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회계연도

서울시 세입·세출 결산검사 분석

김용석의원(재정경제위원회)

▶ 서울시·투자기관 부채, 사상 최대

- 2010년도 4,610억원 또 증가해서 총 부채액 25조 5,363억원

▶ 서울시 2년 연속 재정적자

- 일반회계 2009년 2,145억원 적자이어, 2010년엔 3,129억원 적자

▶ 서울시 재정운영, 아프리카 후진국 수준

- 2010년에만 이용·전용 횟수 무려 401회, 1,500억원 넘어

□ 서울시 부채 2009년 한 해 동안 7조 7,910억원 급증해서 25조원을 넘더니, 2010년도에도 4,610억원 증가해서 2010년말 현재 25조 5,363억원. 이에 대한 연간 이자만 7,000억원~8,000억원 규모(3개 구청 1년 예산)

(단위 : 억원)

		2008년말 현재	2009년말 현재	2010년말 현재
총액		172,843	250,753	255,363
서울시		20,822	46,851	49,794
투자기관		152,021	203,902	205,569
	서울메트로	27,858	27,100	30,701
	도시철도	15,191	12,537	11,521
	SH공사	108,090	163,455	162,316
	농수산물	368	387	419
	시설공단	514	423	612

□ 2010년 서울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과 예산현액은 대략 22조 5천억원. 일반회계만 들여다보면 2010년 3,129억원, 2009년 2,145억원 등 2년 연속 적자 발생.

2010년의 경우 세입은 6,400억원이나 적게 들어왔고, 2009년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이 2,145억원 결손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0년 한 번도 추경을 실시하지 않았음.

세입과 세출이 균형재정을 이루어야 하지만 서울시는 결손만큼을 사고이월비 등 이월비에서 불법적으로 예산을 끌어다 사용함.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발생액 추이

(단위 : 억원)

결산연도	2006	2007	2008	2009	2010
순세계잉여금	14,450	11,376	4,431	△2,144	△3,239

□ 정부의 예산조기 집행과 부실한 세입추계, 과도한 세출예산 편성으로 서울시의 재정파탄은 이미 예견됨. 그러나 서울시장의 재선 성공을 위해 선심성·전시성 예산집행과 방만하고 무계획적인 재정운영을 펼침.

세입예산의 부정확한 추계에 대해서 5년 연속 결산검사에서 지적하였으나 시정되지 않고 있으며, 예산편성 당시 서울시의 세입추계 방식과 내역을 구체적으로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제출하지 않고 있음.

일반회계 시세(지방세)세입결산 결과

(단위 : 백만원,%)
연 도 별	예 산 액	결 산 액	차 액	오차율
계	68,500,793	70,774,347	3,306,154	3.32%
2010년	11,595,724	10,953,331	△ 642,393	△ 5.54%
2009년	11,216,511	10,826,304	△ 390,207	△ 3.48%
2008년	10,797,539	11,295,077	497,538	4.6%
2007년	8,944,322	10,310,205	1,365,883	15.3%
2006년	8,766,303	10,005,543	1,239,240	14.1%
2005년	8,681,783	8,878,924	197,141	2.3%
2004년	8,498,611	8,504,963	6,352	0.7%

□ 2010년 서울시 각 자치구의 조정교부금의 당초 예산액은 1조 7,221억원이었으며, 결산전망액은 1조 4천,849억원, 실교부액은 1조 6,043억원임. 서울시는 이에 따라 당초 내시액 대비 미교부액은 1,178억원은 추가 지원이 불가하며, 초과 교부된 1,194억원은 자치구 재정충격완화를 위해 정산시기를 2012년 또는 2013년으로 유예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음.

결론적으로 서울시의 부정확한 세수추계로 자치구의 중요한 재원인 조정교부금을 2010년에만 당초 가내시액보다 2,372억원을 미교부 함. 조정교부금은 자치구의 중요한 재원인데도 서울시의 부정확한 세수추계로 인해 자치구 재정운영이 심각한 어려움에 처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 수립과 더불어 향 후 신중하고 보수적인 세입추계가 요망됨.

2010년 자치구 조정교부금 정산결과 (단위 : 억원)
예산액(A)	결산액(B)	실교부액(C)	초과교부 정산예상액 (C-B)	당초 내시액 대비 미교부액 (A-C)
17,221	14,849	16,043	△1,194	1,178

□ 무계획적인 계획수립과 예산편성, 방만한 재정운영으로 2009년에 이어 2010년에도 시의회가 승인한 일시차입금 차입한도(총 누계액)를 초과해서 일시차입금을 차입함. 2년 동안 무려 4조원 가량을 차입하면서 이자만 124억원을 지불했음.

행안부 질의 회신 결과 일시차입금 한도액에 대한 규정이 차입당시 잔고한도액 개념인지, 연간 총 누계액 개념인지는 명확하지 않으나 입법취지와 건전재정운영의 원칙에 따라 총 누계액 개념이 타당하다는 회신을 받은 바 있음.

서울시 일반회계 일시차입한도액 및 총 누계액, 이자 지급 내역

구 분	2009년	2010년
차입 한도액	7,000억원	10,000억원
차입 총 누계액	1조 6,200억원	2조 2,200억원
운용기간	2009.4.2~2009.8.27	2010.3.31~2010.8.13
차입금리	CD연동금리+1.31% (3.72%~3.74%)	CD연동금리+1.31% (3.76%~4.09%)
이자지급액	5,987백만원	6,429백만원

□ 과다한 세출예산 편성으로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 서울시는 공무원 16,000명에 대한 봉급 1조 500억원을 다 편성하지 않고 300억원 가량을 본예산에 미반영 했음.

서울시는 2008년 64억원, 2009년 260억원, 2010년 328억원 등 매년 행안부 산정액보다 부족하게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결국 연말에 불법적이고 편법적인 이용과 전용, 예비비를 사용해 옴.

서울시는 이용·전용에 있어 해당부서에서 요구서를 작성하여 예산부서에 제출 승인을 득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규정을 위반하여 관행적으로 예산부서에서 일괄로 조정하거나 메일 등을 통해 예산을 변경하고 있음.

총액인건비 관련 예산변동 내역(2008~2010)

(단위 : 백만원)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행안부 산정액		1,066,154	1,041,913	1,050,532
본예산(ⓐ)		1,022,667	1,018,070	1,006,745
추경		4,686	20,419	-
간주		-	8	318
최종예산		1,027,353	1,038,497	1,007,063
예산변경	이용	12,808	419	34,062
	전용	20	-	3,122
	사용변경	△32	28	24
	예비비	3,266	13,448	6,422
예산현액		1,043,415	1,052,391	1,050693
집행액(ⓑ)		1,029,122	1,044,163	1,039,611
부족예산(ⓑ-ⓐ)		6,455	26,093	32,866

기타직보수, 수당, 연가보상비 등의 총액인건비 항복 인건비에서 비항목 인건비(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의 변경으로 차액발생

□ 예산은 지방의회 의결을 거친 후 목적대로 사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책사업간 서로 변경해서 사용할 수 없는데도 서울시는 예산총칙에 [이용] 범위를 아주 포괄적으로 사전승인 받아 2010년에만 118회, 2009년 184회, 금액으로 무려 900억원이 넘는 예산을 변칙적으로 집행함. 지방의회에서도 예산심의 과정에서 예산총칙에 들어있는 포괄적인 사전이용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 함.

지방재정법 제47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와 예산이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출예산에 정한 목적 외에 경비를 사용하거나 세출예산이 정한 각 장ㆍ관ㆍ항 사이에 상호 이용할 수 없다. 다만, 예산집행상의 필요에 의하여 미리 예산으로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때에는 이용할 수 있다.

광역자치단체 예산총칙 사전 이용 비교표(2010년)

구 분	예산총칙 사전 이용 비교표
서울	1.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2. 재무활동 경비 3. 공공요금, 세금공과금, 배상금 외자수수료 4. 환율변동으로 인한 원화 경비 부족액 5. 재해대책, 복구비 6. 동일부서에서 동일부문에 있는 정책사업간 경비
전남	총액인건비
경기	1. 인건비 2. 반환금 3. 지방채 상환 원리금
인천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는 상호간 또는 상환금(차입금, 예수금) 상호간에는 상호이용 가능
부산·대전· 울산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부서에서 동일부문에 있는 정책사업간 경비는 상호이용 가능

연도별 이용 현황(2008~2010)

(단위 : 백만원)

구 분	회계명	예산현액	건수	금액
2008년	일반회계	14,815,041	19	33,457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	119,963	1	9,500
2009년	일반회계	17,465,623	181	10,563
	교통사업특별회계	1,277,233	3	419
2010년	일반회계	15,902,401	117	42,513
	주택사업특별회계	778,531	1	36,628

□ 예산의 전용은 정책사업 내의 단위사업 간에 예산을 변경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운용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제한적으로 운용되어야 하며, 부득이 전용이 필요한 경우란 예산집행 잔액이 남아 있는 것보다는 전용하여 단위사업의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지를 충분히 고려하여야 함.

서울시는 3개연도 동안 총 971건에 2,200억원의 전용 함. 예산편성 시에 사업계획이나 전망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분석하여 예측하였다면 당초예산이 정한 목적과 내용대로 집행하는 것이 당연한 원칙임에도 매년 300건 이상 약 700여억원에 달하는 예산을 전용하는 것은 비효율적인 예산 집행이며 예산의 의회 사전의결의 원칙을 위반함.

(단위 : 백만원)

회계구분	2010년도		2009년도		2008년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합계	283	73,064	291	97,640	397	49,234
일반회계	250	62,197	239	78,484	344	43,379
특별회계	33	10,867	52	19,156	53	5,855

□ 예비비는 재정활동을 수행하면서 예측할 수없는 불가피한 지출소요에 적절히 대처하기 위한 예산인데도 2010년에만 1,147억원이나 사용함. G20에 159억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201억원, 일시차입금 이자상환에 85억원, 지역발전상생기금에 340억원, 도시교통본부 인건비 11억원 등 예측 가능하거나 추경을 통해 의회 심의와 의결을 거친 후 집행할 수 있었음에도 마음대로 예비비를 사용해 옴.

2008~2010년 서울시의 예비비 집행 현황

회계구분	2010년도		2009년도		2008년도
	지출결정	지출액	지출결정	지출액	지출결정	지출액
합계	123,162	114,761	83,946	78,102	122,095	116,181
일반회계	112,878	104,935	51,917	47,004	112,076	106,185
특별회계	10,284	9,826	32,029	31,098	10,019	9,996

(단위 : 백만원)

□ 서울시는 2010회계연도 동안 총110건의 단위사업이 취소됨에 따라 331억원의 예산이 불용 처리됨. 특히 문화관광디자인본부의 국악로 축제 사업 예산 2억원이 의원발의로 편성되었으나, 집행부는 사업계획이나 심의과정을 애초부터 하지 않은 상태에서 불용 처리한 바 있음.

2010회계년도의 서울시의 각 실국본부별 사업취소 현황

(단위 : 백만원)

실국별	건수	금액
합계	110	33,087
도시안전본부	21	23,267
문화관광디자인본부	17	7,988
기획조정실	2	17
여성가족정책관	3	851
정보화기획단	2	62
경제진흥본부	11	3,163
복지건강본부	10	790
도시교통본부	11	7,567
맑은환경본부	9	4,492
교육협력국	1	100
푸른도시국	13	5,628
재무국	1	20
행정국	7	247
도시계획국	4	410
한강사업본부	13	1,061
서울역사박물관	4	627
서울시의회사무처	2	64

□ 공채의 발행은 서울시가 시민들에게 부채를 조달하고 미래에 그에 따른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여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을 초과하는 과다한 공채의 발행은 향후 서울시의 재정 부담을 한층 무겁게 할 수 있음.

예산을 초과하여 과다 발행한 도시철도공채 현황

(단위 : 백만원)

연도별	공채발행예산액	실제발행징수액	초과 발행액	예산대비 초과발행율
2006	54,416	44,517	△9,899	△18.2
2007	300,000	291,203	△8,797	△2.9
2008	337,700	359,671	21,971	6.5%
2009	546,400	633,416	87,016	15.9%
2010	532,300	611,733	79,433	14.9%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제2항에 따라 공립학교의 설치·운영 및 교육환경개선을 위하여 서울시는 지방교육세 100%, 담배소비세의 45%, 시세 총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반회계 예산에 계상하여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야 함.

2009회계연도 결산검사 시, 교육비특별회계로의 전출시기와 전출금액이 일정하지 아니하여 교육청의 교육재정관리에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어 교육청의 재정관리 상 예측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전출시기의 정례화를 권고하였으나, 2010회계연도 결산검사 시 전년도 시정권고사항에 대한 조치결과가 미흡한 것으로 보이며, 2010년도 전출시기 및 전출금의 규모를 볼 때 여전히 개선되고 있지 못함.

서울시의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분기별 현황

(단위 : 천원, %)

년도	분기	담배소비세		지방세		지방교육세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2009	1분기	42,700,000	16.5	151,490,000	17.9	98,674,000	8.5
	2분기	42,700,000	16.5	151,490,000	17.9	296,021,000	25.5
	3분기	64,050,000	24.7	227,235,000	26.8	296,020,000	25.5
	4분기	109,939,900	42.4	317,462,800	37.5	469,723,000	40.5
	합계	259,389,900	100	847,677,800	100	1,160,438,000	100
2010	1분기	42,620,000	16.9	142,772,000	18.1	93,754,000	8.5
	2분기	42,620,000	16.9	142,770,000	18.1	281,262,000	25.5
	3분기	63,930,000	25.3	214,156,000	27.2	237,508,000	21.6
	4분기	103,690,000	41.0	288,728,000	36.6	489,452,000	44.4
	합계	252,860,000	100	788,426,000	100	1,101,976,000	100

□ 재정이 파탄 직전인데도 2010년 12월 20일 서울시는 불법적인 [무상급식 반대 광고]를 예산 3억 8천 5백만원을 써서 광고함.

불법이라는 규정하는 이유는 1) 2010년 12월 20일과 21일 두 번에 걸쳐서 정책광고를 실시 한 점, 이런 이유로 서울시는 시민단체로부터 검찰에 고발당해 현재 조사를 받고 있음. 2)광고를 정식적인 절차에 의해 기안하지 않고 정무부시장 1인 단독으로 시행한 점, 이유는 공무원이 다치지 않게 하려고 했다는데, 이건 서울시도 이 광고가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을 이미 시인한 꼴. 3)정무부시장 1인 단독으로 공문을 시행하면서 사무관리 규정을 위반해서 전자문서가 아닌 수기로 공문을 시행한 점, 관공서의 모든 문서는 전자문서가 원칙. 4)광고를 의뢰하면서 공문이 아닌 이메일로 주고받은 점, 이는 국무총리 훈령 제5호 [광고의뢰] 규정을 위반함.

「사무관리규정」(대통령령) 제10조의2(문서의 전자적 처리) 행정기관의 장은 문서의 기안․검토․협조․결재․등록․시행․분류․편철․보관․이관․접수․배부․공람․검색․활용 등 문서의 처리절차가 전자문서시스템 또는 업무관리시스템상에서 전자적으로 처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문서의 기안) ① 문서의 기안은 전자문서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업무의 성격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문서의 기안은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기안문서(이하 “기안문”이라 한다)로 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서식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계서식에 기입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 2010년 9월 27일,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서울광장 조례가 개정되어 시의회 의장 직권으로 공포 된 이후 단 한차례의 불법·폭력시위도 발생하지 않았고 관리·운영상에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바 서울시의 과도한 법적 대응은 자제되어야 할 것임.

서울광장 사용신고 현황(2010년 9월 27일~12월 31일)
신고 건 수	수리 건 수	불수리 건 수	폭력시위·집회
81	74	7	0

□ 서울시는 2009년 7월부터 직원들의 수당규정 이해부족 및 기관 내 자체점검 소홀 등으로 수당 부당지급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공무원 수당 적정 지급범위와 주요 업무 처리에 관한 운영지침을 수립함으로써 투명한 수당지급 치계를 확립하고자 [서울특별시 공무원 주요수당 운영지침]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2009년~2010년 연도별·수당별 부당수령 및 환수조치 현황을 살펴보면 총 건수 975건, 총 금액 166,480,000원에 달하며 소방재난본부(131건), 상수도사업본부(34건), 교통방송(29건) 등은 건수와 금액이 상당한 실정임.

서울시는 공무원 수당 부당수령 근절을 위해 강력한 운영지침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각 실·본부·국·사업소별로 적용기준이 다 다른 것으로 확인되었고, 주무부서의 부당수령 관련 실태파악과 관리·감독이 부실한바 통일성 있는 기준 적용과 부당수령 근절을 위한 교육 및 재발방지 노력, 주무부서인 인사과의 관리·감독권 강화가 요구됨.

2009년~2010년 공무원 수당 부당수령 및 환수조치 내역

(단위 : 천원)

구분 (점검시기)	가족수당		자녀학비 보조수당		출장여비		초과근무수당
	건수	환수액	건수	환수액	건수	환수액	건수	환수액
2009년	90	57,710	68	59,306	455	13,142	-	-
2010년	148	25,623	18	7,512	193	3,127	3	60

□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에 따라 소속 직원들의 후생복지를 위해 공무원 연수원 민간위탁 또는 직영·임대 운영해 오고 있으나, 3곳 모두 (주)H.T.C 한 업체가 위탁·임대를 맡아 독점운영 해오고 있어 업체 간 경쟁을 통한 운영·관리 내실화를 기대하기 어렵고, 위탁업체의 부실에 따른 위험부담이 제기되는바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위탁업체 다양화가 필요함.

심사기준에 따르면 정량평가보다는 정성평가 배점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어 특혜의혹이 제기될 수 있는바 객관적 기준인 정량적 평가배점을 높일 필요가 있음. 더불어 서울시는 연수원의 투명하고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매년 1회 정기 감사와 필요시 수시 감사’를 계획한바 있으나 2010년의 경우엔 전체 3곳 연수원에 대해서 단 한 번도 감사를 실시하지 않아 위탁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서울시 공무원 연수원 위탁 현황

연수원 명		위탁업체	위탁기간
서천 연수원	1차 위탁	(주)H.T.C	2007.6.1~2010.5.31(3년)
	2차 위탁	(주)H.T.C	2010.6.1~2013.5.31(3년)
수안보 연수원	1차 위탁	(주)H.T.C	2008.6.1~2011.5.31(3년)
	2차 위탁	(주)H.T.C	2011.6.1~2014.5.31(3년)
속초연수원		직영/임대-(주)H.T.C	(주)H.T.C에 식당·매점 등 임대

□ 예산의 8대 원칙 중 사전의결의 원칙은 예산의 최종 심의·의결된 대로 집행하여야 함. 따라서 예산의 집행과정에서 새로운 비목(신규사업)을 설치한 것은 불법에 해당함. 새로운 비목(신규사업)을 설치할 경우 추경 등을 통해 시의회 심의를 받아야 함.

▶ 암사동 보행녹도 조성사업 예산 55억원 중 996,000,000원의 예산을 전용하여 강변물놀이장 시설보완 공사 등에 새로운 비목(신규사업)을 설치하여 불법적으로 예산을 집행 함.

▶ 서울시가 방송통신위원회(한국정보화진흥원 주관)의 국비지원 공모과제에 응모·선정된 신규사업 ‘사물지능통신(M2M) 선도 시범사업’을 위해 ‘U-서비스 지원통신망’ 구축사업비 1억원을 민간대행사업비로 불법 사용함.

□ 결산검사 자료요청을 해도 [제출거부], 미제출, 지연제출, 부실제출 등으로 정상적인 결산검사가 이루어지지 못했음. 의도적이고 악의적인 결산검사 방해함.

특히 계약직 공무원 중 연봉 상한선이 없는 계약직 전임가급과 개방형 직위1~3호 연봉에 대해서는 의도적으로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결산검사위원의 자료요구에 대한 제출거부·미제출 현황

연번	자료내용	담당부서	비고
1	서울시장 관용차량 운행일지 장부, 차량연료 수불대장	행정국	부실제출
2	정무부시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지출결의서, 현금지출 상세내역 등	시민소통기획관	지연제출
3	계약직 공무원 중 전임 계약가급, 개방형직위 1호~3호 현황(근무부서, 채용방식 포함) 및 연봉 내역 등	행정국	제출거부
4	플로팅아일랜드(세빛둥둥섬) 관련 서울시장 방침서 및 SH공사 출자지분 참여·변경 관련 이사회 회의록 등	한강사업본부· SH공사	지연제출

1. 지방의회 권한

지방의회의 권한 중 가장 우선하는 권한은 무엇보다 [의결권]이다. 의결권이란 자치단체 또는 지방의회의 최종적인 의사를 결정하는 권한을 말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의결권의 범위를 법령이나 조례로 규정한 사항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는 ‘제한적 열거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지방자치법] 제39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①지방의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조례의 제정·개정 및 폐지

2. 예산의 심의·확정

3. 결산의 승인

4.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수수료·분담금·지방세 부과와 징수

5. 기금의 설치·운용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처분

8.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9. 청원의 수리와 처리

10.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②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사항 외에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11호 ‘그 밖에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또한 의결사항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지방자치법상 나타난 것만으로도 지방자치단체의 폐지·설치·분할·통합 및 명칭·구역변경에 대한 의견제출(법 제4조 2항), 지방의원의 징계(법 제86조), 지방채 발행과 채무부담행위(법 제124조), 예비비 지출 승인(법 제129조) 등이 이에 속한다.

2. 예산의 8대 원칙

가. 공개의 원칙

지방자치단체장은 지역주민의 알권리의 보호와 집행부 독주의 방지, 주민의 조세저항의 최소화를 위해 예산안을 고시(告示)하여야 한다.(지방자치법 제133조)

또한 예·결산 내용을 매 회계연도마다 1회(8월 31일까지) 이상 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지방재정법 제60조) 그 중요 공시내용은 ①세입·세출예산의 집행상황 ②발생주의와 복식부기에 의한 채무보고서 ③지방채 및 일시차입금 등 채무액 현재액 ④채권관리 현황 ⑤기금운용 현황 ⑥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재액 ⑦ 통합재정정보 ⑧기타 재정운용에 관한 중요사항 등이다.

나.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각 회계연도(1.1~12.31)의 경비는 당해 연도의 세입으로 충당해야 하며, 매 회계연도의 세출예산은 다음연도에 사용할 수 없다.(지방재정법 제7조)

예외적으로 계속비, 예산의 이월, 세계잉여금의 세입이입, 과년도 수입 등이 있다.

다. 건전재정 운영의 원칙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은 수지균형의 원칙에 따라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한다.(지방자치법 제122조) 따라서 지방재정은 적자재정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나 이에 대한 예외로는 지방채, 차입금 등이 있다.

라.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원칙

지방자치단체장은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 이외의 경비를 사용할 수 없고 세출예산이 정한 각 기관이나 분야·부문·정책사업 간에 융통하여 사용할 수 없다. 이에 대한 예외로는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등이 있다.

입법과목	행정과목
이용	전용	변경	이체
분야·부문·정책사업간	단위사업간	세부사업간	실·과·사업소간
지방의회 동의	단체장 승인	실·국, 사업소장 승인	단체장 승인

마. 예산총계주의 원칙

한 회계연도(1.1~12.31)의 모든 수입은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은 세출로 하며,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되어야 한다.(지방재정법 제34조 제1항)

바. 예산 사전의결의 원칙

예산은 예정적 계획이기 때문에 회계연도가 개시되기 전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지방의회의 의결 없이는 예산 집행을 할 수 없음)

사. 예산 한정성의 원칙

예산은 연도 간, 분야·부문·정책사업간에 각기 명백한 한계가 있어야 한다는 원칙으로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분야·부문·정책사업 간의 상호융통·이용의 금지, 예산의 초과지출 및 예산외 지출의 금지, 회계연도의 독립 등을 포함한다.

예산 한정성의 원칙이 보장되지 않으면 예산의 실질적인 의미가 상실되며, 집행부의 재량권이 지나치게 확대되어 지방의회의 예산심의권이 침해받게 된다.

아. 예산 사전절차 이행의 원칙

예산은 법령, 조례와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으므로 예산과 관련된 법령과 조례는 반드시 사전에 제정된 후에 예산을 의결하여야 하며, 중앙정부 또는 상급자치단체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은 승인절차를 이행하고 예산을 편성,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예산 사전절차 이행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 예산은 편성하였으나 집행하지 못하고 예산을 사장시키는 결과가 되어 재원배분의 왜곡을 초래하게 된다.

3. 결산심사란?

가. 예산이란?

예산은 자치단체의 한 회계연도(1.1~12.31) 동안에 지방행정을 수행하기 위해 수반되는 경비, 즉 지출계획서와 이에 충당하기 위한 수입을 예정한 계획서이다.

따라서 예산안이란 사업계획 및 시책을 숫자로 표시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자치단체의 주요시책이나 사업계획은 예산을 통하여 구체화되게 된다.

나. 결산이란?

결산은 한 회계연도가 끝나고 모든 예산활동이 완료되면 1년 동안의 세입·세출을 집행한대로 계수로서 표시하는 행위이다. 즉 세입·세출예산을 실제 집행한 실적을 의미한다.

따라서 당초 예산과의 괴리정도, 재정운영 운영성과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할 수 있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의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에 환류 하는데 의의가 있다.

○ 결산은 예산과정의 마지막단계로 1회계연도의 세입세출예산의 집행실적을 확정된 계수로 표시하는 행위

○ 지방자치단체 결산은 세입예산, 징수, 수납, 세출예산, 예산배정 및 원인행위, 지출 등 예산의 집행내용을 기록하는 예산회계 결산(세입세출결산보고서)과 발생주의 회계원리에 따라 자산․부채, 수익․비용 등을 기록보고하는 재무회계 결산(재무보고서)으로 이원화되어 있음 ○ 결산은 예산과의 괴리정도, 재정운영성과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할 수 있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의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에 환류 하는데 의의가 있음

결산업무 처리순기

회계연도 종료	→	결산작성기준통보	→	출납폐쇄	→	세입․세출출납 사무완결
매년 12월 31일		행정안전부 →시․도(당해년도 12월 또는 다음해 1월)		다음해 2월말		다음해 3월말까지
의회승인신청	←	결산검사 완료기한	←	결산, 단체장에게 보고	←	결산서 작성	←
다음 회계연도 6월말		다음회계연도 6월 20일까지		다음해 5월 19일한		다음해 4월말

다. 결산검사란?

결산검사는 결산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결산검사위원(지방의원·공인회계사·세무사 등)들의 검사·확인 활동을 말한다. 이 검사 결과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되게 된다.

결산검사의 결과물인 결산검사의견서는 결산심사의 기초자료로서 내실 있는 결산심사를 돕는 보조자료라 하겠다. 결산검사 위원들은 2/3이상이 공인회계사 및 세무사 등 외부 전문가이기 때문에 해당 자치단체의 사업내용과 정책에 구체적인 이해가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결산검사 시 계수 검사와 회계절차와 법 규정 확인, 이용·전용 및 불용 확인 등에 중점을 두게 된다.

【처리과정】

회계연도 종료					(매년12월31일)										∙지출원인행위 마감
															∙당해 회계연도의 세출금의 지출, 반납, 지급 완료 ∙세입․세출 집행의 과목 경정 ∙세계현금간 전용자금의 변제 ∙당해 회계연도의 세입금의 수납
출납폐쇄일					(다음해 2월말)
		세입금징수 마 감					(출납폐쇄기한 경과후 10일까지)								∙세입금의 금고납입 마감 (출납원에 한정)
세입세출출납 사 무 완 결															∙제반장부 마감 ∙결산상 잉여금의 처리(지방재정법시행령 60조) (악성채무상환, 기금 편입 등) ∙각 실과, 사업소로 부터 결산 설명자료 징구
					(3월말일까지)
결 산 서 작성					(4월말일까지)										∙부문별 결산서 작성 - 세입, 세출결산 - 각종 기금결산 - 채권․채무, 재산․물품결산

※ 재무회계결산(재무보고서 작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자치단체에서는 4월말까지 세입세출결산서 작성이 완료되어야 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지방자치법 제134조1항)

❍ 회계연도에 속하는 세입․세출의 출납에 관한 사무는 회계연도 종료 후 3월내에 완결하여야 한다.(지방재정법시행령 제5조2항)

○ 결산검사위원 수는 시․도의 경우에는 5명 이상 10명 이하,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3명 이상 5명 이하로 하되 그 수․선임방법․운영 및 실비보상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함

※ 지방의회 의원은 검사위원 수의 1/3을 초과할 수 없음, 지방자치단체 상근직원은 결산검사위원이 될 수 없음.(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

라. 결산심사란?

결산에 대한 심사는 예산이 어떻게 집행되었는가, 또는 책정된 예산액을 의도된 목적대로 사용하였는가, 위법지출이 없는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다. 이러한 집행기관의 재정집행상황의 감독을 통하여 장래의 재정계획 수립이나 예산편성의 합리화를 도모하게 하는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지방의회에서의 결산 심사는 단순히 결산서에 나와 있는 숫자를 심사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집행 대상인 각 사업단위로 실적을 평가하는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현실적으로 많은 지방의회에서 결산에 대해 결산검사위원들이 검사하였다는 이유로 형식적으로 심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결산검사와 결산심사와의 차이를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한 결과라 하겠다.

○ 결산심사․승인은 심의․의결된 예산대로 즉 의회의 의도대로 예산을 집행하였는가를 규명하는 사후적 재정 감독수단(정치적 판단도 고려되어야 함)

○ 결산승인은 집행결과가 정당할 경우 예산집행책임을 해제하는 법적효과가 있음(기업의 경우 결산은 영업기간 동안 기업의 재정상태와 경영성과를 명확하게 나타내는 절차로 대단히 중요시 되고 있음)

마. 결산승인의 효과

결산승인은 결산의 확인행위에 불과하기 때문에 예산의 의결과 같이 직접 효력발생을 요건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결국 결산승인의 효과는 정치적 책임을 해제하는 것으로서 특정사항에 대한 회계적·법적 책임과는 별개라 하겠다.

지방의회에서 결산을 승인하지 않더라도 그것이 결산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지방의회가 결산을 승인하지 않을 경우 해당 자치단체의 예산집행과 재정운영에 대한 도덕적·정치적인 책임은 면할 수 없다는 뜻이다.

실 예로 도봉구의회에서 2000년도 결산과 관련하여 예산집행의 문제점이 많아 의회에서 불승인 한 적이 있었다.

4. 예산회계 결산과 재무회계 결산의 비교

			지출 및 결산자료 작성 (각 실과 및 관서)
			채무결산 기금결산 (예산부서)
공유재산결산 (관재부서)			재무보고서 작성 (재무결산담당부서) * 관서별 결산자료 작성 * 결산자료 검토 후 재무보고서 작성
세입결산 채권결산 (세정부서)
			자치단체장 보고
			공인회계사 검토
			의회승인
재정 공시

			지출 및 결산자료 작성 (각 실과 및 관서)
			채무결산 기금결산 (예산부서)
공유재산결산 (관재부서)			세입세출결산총괄 물품, 세입세출외현금 등 (예산결산부서) * 관서별 결산자료 작성 * 결산자료 취합 및 편철
세입결산 채권결산 (세정부서)
			자치단체장 보고
			결산검사
			의회승인
						예산부서

<예산회계 결산>                   <재무회계 결산>

※ 재무회계결산(재무보고서)은 공인회계사 검토의견서로 결산검사위원의 결산검사 갈음

가. 예산회계결산서의 구조

○ 결산서는 당해 자치단체가 재정운영결과를 명확하게 표시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함

○ 지방재정법령에서는 ①결산서 6종, ②결산서 부속서류 14종으로 작성토록 하고 있음

나. 재무회계결산서의 구성

○ 재무회계 결산서는 재무회계결산 및 분석결과가 종합 반영된 재부보고서로 결산총평, 재무제표, 필수보충정보, 부속명세로 구성

․ 결산총평 : 결산에 대한 총괄적 설명 및 분석

․ 재무제표 : 재정상태보고서, 재정운영보고서, 순자산변동보고서, 현금흐름보고서, 주석

․ 필수보충정보 : 예산결산 요약표, 성질별 재정운영보고서, 관리책임자산 명세서, 예산회계와 재무회계의 차이에 대한 명세서

․ 부속명세서 : 재무제표 과목별 세부내역

5. 결산의 기능

가. 다음연도 예산편성과 심의 시 확인자료 활용

결산승인은 의회입장에서 보면 세입·세출예산집행의 과정을 최종적으로 확인·검증하고 재정효과와 행정효과를 객관적으로 판단하려는 것이며, 그 과정에서 잘못된 점이나 개선사항을 다음연도의 예산편성과 심의 시 확인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나. 자치단체장의 행정적·재정적 사무처리에 신중

결산승인 제도가 있음으로 해서 예산집행의 책임자이며 동시에 회계처리 책임자인 자치단체 장의 행정집행이나 사무 처리에 신중을 기한다는 의미에서 사후통제와 사후감시의 역할이 있다.

다. 예산집행 결과에 대한 책임성 명확화

결산 승인이라는 절차를 거침으로서 자치단체장의 1년간의 예산집행 결과에 대한 책임여부 명확화 할 수 있다.

라. 주민에 대한 재정보고 및 재정민주화 제고

결산심사의 과정이나 결과를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 실태와 1년간의 운영성과를 알림으로서 자치단체의 행정·재정에 대한 이해와 협조를 구하고 행정수혜자인 주민의 신뢰성 제고 및 재정민주화를 이룰 수 있다.

마. 예산집행 책임해제

지방의회의 의도대로 예산을 집행하였는가를 사후적으로 감독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법 부당한 예산집행을 무효로 하거나 취소할 수 있는 법적 효과는 없지만 예산에 대한 집행부의 책임을 해제시켜주는 정치적 역할을 하고 있다.

만약, 의회에서 불승인시에도 당해 결산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정치적·도덕적 책임을 면할 수는 없게 된다.

6. 결산심사를 위한 체크 포인트

가. 예산집행의 효과성

결산 심사의 핵심은 사업추진의 효과를 검토·평가하는 것이다. 여기서 효과성이란 [목표 달성도와 효율성], 즉 적은 비용으로 목표 달성정도를 의미한다. 예산으로 어떤 사업을 추진하였다면, 당초에 계획했던 사업목표를 최소비용으로 달성했는가의 여부, 즉 효과성을 당연히 평가해야 한다.

나. 사업의 변경·취소 사유

어떤 사업이 예산서에 계상되었다는 것은 이미 어느 정도 사업 집행계획이 수립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그런데 예산편성 시에 수립한 사업계획은 최소한 집행 1년 전에 수립된 것이기 때문에 예산집행 과정에서 변경 또는 취소가 불가피하게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예산편성 시 치밀한 계획수립으로 사업의 변경과 취소가 최소화 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행정행위라 하겠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 왜 사업이 변경되었고 취소될 수밖에 없었는가, 변경사유가 계획수립의 문제인지 아니면 외부적인 요인으로 기인하는지, 정치적인 요인은 없는지와 주민들의 뜻과 반하는 부분은 없는지 등을 면밀히 살펴봐야 할 것이다.

또한 매년 반복적으로 특정사업의 계획을 변경 또는 취소하면서 남는 예산을 다른 사업비로 돌려 이·전용하는 사례는 없는지를 잘 살펴보고, 다음연도 예산심의 과정에서는 과감한 삭감 등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본다.

다. 이·전용(移·轉用)의 사유·용도·시기

대부분의 지방의회에서 결산심사 시에 많이 지적되는 사항은 이·전용액과 불용액이 과다하다는 것이다. 이·전용은 모두 예산집행 시 특정 항목의 예산부족 등에 대처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다. 이용은 [입법과목], 즉 정책사업간의 예산을 상호 융통하여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전용은 [행정과목], 즉 정책사업 내의 단위사업간 예산을 상호 융통하여 사용하는 것으로서 의회 승인 없이 단체장의 재량사항이다.

그러나 예산 집행에 있어 이·전용이 많다는 것은 바람직하진 않으며 불가피한 경우 이·전용이 있을 경우 그 사유와 절차, 시기, 용도 등에 대해서 세밀하게 따져봐야 할 것이다.

예산의 이·전용은 일반적으로 11월이나 12월에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데 이는 사업을 마무리하는 시기에 남는 예산을 다른 사업에 일단 사용하려는 의도가 다분하므로 적절하진 않다 하겠다. 이 외에도 이·전용 예산을 핑계로 계획에도 없는 신규사업을 추진, 예산집행을 했을 경우 이는 명백한 불법 예산집행이라 하겠다.

라. 불용액의 발생원인

불용액이란 당초 확정된 예산을 집행하고 남은 예산잔액을 말한다. 예산집행은 1년 전에 수립한 계획을 추진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당해 사업에 편성된 예산을 정확하게 사용하는 것은 다소 한계가 있다 하겠다.

불용액이 발생하는 사유는 크게 ① 사업예측 착오 ② 사업의 변경(축소 또는 취소) ③ 예산의 과다계상 ④ 자체예산 절감 ⑤ 예산집행 잔액 ⑥ 예산의 미집행·지급사유 미발생  ⑦ 기타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 중 ④항은 모범사례로 칭찬해야 할 사항이지만 ①, ②, ③항은 사유발생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결국 불용액이 많다는 것은 꼭 필요한 사업에 제때 예산투입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해 발생하는 예산운용의 효율성 저해와 더불어 체계적이지 못한 계획수립과 예산집행으로 예산낭비를 초래한다는데 그 심각성이 있다 하겠다.

마. 국고(시·도)보조사업의 효과와 반환여부

지자체의 예산 중에는 국고(시·도)보조금 규모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보조금 사업은 중앙정부 또는 시·도에서 100% 지원보다는 대부분 지자체가 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한다. 그런데 보조 사업량을 소화하지 못하면 다음연도부터 보조금이 줄어들 우려가 있고, 미사용 보조금을 반환해야 하므로 무리해서라도 사업을 집행하려고 한다. 이러다 보니 보조사업 대상이 잘못 선정되어 예산이 낭비되거나 효과도 얻지 못하는 사례가 있다. 따라서 보조금 사업에 대한 결산심사 시에는 반드시 보조사업의 집행현장을 확인하여 사업의 부실화, 사업목적의 달성여부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그리고 국고(시·도)보조금은 집행 후에 정산하여 남는 금액을 반납해야 하고 반드시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소액의 반납은 사업의 집행과정에서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특정사업에 대한 보조금을 20%이상 반납하였다면 보조사업이 제대로 집행되지 못했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그 사유가 무엇이고 타당한가의 여부 등을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많은 지자체가 예산절감을 이유로 보조금을 선(先) 집행하면서 지자체 부담 예산에 대해서는 후(後) 집행함으로서 자체예산을 절감(?)하는 경향이 관행화되고 있다. 아울러 보조금이 너무 늦게 교부되어 보조금사업이 사고이월 되는 경우가 많은 바 다음연도에 이에 대한 세심한 관심이 필요하다 하겠다.

바. 체납액과 불납결손 사유

대부분의 지방의회에서 예산·결산심사 과정에서 세출에 대한 부분은 꼼꼼히 따지면서 정작 가장 중요한 세입에 대한 부분은 소홀히 하는 경향이 많다. 지방재정이 효율성 있게 운용되기 위해서는 먼저 세입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예측이 선행되어야 하는데도 정작 예산·결산 심사과정에서는 세출에 대한 질의·답변만 있을 뿐이어서 심도 있는 예산·결산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안타깝다.

이와 더불어 최근 지자체에서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미수납액이 증가하고 있어 재정운영에 많은 지장을 받고 있다. 세입분야의 결산에서는 세입징수 실적, 체납액 증가 추이, 불납결손액 발생여부 등이 중요한 심사대상이 된다. 미수납액은 증가추이(최근 3~5년간 추이) 등을 검토하여 소극적인 징수활동 여부를 평가하고, 체납액에 대한 징수 노력을 촉구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불납결손액은 왜 발생했는가에 대한 사유(거소불명, 시효완성, 무재산 등)를 검토해야 한다. 왜냐하면 체납세원 관리(독촉장 발부, 재산가압류, 체납자 주소 파악 등)가 소홀하면 불납결손 처분의 건수와 금액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사. 사고이월의 사유와 발주시기

사고이월은 사업집행을 위해 지출원인행위(계약 또는 발주)를 한 후에 공기(工期)부족 등의 이유로 예산을 다음연도로 넘겨서 집행하는 것이다. 지방교부세나 국고(시·도)보조금이 늦게 내려오는 관계로 어쩔 수 없이 사고이월이 발생하기도 하지만 자체사업이 사고이월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타당한지에 대해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이다.

사고이월의 문제점은 무계획적인 행정집행으로 사업이 제 때 이루어지지 않아 주민불편과 사업기간 연장에 따른 비용증가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군에서 ’09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당해연도 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확실히 예상되는 사업 28건 13억원에 대해서 명시이월하지 않고 무리하게 계약한 후 사고이월 처리한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이다.

아. 예산심사와 결산심사와의 관계

결산심사의 기본 자료와 잣대는 년 초에 의회에 보고한 [사업계획서]와 [예산서], 그리고 [예산심사 내용]일 것이다. 사업계획서를 통해서는 어떤 사업이 얼마나 잘 추진되고 있는지와 사업의 성과들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이 얼마만큼 만족하고 있는지를 따져 봐야 하고, 예산서와 예산심의 내용을 통해서는 본래 계획대로 예산이 잘 집행 되었는 지와 예산심사 과정에서 지적되었던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은 발생하지 않았는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결산심사 내용을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해야 하고, 예산을 기준으로 결산심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결산심사가 부실하면 다음연도 예산편성 기준이 없어져서 예산편성의 완성도가 떨어지게 되며 이는 예산집행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으로 이어지게 된다.

자. 예비비의 지출 용도와 시기

예비비는 당초예산 일반회계 예산규모의 100분의 1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수요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다. 지방재정법에 규정된 예비비의 용도는 폭우·태풍 등 천재지변이나 기타 예측할 수 없는 사유 등으로 불가피하게 집행할 수밖에 없는 사업에 국한해야 한다.

그런데 예비비의 지출용도나 액수 등이 단체장의 재량에 맡겨지다 보니 선심성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사례가 적지 않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예비비 심사 시에는 예측 가능성과 집행용도부터 검토해야 하고, 지출 원인행위 시점 등에 대해서도 중요한 체크 대상이다. 추경예산을 통해서 예산을 추가로 편성할 수 있는데도 예비비에서 지출했다면 이는 예산운영 원칙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지방의회 예산심사를 회피할 목적도 있다 할 것이다. 예비비 지출 승인은 법적으로 다음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기 때문에 단체장으로서는 상대적으로 부담이 덜한 것이 사실이다.

- 내재적 제약：①연도중의 계획이나 여건변동에 의한 대규모 투자지출의 보전 ②예산편성이나 지방의회의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경비 ③다음 연도로의 이월을 전제로 한 경비에 소요되는 것이나 이용⋅전용 등으로 재원의 소요를 우선적으로 충당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비비를 지출해서는 안 됨.

- 실정법상 제약：보조금, 업무추진비등이 그 예로써 이들에 대해서도 예비비를 지출할 수 없음. 단, 긴급재해대책을 위한 보조금으로는 집행이 가능.

7. 순세계잉여금(純歲計剩餘金)에 대한 올바른 이해

► 세 계 잉 여 금 = 수납된 세입액-지출된 세출액(결산상 잉여금을 의미함)

► 순세계  잉여금 = 세계잉여금-(이월금+보조금 집행잔액)

지방재정법 제52조(결산상 잉여금의 처리) 지방자치단체는 매 회계연도에 있어서 세입·세출결산상 잉여금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잉여금은 그 잉여금이 생긴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까지 세출예산에 구애됨이 없이 지방채의 원리금의 상환에 이를 사용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에 의한 금액

2.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이월금

한 회계연도의 예산을 집행하고 남은 예산과 당초 추계한 예산을 초과하여 징수된 세입을 합한 1회계연도의 세입·세출 결산상의 잉여금을 세계잉여금이라 한다. 다시 말해서 세계잉여금은 세입결산액(수납액)에서 세출결산액(지출액)을 차감한 잔액(수납액이 지출액보다 초과된 금액)을 말한다.

순세계잉여금은 우선적으로 채무상환에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이를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세계잉여금이 발생하는 사유로는 세입예산을 초과하여 지방세나 세외수입 등이 초과 수납된 경우와 세출예산의 집행 잔액 중 불용액이 발생된 경우로서 두 가지 원인이 복합되었을 때 세계잉여금의 규모는 커지게 된다. 세계잉여금에서 명시이월금, 사고이월금, 계속비이월금, 국고 및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을 제외한 순수한 세계잉여금을 순세계잉여금이라 한다.

결산으로 발생한 순세계잉여금은 일반적으로 다음연도 추경예산의 중요한 세입재원으로 활용되지만 민선 지자체 이후 선심성 예산증가와 무리한 사업추진으로 순세계잉여금이 당초 예산편성 당시 예측금액보다 훨씬 적게 발생하여 ‘감’ 경정하는 사례가 일부 나타나고 있어 지방의회에서의 예산심사 때 세입부문에서 세외수입-임시적 세외수입-순세계잉여금에 대한 정확한 산출 근거를 따져봐야 할 것이다.

2009~2010년도 서울시의 2년 연속 일반회계 재정적자(2009년도 2,145억원, 2010년도 3,129억원)와 2006년도 도봉구 결산에서 순세계잉여금의 65억원 결손과 관악구 104억원의 결손으로 인한 ‘감 추경’ 사례는 지방재정운영의 부끄러운 단면이라 하겠다. 이는 예산편성 당시 보수적으로 세입을 추계하지 않고 세출예산을 먼저 확정지은 다음 세입예산을 무리하게 짜 맞춘 결과라 하겠다. 결국 순세계잉여금의 결손은 ‘감 추경’을 통해서 그 만큼의 계획된 사업을 중도에 포기해야 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건전재정 운영원칙에 위배될 뿐 아니라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에도 역행하게 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