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년체제 극복과 투기자본의 문제: 토빈세를 중심으로

김영철 (계명대학교 경제학과)

I

단절과 연속이라는 측면에서 한국 경제를 평가할 때 1997년은 커다란 단절을 경험한다. 1997년 한국경제는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이전과 전혀 새로운 경제 체제를 구성하게 된다. 그 단절의 중심에는 외국 자본이 개입하고 있다. 외환위기가 투기자본의 공격에 의해 야기되었을 뿐 아니라 외환위기 이후 한국 경제는 대외 자본 개방 조치를 통해 외국 자본에 완전하게 노출되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한국경제는 종전의 정부-은행-재벌-외국시장의 상호 우호적 관계에 입각한 박정희식 발전모델의 종언을 고하였다. 이런 점에서 보면 1997년 이후 한국경제는 ‘97년체제’에 진입하였다고 볼 수 있다.

김영철, “동아시와 외환위기의 성격과 새로운 금융질서의 모색,” 『경영경제』, 2000.

1997년 외환위기는 개발년대의 경제체제가 전지구적인 금융세계화에 정합적인 관계를 형성하지 못하는 가운데 발생하였다. 외환위기 이후 외국자본이 개발년대의 성장 체제의 붕괴에 따른 공백을 차지하며 새로운 경제 체제로의 전환을 주도하였다. 97년체제 하의 한국경제의 변화는 국내 시장에서의 외국자본의 영향력 증대, 시중은행의 공적기능이 저하, 주주행동주의 강화, 노동시장의 양극화 심화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 한국경제가 직면하고 있는 이러한 문제는 1997년 이전과 비교할 때 전혀 새로운 것이며 새로운 대응방식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 경제는 그동안 여전히 현실추수적인 방식에 매달려 새로운 성장 모형을 만들어내는데 실패하고 있다.

97년체제 하에서 한국경제는 외국자본의 성격과 역할에 대해서 일관된 인식을 결여한 가운데 혼란을 야기시키고 있다. 한국정부는 외환위기가 투기적 외국자본의 공격에서 비롯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위기발생의 원인을 전적으로 취약한 대내 경제 펀드멘탈 때문이라는 입장을 수용하였다. 이후 외국자본의 대내 유치를 경제정책의 최우선과제로 삼았을 뿐만 아니라  외국자본을 앞세워 대내 경제 구조 개혁을 도모하는 자세를 나타내었다. 그러나 최근 한국정부는 종래의 이러한 입장을 갑작스럽게 바꾸어 외국 자본에 대한 감시 체계의 강화와 규제책 도입을 고려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제금융계는 강력한 반발을 하고 있으며 한국정부의 이러한 조치를 경제 민족주의와 보호주의 정책으로 해석하고 있다.

97년체제가 내재시키고 있는 이러한 갈등과 교착 상태는 외국자본과 한국경제의 접점에서 발생하는 것이라기 보다는 한국경제 너머 전지구적으로 무분별하게 진행되고 있는 전지구적 금융세계화에서 기인하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이러한 문제에 대한 인식을 제대로 하지 않고 외국자본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를 국내적 차원에서 해결하려고 있다. 세계적인 차원의 문제를 일국차원의 대내적인 접근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할 때 분명한 한계가 따르기 마련이다. 결국 97년체제는 한국경제가 새로운 방식의 대외적 경제관계를 맺는 방식의 본질적 변화가 요구되고 있으나 이를 전래적 방식으로 대응하는 가운데 혼란과 모순을 야기시키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입각하여 본고는 토빈세 문제를 다룬다. 토빈세는 국제적 금융거래에 세금을 부과하여 무분별한 국제 자본 이동에 제한을 가하자는 것이다. 토빈세 논의는 1997년 동아시아 외환위기를 계기로 그 논의가 급속하게 빠르게 전개되고 있다. 토빈세는 금융세계화와 관련하여 새로운 국제적 거브넌스 구조의 성립과 관련되어 있다. 그러나 정작 동아시아 외환위기의 피해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한국이 그 논의에 전혀 참가하지 않고 있다. 토빈세의 제안 등을 비롯하여 한국경제는 금융세계화의 위험성을 방지하는 국제금융의 새로운 거브넌스 구조를 만들어 내는데 적극 참여할 필요가 있다. 그것이 한국경제가 97년체제의 갈등과 교착 상태를 벗어나는 길이기도 하다.

Young-Chul Kim, "Understanding the Silence Amid Turmoil: the Tobin Tax and East Asia," Debating the Tobin Tax, New Rules for Global Finance, 2004.

II

최근 한 계간지에서 특집으로 ‘87년체제’를 다루고 있다. 87년체제에 관한 논의는 한국 사회가 겪고 있는 ‘다양한 갈등과 교착의 뿌리가 1987년 민주화 이행과정에서 형성된 사회체제의 특성에서 비롯’되고 있다는 데에서 그 문제의식이 출발하고 있다.  그리고 그 원인을 ‘1987년을 거치면서 정치적으로는 민주화라는 성과를 거두었지만 박정희식 발전모델을 대체할 새로운 모델을 창출하지 못해 사회경제적 민주화’로 이어지기 어려웠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87년체제는 한국사회의 민주화 과정을 설명하는데 적합하다고 할 수 있으나 경제체제의 전환을 분석하는데 유효한 개념은 되지 못한다. 사실상 박정희식 발전모델은 1997년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심각한 단절을 경험하게 된다. 최근 한국경제가 직면하고 있는 ‘갈등과 교착의 뿌리’는 사실상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형성된 경제체제의 문제점에서 비롯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창작과 비평사, 『창작과 비평』, 2005 봄.

박정희식 발전모델의 특징은 정부-은행-재벌-외국시장의 상호 우호적인 관련을 맺고 있는 것이다. 냉전체제하에서 외국시장은 한국재벌에게 시장을 제공하였으며 필요한 외자를 공급하였다. 박정희식 발전모델에서 대내적 경제 주체들은 외국 시장의 이러한 환경을 적절히 활용하면서 성장을 주도할 수 있었다. 그러나 냉전체제의 종식과 함께 한국경제는 더 이상 외국시장의 순기능에 의존할 수 없었다. 전지구적인 금융세계화는 대내적 경제 주체로 하여금 자기혁신과 새로운 역할을 요구하였으나 박정희식 발전모델은 주체적 개혁에 성공하지 못하였다. 박정희식 발전모델은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IMF의 외압을 통해 비로소 해체된다. 한국경제의 이른바 97년체제가 등장한 것이다.

97년체제는 IMF 개혁론에 의해 주도되어 형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외환위기 이후 한국경제는 자본시장을 완전히 개방하고 외국자본은 한국경제의 커다란 영향력을 행사하게 된다. IMF 개혁론의 문제점은 채권국 일방통행형 성격을 갖고 채권자의 도덕적 해이를 오히려 조장하는 경향을 보인 것이다. 이 과정에서 한국경제는 97년체제의 ‘나쁜 균형상태’에 빠져드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정부-은행-재벌-외국시장의 상호 우호적 관계를 전제로 한 박정희식 발전모델은 97년체제의 성립 이후 정부-은행, 은행-재벌, 재벌-정부 등 대내적 경제 주체간의 상호 대립과 비정합적 긴장관계를 야기시켰다. 반면 외국자본의 적극적 유치에 따라 외국자본-은행, 외국자본-재벌의 결합이 강화되면서 외국자본 한국경제에 전면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

외국자본에 의해 성장 동력을 잠식당한 97년체제의 나쁜 균형상태는 다음과 같은 구조적 문제점을 내재시키고 있다. 첫째, 외국자본의 한국내 영향력이 급격히 확대되었다. 주식시장에서 외국인이 시가총액 중 차지하는 비율은 1997년에 9.1%에 불과하던 것이 2004년 40.1%로 증가하였다. 2004년 말 기준 시가총액 상위 20개 기업 중 18개사의 외국인 지분율이 30%이상이며 10대 그룹에 대한 외국인 주식 보유 비중은 2004년 말 현재 46.9%로 확인되고 있다. 은행의 경우 시중은행 8개 중 3개가 외국인 소유이며 나머지 5개 중 4개는 외국인 지분이 절반을 상회하고 있다.

둘째, 금융의 공적기능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다. 은행의 외국자본에 의해 지배되면서 은행은 산업정책적 차원에서 기업금융에 자금을 운영하기 보다는 리스크 관리위주의 보수적 경영행태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우량 소비자를 대상으로 금융을 확대시키는 반면 장기시간 전망에 근거한 설비투자 등에 자금 공급을 회피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과 서민가계의 금융접근성이 악화되어 전체적으로 금융시장에서 이중구조가 강화되고 있다. 금융과 산업의 연계성 저하는 신용카드에 의한 내수확대 정책을 시도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이는 최근 신용불량자 양산의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셋째, 국내주식시장에서 외국자본이 차지하는 비율이 크게 증가하면서 주주행동주의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외국자본 중 펀드의 증가율이 급증하면서 투기자본화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들은 국내기업의 취약한 지분구조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경영 목적보다는 단순한 주가차익을 챙기기 위해 경영권을 위협하고 있다. 그리고 조세회피지역을 근거삼아 국내에 투자한 외국자본은 막대한 투자수입에도 불구하고 과세를 면제받고 있다.

넷째, 노동시장의 불안전성이 높아지고 있다. IMF 개혁론을 앞세워 노동시장 유연성 정책이 적극적으로 추진되었다. 그 결과 비정규직 근로자의 비중이 크게 높아져 2004년 말에는 55.9%에 달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신규고용이 축소되어 청년실업이 크게 증가하게 되었다. 그 결과 이른바 고용없는 성장이 현실화되었다. 이에 따라 빈곤층 비중이 상승하여 소득불평도가 심화되고 있다. 1990-97년 중 평균 0.286이었던 지니계수는 외환위기 이후인 1998-2003년에는 0.315로 크게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노동시장의 불안정성은 한국사회의 이중구조를 더욱 강화시키는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

이와 같이 외국자본은 대내적 갈등과 교착을 야기시키고 있지만, 본고에서 특히 주목하고 있는 사실은 외국자본의 한국경제에 대한 지배력 강화로 한국경제가 전지구적 금융세계화의 위험성에 전방위로 노출되고 있다는 점이다. 외환위기 이후 외국자본은 직접투자보다는 포토폴리오 투자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 이러한 외국자본은 본질적으로 투기적 성격이 강하여 1997년 외환위기 때와 마찬가지로 한국경제에 유동성 부족 상황을 언제라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위험성을 내재시키고 있다. 결국 97년체제는 금융세계화로 대변되는 세계자본주의의 모순을 대내적으로 더욱 확대 재생산시키고 있는 경제구조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경제가 97년체제의 함정으로 벗어나기 위해서는 단순한 대내적 개혁만으로 불가능하며 새로운 글로벌 금융질서의 구축이 필연적으로 동반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는 동아시아 외환위기에 대한 근본적 성찰을 그 전제조건으로 하고 있다.

전승철, 윤성후, 이병창, 이대기, 이현형, “투기성 외국자본의 문제점과 정책과제,”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 , 2004.

III

1986년 이후 국제결제은행은 세계 각국의 중앙은행에 요청한 자료를 기초로 하여 국제외환거래규모를 매 3년마다 발표하고 있다. 표1은 1992년 이후 국제결제은행이 추계한 일일 평균 순외환거래 규모이다. 명목달러 환율을 기준으로 2004년 일일 평균 ‘전통적’ 외환거래규모는 1.9조달러로서 1992년에 비해 223%가 증가하였다. 이 가운데에서도 선물환 및 스왑거래 규모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1992년의 경우 현물환과 선물환 및 스왑거래가 비슷한 규모였으나 2004년에는 선물환 및 스왑거래가 현물환 거래의 2배에 달하고 있다. 그리고 전통적 외환거래보다는 장외파생상품거래의 증가속도가 매우 빠르다. 2004년 장외파생상품거래는 1992년에 비해 무려 20배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연간 영업일을 250일로 가정할 경우 2004년 연간 ‘전통적’ 외환거래규모는 470조달러이고 장외파생상품거래 규모는 300조달러로 전체 규모는 770조달러에 이른다. 그런데 IMF 통계에 따르면 전세계 연간 수출액은 7.4조달러이다. 이렇게 볼때 연간 전세계 외환거래규모는 연간 전세계 수출액의 100배를 초과한다. 말하자면 이는 2004년중 연간 외환거래액의 99%는 무역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는 거래라는 사실을 말해주는 것이다. 또 일일 국제외환거래액은 한국, 일본, 중국, 대만 등 세계외환보유 4대 국가의 총외환보유고 합계인 1.9조달러보다 그 규모가 크다. 그리고 이러한 외환거래규모는 전세계 년간 총생산규모인 30조달러에 비해서 16배 이상의 규모이다.

이상의 통계는 금융세계화의 일면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금융세계화는 무역거래와 상관없는 투기자본의 머니게임이 주도하는 세계화이다. 금융세계화는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을 필연적으로 동반하는 가운데 구현되고 있다. 1997년 한국의 외환위기도 이같은 금융세계화를 배경으로 이해되지 않으면 안된다. 특히 한국의 외환위기가 동아시아 전체의 외환위기와 동반한 채 발발하였다고 한다면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전성에 의거한 위기 전염에 의한 것이라고 파악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동아시아 외환위기가 동아시아내 개별 국가의 대내 경제 펀드멘탈의 결함에 의해 유래되었다고 하는 주장을 반박하는 근거가 된다.

외환위기를 통해 일시적인 유동성부족 상태에 직면한 동아시아 국가는 IMF 구제금융을 요청하게 된다. IMF는 구제금융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IMF가 제시한 대내 경제구조조정 조치를 강요한다. IMF가 주도한 대내 경제구조조정 조치는 이를 통해 동아시아 경제가 외환위기 과정에서 상실한 대외 신인도를 높혀서 외환위기 과정에서 빠져나간 외국자본을 다시 유입하고자 하는 것이 그 중요한 명분이었다. 그러나 IMF는 동아시아 외환위기 발발의 원인을 설명하는데 있어 금융세계화에 따른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정성과 투기자본의 변덕성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을 회피한다. 이는 동아시아 외환위기가 국제금융시장에서 최종대부자의 역할을 맡고 있는 IMF 책임론으로 확산되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이다.

IMF의 이 같은 태도는 외환위기 이후 동아시아에 투자한 투기자본의 기회주의적 행동과 도덕적 해이현상을 더욱 조장하게 된다. 외환위기 이후 한국에 유입된 외국자본은 국내 기업 및 금융기관의 신용 경색 해소와 신속한 구조조정에 기여한 것을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헤지펀드 및 사모주식펀드 등 투기성 자본의 경우 단기투자 이익극대화를 위한 무리한 구조조정과 고율배당, 유상감자 등으로 국내 기업의 장기 성장성을 약화시키고 있다. 적대적 M&A 위협을 통해 기업의 경영 안정성을 저해시키는 데 앞장서고 있을 뿐만 아니라 무리한 고용조정을 통해 고용시장의 불안정성을 확대시켰다. 게다가 금융부문에 투자한 외국자본의 경우 위험회피 성향을 보임에 따라 금융부문의 산업자금 공급기능이 크게 위축되고 있다.

최근 한국정부는 이러한 투기 자본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규제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증권거래법의 개정에 따른 5%룰의 강화라든가, 일부 외국계 편드에 대해 전격적인 세무조사에 들어간 것이 이를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외국 투기 자본에 대해 “규제를 추가로 강화하는 것은 국제적 흐름에 벗어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외국인 투자를 적극 유치하고 선진통상국가를 지향하는 참여 정부의 정책방향과 상치되고 대외 신인도 훼손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하여 투기자본에 대한 명백한 입장을 유보하고 있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투기자본에 대한 규제는 대내적 대외신인도와 관련하여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투기자본에 대한 대응은 글로벌 금융질서의 거브넌스 구조와 직결된 것으로서 대내적 접근방식으로 해결되지 못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결국 투기 자본의 문제는 결국 금융세계화에 비롯되는 것이라는 인식의 확장이 요구된다. 최근 동아시아 외환 위기 이후 글로벌 금융질서의 거브넌스 구조와 관련하여 채무국의 실질적 참여를 전제로 하는 유연한 질서의 모색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동아시아 외환위기의 피해당자자로서 한국경제는 새로운 글로벌 금융질서의 모색에 적극적 발언권을 행사할 자격을 부여받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한국에서 토빈세 도입에 관한 논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것은 바로 이 지점이다.

IV

국제통화제도는 ‘불가능한 삼각형(impossible triad)’의 원리가 존재한다고 알려져 있다. 그것은 금융시장개방, 환율안정, 독립적인 통화정책의 3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없다는 것이다. 토빈세는 이같은 ‘불가능한 삼각형’의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과정에서 제안된 것이다. 토빈은 국제통화제도의 기본적인 문제점은 ‘금융자산과 통화간의 빠른 거래 속도’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말하자면 상대 가격 변화에 대한 상품과 노동의 국제간 이동 속도에 비해 환율변화에 따른 금융자산의 이동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르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토빈세는 외환거래에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국제금융의 수레바퀴에 ‘모래를 뿌려’ 그 거래 속도를 늦추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토빈세는 1972년 토빈에 의해 제안되었으나 1997년 동아시아 외환위기 이전까지는 커다란 관심의 대상이 못하였다. 그러던 것이 1997년 동아시아 외환위기를 계기로 토빈세는 새로운 글로벌 금융 질서 모색에 있어 유용한 대안으로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토빈세는 국제금융시장에서의 ‘불가능한 삼각형’의 문제를 부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유효한 수단으로 취급되고 있다.

Tobin, J. "A Proposal for International Monetary Reform," The Eastern Economic Journal, 1978

토빈세에 따라 모든 외환 거래에 세금을 부과하게 되면 장기직접투자는 억제하지 않는 대신 단기투기거래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내의 투자수익율을 i%, 해외투자의 수익률을 i*%, 토빈세를 t%, 해외투자액을 y라고 하자. 우선 해외투자금액을 모두 회수하는 경우를 생각해보자. 이 경우 토빈세는 최초 투자시 해외자산을 구입할 때와 투자금 회수시 해외자산을 매각할 때 두 번 지불하게 된다. 국내투자와 해외투자의 수익률을 동일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이를 i*에 대해서 풀면 다음과 같다.

(1)

다음은 투자금 전체는 회수하지 않고 다만 투자 수익금만을 취하는 경우이다. 이 때 국내투자와 해외투자가 동일한 수익률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이 만족되어야 한다.

이를 i*에서 풀면 다음과 같다.

(2)

식 (1)과 (2)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토빈세는 투자기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세금 부담이 커져 단기 투기 투자를 억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예컨대 국내 투자수익률이 10%, 토빈세가 1%, 투자기간이 1년이라고 한다면 해외투자 수익율은 최소한 년율 11%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투자기간이 1개월이면 해외투자 수익율은 년율 22%가 되어야 하고, 투자기간이 1주일이면 해외투자수익률은 무려 62%가 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빈세 도입이 실현화되지 못하는 것은 세금은 시장기능을 왜곡시키기 때문에 가능하면 도입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신자유주의적 논리가 여전히 지배 담론을 구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외환거래에만 세금 부과를 반대하는 것은 논리적 일관성이 비판에 직면한다. 이에 따라 최근 토빈세 도입에 관한 논란은 실현가능성(feasibility)에 맞추어져 있다. 실현가능성은 크게 기술적 실현가능성과 정치적 실현가능성을 크게 나뉜다.

기술적 실현가능성은 세금회피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방식이 있는가라는 것이다. 기술적 실현가능성은 현실적으로 역외금융시장과 조세도피처가 존재하는 가운데 토빈세를 부과할 경우 과연 실효성을 가질 수 있는가라는 의문과 연결되어 있다. 그러나 토빈세의 기술적 실현가능성에 대해서는 현재 전세계 외환거래가 CLS Bank 등 세계적 전산망에 의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활용하면 조세 도피의 가능성을 최소한 채 토빈세를 부과하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이 인정되고 있다. 정치적 실현가능성은 외환거래에 세금을 매기는 것은 국제적 협약이 필요한데 이를 주도할 만한 정치적 리더십을 확보할 수 있는가의 문제로 집약된다. 정치적 실현가능성은 현재 미국과 IMF가 호응하지 않고 있는 현실에서 토빈세 도입에 관한 국제적 합의를 끌어낼 수 있을까라는 회의론에 입각해 있다.

Schmidt, R, "A Feasible foreign exchange transaction tax," North South Institute, 1999.

V

토빈세의 실행가능성의 곤란을 극복하기 위해 여러가지 다양한 제안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 중 최근 주목받고 있는 것은 Sphan의 이중 외환거래세(two-tier currency transaction tax: 이하 CTT)이다. CTT는 일상적인 외환거래에 대해서는 0.005% 정도의 낮은 세율을 부과할 것을 제안한다. 그러나 환율이 투기자본의 공격에 의해 일정한 변동폭을 초과하여 변동을 할 때에는 안전차단장치(circuit breaker)가 작동되도록 하여 50% 정도의 높은 세금을 부과하자는 것이다. 가령 전일 최종 환율의 5%의 상하변동을 허용하게 되면 그 변동폭 안에서 환율 변동은 0.005%의 거래세가 부과되고, 그 상하변동폭을 벗어난 환율변동에 대해서는 50%의 높은 세율을 부과하는 것이다.

Spahn, P.B, "On the feasibility of a tax on foreign exchange transations," Federal Ministry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2001.

그림1이 이를 설명해주고 있다. 환율은 상한선과 하한선의 영역에서 변동하다가 a와 b의 사이에서 그 하한을 초과하는 변동을 보이게 된다. 이 경우 안전차단장치가 작동되어 환율변동이 하한선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 고율의 세금이 부과되는 방식이다. 이렇게 되면 고율의 세금을 회피하기 위하여 시장참가자들은 상한선과 하한선의 한계를 넘어선 환율변동이 예상될 경우 거래를 일시적으로 정지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환율은 정상적인 변동폭 내로 다시 환원하게 된다. 투기성 외환거래가 많은 경우 높은 레버리지 효과를 노리는 것이기 때문에 외환거래에 이러한 안전장치가 작동하게 되면 투기적 공격을 미리 예방하는데 매우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일상적 외환거래에 대한 세율이 매우 낮기 때문에 CTT는 조세도피의 유인을 줄일 수 있어 기술적 실현가능성의 문제를 쉽게 극복할 수 있다. 그리고 CTT는 통화별로 실행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반드시 전세계가 동시에 CTT를 부과할 필요가 없어 정치적 실현가능성의 문제도 완화시키게 된다. 가령 영국이 파운드 스털링의 외환거래에 CTT를 부과하는 것으로 결정하게 되면 전세계의 모든 파운드 스털링 거래에 대해서 거래 국가와 상관없이 세금이 부과되게 된다. 물론 영국 내에서 파운드 스털링을 제외한 외환거래는 세금 부과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되면 영국이 CTT를 일방적으로 도입한다 할지라도 실현가능성의 측면에서 별다른 문제를 야기시키지 않는다.

토빈세를 변형한 이러한 방식의 CTT는 최초 토빈이 제안한 토빈세의 문제를 상당 부분 극복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세계적으로 관심을 끌고 있다. 무엇보다도 CTT가 새로운 흥미를 끄는 것은 그것의 실현가능성과 함께 CTT 부과로부터 발생하는 세금 수입의 활용가능성이다. CTT가 국제 외환거래에 대한 세금이기 때문에 이를 국제적 공공재(global public goods) 공급을 위해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2004년 년간 외환거래는 780조 규모에 달하고 있다. 여기에 0.005%의 세금을 부과하게 되면 세금 회피와 외환거래 축소 등을 감안하게 될 경우 약 150-300억달러의 세금 수입이 예상된다.

“우리는 지구상의 극단적인 빈곤과 비참하고 비인간적인 삶을 살아가는 10억 이상의 인류를 해방하기 위하여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지구상의 모든 사람이 경제 발전의 권리를 누릴 수 있고 결핍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도록 약속한다.”

UN Millennium Declaration 2000, www.un.org/millennium/summit.htm.

새로운 밀레니움을 맞이하면서 UN은 인류애를 실현시키기 위해 국제적 목표를 설정하였다. 위의 인용문은 UN이 채택한 밀레니움 개발목표(MDG) 선언문의 도입부이다. MDG에는 2015년까지 빈곤계층에 속한 사람을 반으로 줄이고, 어린이 사망율을 낮추고, AID 및 기타 질병을 퇴치하고, 모든 인류가 초등교육을 받도록 하고,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추구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업을 벌이기 위해서는 막대한 개발자금이 소요되는데 그 규모는 최소한 500억달러로 추정되고 있다. 현재 ODA 자금이 약 500억달러라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해외원조자금은 현재의 두배를 조성하여야 한다는 의미이다. 선진국이 추가적 ODA 자금 조성에 어려움이 있는 현실적 상황을 비추어보면 이는 추가적 재원을 확보하는 것이 절실히 요구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최근 토빈세 혹은 CTT에 이전과는 보다 적극적인 관심이 집중되는 것은 이와 깊은 관련을 가진다. CTT가 도입되면 150-300억달러의 수입이 예상되고 이는 MDG에 요구되는 500억달러의 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본래 토빈세는 투기자본의 억제하고 환율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제안되었다. 그러나 토빈세를 통해 거두어진 세금은 국제적 성격의 세금이기 때문에 이를 국제적 목적의 사업의 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MDG와 관련하여 논의되기 시작하고 있다.

VI

97년체제는 외환위기 당시 투기자본의 공격에 의해 박정희식 발전모델의 와해된 것을 기점으로 성립되었다. 외환위기 극복과정에서 외국자본의 대내유치를 최우선과제로 삼은 것을 계기로 한국경제에서 외국자본의 지배력이 빠른 속도로 강화되었다. 97년체제는 현재 나쁜 균형의 함정에 빠져 있으며 이를 벗어나기 위해서 경제운영방식의 일대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 무엇보다도 외국자본과 한국경제의 정합적 결합방식에 대한 진지한 성찰이 요구된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1997년 외환위기의 발생 원인에 대한 엄밀한 검증을 필요로 한다. 외환위기는 비록 대내적 경제적 결함으로부터 발단되었다고 인정한다고 할지라도, 이후 IMF가 주도한 구조조정 과정에서 대내적 경제적 결함이 크게 과장되어 부각되었다. 그리고 금융세계화의 위험성과 투기자본의 문제점은 반대로 크게 축소되어 이해되었다. 이러한 현실에서 외국자본의 유입은 장려되었고 한국경제는 투기성 외국 자본에 경제운용의 안정성이 크게 저해되었다. 최근 한국정부는 투기성 자본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대응책을 강구하고 있으나 관심은 대내적인 조치에 머물고 있다.

그러나 한국경제에 진출한 외국자본이 투기적 성격으로 인해 외환위기를 다시 발생시킬 개연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은 논의의 대상이 되지 않고 있다. 현재 한국경제는 1997년 외환위기 당시보다 유입된 자본의 성격상 사실상 유동성 부족으로 인한 위기 발생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할 수 있다. 97년체제하의 한국경제가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외국자본의 문제를 대내적 관점에서뿐만 아니라 글로벌 금융 거버넌스 구축이라는 확장된 인식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외국자본의 문제와 관련하여 이를 대내적으로 어떻게 수용하여야 할까라는 단순한 관점에서 벗어나 보다 중층적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 외국자본이 한국경제와 어떠한 방식으로 결합하여야 하는지에 관한 문제가 현재 당장 해결해야만 하는 당면과제이기는 하지만, 그것이 전지구적 머니 게임의 한 부분으로 한국적 구현 형태라는 사실을 인정하여야 한다. 그렇다고 한다면 대내적 차원에서 투기성 외국자본의 방만한 경영 행태를 감시하고 통제하는 것은 필요한 일이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불충분하며 외국자본의 문제는 세계적인 차원의 문제라는 점에서 보다 확장된 시각을 가지고 그것을 이해하여야 한다.

동아시아 금융위기를 계기로 동아시아 지역내 금융협조 방안이 논의되고 한국이 이에 적극 가담하고 있는 것은 이와같은 점에 비추어보아 커다란 진전이라고 할 수 있다. 비록 일본이 제안한 AMF 구상은 좌절되었지만 치앙마이 이니셔티브를 통해 역내 금융협조의 방안을 마련할 수 있었다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동아시아 외환위기가 동아시아의 경제적 정체성을 확인시켜준 것이 이를 가능케 하였다고 볼 수 있다.

동아시아 외환위기는 이와 함께 새로운 세계금융질서의 모색 필요성이라는 전세계적 과제를 동시에 던지고 있다. 외환위기의 피해당자자이기도 하고 또한 외국자본의 지배력 강화에 의해 97년체제의 함정에 빠져 있는 한국경제가 세계적 차원의 문제 의식에 공감대를 형성해야 하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토빈세 논의는 바로 이러한 점에서 의미가 있다. 외환위기를 경험하고 외국자본의 지배력이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 한국 경제는 위기 재발과 외국자본의 투기적 성격에 대응하기 위해서 토빈세 논의에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할 필요가 있다. 이는 97년 체제가 내재시키고 있는 한국경제의 문제점은 결국 금융세계화의 위험성을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글로벌 금융 질서의 확보를 통해 궁극적으로 해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최근 토빈세 논의는 빠르게 진화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는 토빈세가 도입될 경우 확보될 수 있는 막대한 재원에 대한 잠재적 수요가 토빈세 논의의 구조를 바꾸고 있다. 토빈세는 국제적 차원의 경제정의를 실현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는 사실이 최근 토빈세 도입 논의를 보다 현실화시키고 있다. 토빈세와 관련한 이러한 논의는 그 자체만으로 세계자본주의의 운영방식에 대한 중대한 전환을 의미한다. 이런 점에서 토빈세 논의 과정에서 제기되거나 반박되는 담론의 내용은 전개 방식은 그 성격상 향후 자본주의 발전 방향을 전망하는 중요한 잣대로 평가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표 1> 일일 국제외환거래 규모

	1992	1995	1998	2001	2004
전통적 거래	820	1,190	1,490	1,200	1,880
(현물환)	394	494	568	387	621
(선물환 및 스왑)	426	696	922	813	1,259
장외파생상품 거래	60	200	375	575	1,200
합 계	880	1,390	1,865	1,775	3,080
연간국제외환거래액(A)	220,000	347,500	466,250	443,750	770,000
연간전세계수출액(B)	3,701	5,129	5,449	6,129	7,446
A/B	59.4	67.8	85.6	72.4	103.4

(단위 : 10억달러)

<그림 1> 이중외환거래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