있다고 경고

④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지자 6.30일 오바마 대통령은 직접 공화당과 협상에 나서기로 결정하고 7.5일 공화당 지도부를 백악관에 초청하는 한편 7.22일*까지 협상을 마무리할 것을 공화당에 요구**

* 백악관은 재무부가 공시한 최종 디폴트일자는 8.2일이나 법안 작성 및 상·하 양원 통과에 최소 1주일이 걸릴 것을 감안하여 7.22일까지 협상이 마무리되어야 한다고 설명

** WSJ은 7.3일 공화당 일부 의원들이 감세혜택 폐지를 받아들일 수 있다는 의견을 밝히면서 난항을 거듭하고 있는 양당간 협상에 돌파구가 열릴 것이라고 보도

― Moody's는 7.13일 부채한도 상향조정 협상이 진전되지 않고 있음을 들어 미국 국가신용등급을 하향조정 검토대상에 포함시켰으며 S&P도 7.14일 이달 안에 국가신용등급이 하향조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

⑤ 7.15일 공화당은 2012년까지 재정적자를 2.4조달러 줄이는 대신 부채한도를 2.4조달러 인상할 수 있는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는 방안(“plan B”)을 제시

□ 이처럼 2010년말 이후 진행되고 있는 미국의 재정건전화 논쟁*은 기본적으로 1980년대 이후 지속되고 있는 양당간 재정정책 기조 차이의 연장선상에 있음

* 세부내용은 ‘<붙임> 재정적자 감축 세부안 비교’ 참조

o 세수면에서 공화당은 법인세 및 개인소득세 등의 감세 추가연장*을 주장하고 있으나 오바마 행정부는 고소득층에 대한 감세연장에 반대

* 2010.12월 오바마 대통령과 공화당은 2010말 종료 예정이었던 Bush tax cuts을 2012년말까지 연장하기로 합의

― 구체적으로 오바마 행정부는 1조달러의 세수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으나 공화당은 감세로 세수를 1.8조달러 줄일 계획

o 지출항목의 경우 오바마 행정부는 현 건강보험제도를 유지하면서 효율적 운영을 통해 지출을 축소하려는 계획인 반면 공화당은 2010년 통과된 의료보험 개혁법의 무효화를 주장

재정적자 감축규모 비교

(십억달러)

	오바마대통령 감축안 (~2023년)	공화당안 (~2021년)	재정위원회안 (~2020년)
지출삭감
￭메디케이드 등(A)	480	2,527	341
￭사회보장제도 개혁(A)	-	-	238
￭A 이외 의무적 지출	360	1,799	215
￭국 방	400	-	-
￭비국방재량적지출	770	923	1,662
￭이자비용 감소	990	965	673
지출삭감 계	3,000	6,214	3,129
세수증감	1,000	-1,832	996
총 적자감축 규모	4,000	4,382	4,125

자료: 미 백악관, Paul Ryan의원, 재정위원회

( 향후 전망 )

□ 다수 전문가들은 현재 진행중인 협상이 타결에 실패할 경우 금융시장 혼란, 실물경기 둔화 우려 증폭 등 파장이 매우 크기 때문에 8.2일까지 연방부채한도 확대 및 장기 재정건전화방안에 대한 타협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

o 1995년 예산타결 협상 실패로 연방정부가 폐쇄되었을 당시 행정부뿐만 아니라 야당 또한 정치적 타격*을 입은 사례가 있는 데다 부채한도 인상 실패로 미 국채금리가 급등할 경우 경기회복이 더욱 지연**될 우려가 커 사태가 파국으로 전개될 가능성은 낮은 상황

* 이후 클린턴 대통령은 재선에 성공하고 공화당은 1998년 중간선거에서 참패

** 미 국채금리 100bp 상승시 GDP는 0.8%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세인트루이스 연준, 2007.7월)

o 다만 일부 전문가들은 재정적자 감축 협상 실패로 부채한도 인상조치가 8.2일까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국채 원리금 상환이 수일간 지연되는 technical default*가 발생할 가능성을 우려

* 미 정부의 채무상환능력에 대한 시장의 신뢰에는 변화가 없으나 일시적인 채무불이행이 발생

― technical default에 그치는 경우에도 실물경제 및 금융시장에 상당 규모의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

* 1979.4.26 ~ 5.10일중 미 재무부가 1.22억달러의 T-Bill 만기상환에 실패함에 따라 벌금 및 리스크프리미엄 상승 등으로 860억달러(GDP 대비 0.6%, 현재가치 환산 추정치)의 손해가 발생. 당시 사태는 Paul Volcker 연준의장의 긴축정책으로 금리가 급등하자 소액 투자자들이 대거 T-bill를 사들이면서 미 재무부의 이자지급업무가 급증한 데 따른 운영상의 오류에 기인

o 또한 재정적자 감축 방안이 내년 대선 및 중간선거의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양당이 우선 부채한도 확대에 합의한 후 장기 재정건전화방안은 2012년 대선 이후로 연기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

□ 더불어 전문가들은 각 당에서 제시한 적자 감축안에 PAYGO와 같은 강력한 지출증가 억제 원칙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과 적자총액 목표만을 제시하는 감축방식으로는 재정건전화를  달성하는 데 한계가 있음을 지적

⇨ 최근 재정건전화 논쟁은 1980년대 이후 지속된 공화・민주 양당간의 재정정책 기조 차이에 기인하고 있음

2012년 대선 및 중간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부담으로 협상 타결이 난항을 겪고 있으나 재정적자 축소 필요성에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어 최종적으로 양당 감축안을 절충하는 선에서 협상이 타결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

또한 부채한도 인상 실패시 금융시장 및 실물경제에 미치는 피해 등을 감안할 때 기한내에 부채한도가 조정되지 않을 가능성은 낮은 상황

다만 장기적 관점에서 재정건전화를 위해서는 1990년대와 같은 강력한 재정건전화 정책 실행이 필요

<붙임>

재정적자 감축 세부안 비교

	오바마대통령 감축안	공 화 당	재정위원회
의료보험	- 현 제도의 효율적 운영(보험적용범위 축소, 조제비용 인하, 각 주에 효율적 운영방안 제출 요구 등) ․민간보험 전환 유도는 반대	- 운영체계 변경 ․Medicare : 보조금을 지급하여 민간업체의 보험상품에 가입하도록 유도 ․Medicaid : 연방정부는 주정부가 총액을 지급하고 주정부가 한도내에서 자율적으로 운영	- 효율적인 진료방식 채택 유도, 의료비 환자부담 확대, 오남용 방지 등을 통한 의료비 절감
사회보장	좌 동	- 감축 불필요. 다만 장기적으로 기금 건전성 강화	- 사회보장 : 점진적 세수 확대, 수혜범위 축소
국방비	- 증가율을 물가상승률 이하로 억제	-	- 2012년 지출은 동결 - 2013년은 2008년 지출을 한도 - 2014년 이후는 지출 증가율을 물가상승률의 절반이하로 억제
재량적 지출	- 2013년 이후 2008년 수준으로 억제	- 2012년 이후 2006년 수준으로 억제	- 2013년 이후 2008년 수준으로 억제
세수확대	- 법인세 : 세율은 유지하되 세금공제는 축소하여 세부담 경감 - 개인소득세 : 세제단순화, 고소득층에 대한 감세 종료	- 법인세 : 한계세율인하(35% → 25%) - 개인소득세 : 단일세율적용 및 세율인하(35% → 25%)	- 세율단순화(3개 구간 (12%, 22%, 28%) 적용) - 세액공제 축소, 비과세, 감면 축소 등 조세지출 축소 - 휘발류세 인상, 세제개혁을 통한 세수확대
예산제도 개혁	- 2014년 부채가 일정수준 초과시 ‘debt failsafe'를 도입하여 지출 억제	- 재량적 지출 및 전제지출 각각에 대한 상한도입, 주기적 점검	- 세수를 GDP의 21%내로 제한 - 2015년 이후 부채증가억제프로세스(debt stabilization process) 도입
장기 재정목표 (GDP대비)	- 2015년 : 재정적자 2.5% - 2020년 : 재정적자 약 2.0%	- 2015년 : 재정적자 2.4% 부채 73.2% - 2020년 : 재정적자 2.8% 부채 68.7%	- 2015년 : 재정적자 2.3% 부채 69.8% - 2020년 : 재정적자 1.2% 부채 65.5%

자료: 미 백악관, Paul Ryan의원, 재정위원회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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