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운영감사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국민연금공단 기관운영감사 -

2009 .  9 .

감     사     원

`목       차

Ⅰ. 감사실시 개요		1
Ⅱ. 감사 대상기관 현황		2
Ⅲ. 감사결과 처분요구와 통보사항 명세		5
1. 해외유가증권 대여사업 추진 및 기금 결산 부적정(시정․주의)		6
2. 가입자 이력관리 불철저(주의)		17
3. 민간보육시설 보육종사자의 연금보험료 결정 및 징수 부적정(통보)		21
4. 국민연금보험료 체납처분업무 부적정(통보)		30
5. 체납연금보험료 징수에 필요한 경․공매 자료 확보 미흡(통보)		32
6. 기본연금액 산정방법 부적정(시정)		36
7. 노령연금 및 유족연금 지급 정산업무 처리 부적정(시정)		40
8. 유족연금 등의 중복급여 조정 부적정(시정)		43
9.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소득확인 불철저(시정)		47
10. 동일납부의무자 대상 체납처분업무 부적정(주의)		49
11. 노동조합 전임자 과다 운용 등(주의)		51
12.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부당 지원(시정)		56

Ⅰ. 감사실시 개요
	ㅠㅠ

1. 감사목적

국민연금기금을 관리하는 국민연금공단(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의 주기능․주사업인 국민연금사업 수행실태와 경영현황 등을 전반적으로 점검․분석하고 문제점을 발굴․ 시정함으로써 국민연금사업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경영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이번 감사를 하였다.

2. 감사 대상기관․범위

국민연금공단을 감사대상으로 하여 2006. 1. 1.부터 2009. 3. 30.까지 처리한 국민연금사업 등 경영업무 전반을 감사하였다.

3. 감사중점

이번 감사는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관리, 연금보험료 징수 및 국민연금 급여 지급 등 국민연금사업과 국민연금공단의 조직․예산집행․결산 등 경영실태의 적정성 여부 등을 점검하는 데 중점을 두고 감사하였다.

4. 감사 기간 ․ 인원 등

2009. 3. 30.부터 같은 해 4. 1.까지 3일간 예비조사를 한 후, 같은 해 4. 13.부터  5. 15.까지 감사인원 13명을 투입하여 실지감사를 하였다. 그리고 감사원의 내부 검토과정을 거쳐 2009. 9. 30. 감사위원회의의 의결로 확정하였다.

Ⅱ. 감사 대상기관 현황

1. 설립목적

○ 국민의 노령․장애 또는 사망에 대하여 연금급여를 실시하여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

- 1987. 9. 18. 공단 설립, 1988. 1. 1.부터 국민연금제도 실시

2. 조직 및 인원 (2009년 4월 현재)

○ 조직 : 8실 1단 3센터, 기금운용본부, 국민연금연구원, 91개 지사, 5개 콜센터, 장애심사센터, 국제업무센터

○ 인원 : 임원 5명, 직원 4,819명(정원 4,930명)

3. 2009년 예산현황

(단위: 억 원)

수 입	금 액	지 출	금 액
국고(일반회계) 전입금	192	연 금 급 여	76,745
국민연금기금 전입금	81,436	관리운영비	4,501
민간 이전	45	자산취득비	427
수입 계	81,673	지출 계	81,673

4. 가입자 현황 (2009년 4월 말 현재)

(단위: 천 명)
계	사업장가입자 (사업장수)	지역가입자			임의(계속) 가입자
		소 계	소득신고	납부예외
18,329	9,606 (942천 개)	8,659 (100%)	3,656 (42.2%)	5,003 (57.8%)	64

5. 급여지급 현황 (2009년 4월 말 현재)

(단위: 천 명, 억 원)

구 분	계	연 금				일시금
		소계	노령	장애	유족
수급자 수	11,068	2,645	2,156	104	385	8,423
금 액	428,631	295,773	231,732	17,269	46,772	132,858

6. 수익률 현황

(단위: 억 원, %)

구 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투자자산 평균잔액	1,243,092	1,464,262	1,752,064	2,020,154	2,357,901
수 익 액	102,989	82,125	101,042	138,278	166
수 익 률	8.28	5.61	5.77	6.84	0.01

* 2008년 성과 : 2009년 3월 기금운용위원회에 보고한 “2008년 운용 현황” 기준

7. 국민연금 장기재정 추계

3,000조
2,000조
1,000조
0
	2008년			2043년

2060년

248조

2,464조

-214조

8. 국민연금공단 관리․감독 체계

		보건복지가족부							□ 연금정책 및 제도 개발 □ 공단 지도․감독
							국민연금심의위원회			□ 국민연금사업의 중요한 사항을 심의
	연금정책관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 기금운용의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
	국민연금정책과
	국민연금재정과
							국민연금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회			□ 기금운용의 중요한 사항을 심의․평가
	국민연금급여과
							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			□ 공단 처분에 불복한 사항을 재심사
	기초노령연금과
		국민연금공단						□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위탁한 업무 수행 □ 연금제도 업무 수행
	본 부 8실 1단 3센터, 기금운용본부, 국민연금연구원
							이 사 회			□ 공단이 수행하는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
	지 사 91개 지사, 5개 콜센터 장애심사센터 국제업무센터
							국민연금심사위원회			□ 제도운영에 관한 공단 처분의 이의사항 심사

Ⅲ. 감사결과 처분요구와 통보사항 명세
	ㅠㅠ

1. 감사결과 처분요구와 통보사항 명세 :  별첨

감     사     원

시정 ․ 주의요구

제        목     해외유가증권 대여사업 추진 및 기금 결산 부적정

소   관   청     ① 보건복지가족부, ② 국민연금공단

관 계  기 관     ① 보건복지가족부 본부, ② 국민연금공단 본부

내        용

보건복지가족부에서 ｢국민연금법｣ 제101조의 규정에 따라 국민연금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원활하게 확보하기 위하여 국민연금기금을 설치하고 같은 법 제102조 등의 규정에 따라 위 기금의 관리․운용과 계리 및 운용결과 측정을 국민연금공단에 위탁하며, 같은 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위 공단을 감독하고 있다.

위 공단에서는 위 관서로부터 위 업무를 위탁받아 관리하면서 2005년 6월부터 위 기금으로 취득한 해외유가증권을 대여하는 사업(이하 “대여사업”이라 한다)을 해오고 있으며, 이에 대한 회계처리를 포함하여 2008년도 국민연금기금 결산과 운용 성과를 측정하여 2009년 2월경 위 관서에 제출하였다.

한편, 위 공단에서 위 대여사업을 추진하게 된 경위를 보면 2004년 4월부터 [그림 1]과 같이 기획재정부(외국환 평형기금) 및 한국은행(외환보유고)과 체결한 통화스왑계약을 통해 미화 총 204억 2,000만 달러(원화 20조 4,000억 원, 이하의 달러는 미화를 말한다)를 조달하여 이 중 140억 1,000만 달러는 미국 국채에 직접 투자하고, 나머지 64억 1,000만 달러는 해외 자산운용사에 위탁운용하여 해외 채권 및 주식 등에 투자해 오다가 수익 확대를 위해 2005년 6월부터 위 140억 1,000만 달러의 미국 국채를 해외 수탁은행(○○○, ●●●●)을 통해 해외 차입자에게 대여하고 있었다.

○○○는 ‘○○○’을, ●●●●는 ‘●●●●’를 의미

국민연금공단은 2007. 2. 26. ｢외국환관리규정｣상 기관투자가로 지위가 변경되기 전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보유 해외유가증권을 의무적으로 예탁하여야 했기 때문에 위 계약을 증권예탁원 명의로 체결하였고, 기관투자가로 지위가 변경된 이후인 같은해 12. 11.과 11. 19.에는 국민연금공단 명의로 ○○○ 및 ●●●●와 계약을 체결

[그림 1] 국민연금공단과 한국은행․기획재정부 스왑거래 구조

국민연금

한국은행․

기획재정부

해외금융시장

달러화 이자

달러화

원화 이자

원화

해외채권

이자 등

해외채권 등

투자

이러한 위 대여사업은 [그림 2]와 같이 보유 중인 미국 국채를 해외 수탁은행을 통해 해외 차입자에게 대여하고, 대여 채권액의 102%를 현금 담보금(외화현금)으로 받아 이를 해외수탁은행을 통해 자산유동화 증권(ABS), 미국 회사채 등 해외 채권에 재투자하며, 대여기간 만료시에는 재투자로 취득한 해외 채권을 매각하여 현금 담보금을 상환하고 대여한 유가증권을 회수하는 형태로 재투자에서 발생하는 이익의 20%를 해외 수탁은행에 수수료로 지급하는 구조이다.

[그림 2] 해외유가증권 대여사업 구조

1. 해외유가증권 대여사업 추진 부적정

가. 사업 추진과정 부적정

국민연금은 국민이 늙거나 장애가 있거나 사망했을 때 연금을 지급함으로써 국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실시되는 사업으로 연금기금은 장기적인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운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취지로 ｢국민연금법｣ 제101조 제2항에 연금기금의 재원을 연금보험료, 기금운용 수익금, 적립금 및 공단의 수입지출 결산상의 잉여금으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무분별한 차입거래 등을 통해 기금의 안정성을 저해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위 해외유가증권 대여방식은 증권을 대여하고 수수료만을 수취하는 증권대여사업[이하 “논 캐시(Non Cash) 방식”이라 한다]과 달리, 증권을 대여하고 수취한 현금담보금으로 다시 유가증권에 투자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구조[이하 “캐시(Cash) 방식”이라 한다]이며, 위 재투자 재원인 현금 담보금은 재투자에 따른 이익이나 손실 발생 여부와 상관없이 유가증권 대여계약 만료 또는 해지 시 현금 담보금의 약정 이자(리베이트)와 함께 차입자에게 상환(○○○, ●●●●)하여야 하는 채무로 이는 ｢국민연금법｣ 제101조에서 규정한 연금기금의 재원에 해당되지 않는다.

리베이트율은 단기 대차거래 성격인 환매조건부 증권매매계약(Repo)거래에서 환매이자율(Repo rate)과 같은 개념으로 차입수요가 많지 않은 증권의 경우 단기금융시장 금리에 비해 약간 낮은 수준(한국은행 외화자금국 투자운용실 ｢국제채권시장의 이해｣, 2008년 8월, p.502)

한편, 한국은행 등 국내외 기관에서는 위와 같은 대여사업을 단기 대차거래 성격의 환매조건부 증권매매거래(Repo)와 유사하거나 유가증권 담보대출의 차입거래로 간주

․ 증권대여계약과 환매조건부 증권매매계약은 비록 법적인 성격과 구조는 다르지만, 증권과 담보의 일시적인 교환이란 점에서 경제적으로는 거의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며, 거래동기나 관련 리스크도 매우 유사(한국은행 외화자금국 투자운용실 ｢국제채권시장의 이해｣, 2008년 8월, p.498)

․ 다수의 증권 대여 사업은 증권 담보 대출로 간주하고, 담보로 받은 현금을 차입금으로, 대여한 증권을 현금을 빌린 담보로 간주하며, 그리고 차용자에게 지급된 rebate는 대여자가 빌린 현금에 대한 이자로 간주 (미국 FASB 140 문단 93 : many securities lending transactions shall be accounted for as secured borrowings, in which cash received as "collateral" is considered the amount borrowed, and any "rebate" paid to the transferee of securities is interest on the cash the transferor is considered to have borrowed.)

따라서 위 공단에서는 위 새로운 사업을 추진할 때 해당 사업이 ｢국민연금법｣ 제101조의 규정에 부합되는지를 면밀히 검토하여 부합되지 않는 경우 추진하지 않거나, 꼭 추진할 필요가 있다면 기금의 안정성을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부담할 담보금 등을 상세히 검토하고 이에 상응하는 통제장치를 마련한 후 ｢국민연금법｣ 제103조의 규정에 따라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위원장: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추진하여야 했다.

그런데도 위 공단에서는 2005년 4월 위 대여사업을 추진하면서 ｢국민연금법｣상 허용되는지도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 상정도 하지 않은 채 추진하였고, 위 관서에서도 위 대여사업 추진현황을 보고받으면서 위와 같은 사항을 검토하지 않은 채 그대로 추진하도록 하였다.

나. 수익․위험성 검토 미흡

위와 같은 “캐시(Cash) 방식”의 대여사업은 기존의 “논 캐시(Non Cash) 방식”의 대여사업과 달리 수익률(대여수수료에서 리베이트 등 제 비용 차감)은 0.6%[논 캐시(Non Cash) 방식의 경우 0.2%]로 다소 높을 수 있으나 현금 담보금으로 유가증권 재투자 시 이자율 변동 등에 따라 손실(○○○, ●●●●)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철저한 수익․위험성 검토가 필요하였다.

그런데도 위 공단에서는 2005년 4월 해외 수탁은행(○○○)과 대여계약 체결을 추진하면서 유가증권 재투자 시 이자율 변동 등에 따라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데도 구체적인 위험성을 평가하지 않고 한국은행 등과 같이 안정적인 상품에 투자하여 손실발생 가능성이 낮다고 투자위원회에 보고하였다. 그러고 나서 다시 2007년 11월과 12월 해외 수탁은행(●●●● 및 ○○○)과 계약을 체결하면서도 당시 이미 같은 해 7월부터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Subprime Mortgage) 사태로 촉발된 금융위기로 금융시장이 경색되는 등 투자위험이 높았고 재투자로 취득한 채권 중에는 서브프라임 모기지(Subprime Mortgage)를 기초자산으로 한 투자자산(Home Equity ABS 3.6억 달러)이 있었는데도 구체적인 위험성 검토나 투자제한 조치 없이 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등 수익․위험성 검토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또한 공단에서는 위 해외유가증권 대여사업을 해외 투자사업을 담당하는 해외투자실이 아닌 기금운용의 위험을 측정ㆍ관리하는 리스크관리실에서 담당

또한 위 관서에서도 위 공단으로부터 위 대여사업 추진을 보고받으면서 위험자산의 구체적인 위험성을 검토하거나 투자제한 조치 등을 하도록 요구하지 않고 위 공단에서 그대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두었다.

그 결과 2008년 말 현재 투자액 5,971백만 달러 중 118백만 달러 상당 채권의 신용평가등급이 낮아져서 투자 가이드라인에 미달하게 되었고, 그중에서도 55백만 달러 상당은 신용평가등급이 투자부적격[무디스(Moody's): Ba1 이하, 스탠다드앤드푸어스(S&P): BB+ 이하]으로 낮아짐에 따라 투자한 채권의 가격 하락으로 향후 국민연금공단의 손실 부담이 우려되며, 이에 따라 위 대여사업에 따른 손익도 2008년까지 누적액으로 대여수익은 225백만 달러이나 평가손실은 419백만 달러로 순손실이 약 194백만 달러에 달하여 대여수수료만 받고 대여하여 위험을 부담하지 않는 “논 캐시(Non Cash) 방식”의 수익 추정액인 60백만 달러에 비하여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에서는 수탁은행에 아래의 투자가능상품 가이드라인(●●●● : 10. 별지 A, ○○○ : 제1정의-3, 부록 1) 제공

1. 미국 국채 및 지방채 등                            2. 신용평가등급 AAA의 변동금리 회사채 및 ABS

3. 신용평가등급 A-1, P-1의 은행발행 CD, 정기예금 등  4. 수탁은행이 승인한 거래기관과의 국채담보 RP

같은 기간 동안 대여금 평균 잔액(378.04억 달러)에 논 캐시(Non Cash) 방식 대여수수료율 0.2%를 적용(한국은행 외화자금국 투자운용실 ｢국제채권시장의 이해｣, 2008년 8월, p.502)하되, 수탁은행 수수료(0.2%의 20%)를 제외

다. 재투자대상 선정 부적정

위 대여사업의 재원은 한국은행 등과 체결한 통화스왑계약에 따라 한국은행 등으로부터 조달한 외환 보유액 등으로, 한국은행 등과 체결한 ‘통화스왑거래 기본계약서’ 제9조 등의 약정에 따라 한국은행 등이 외환보유액 부족 등을 이유로 조기 상환을 요청할 경우 30영업일 이내(10일 이내 20%, 20일 이내 30%, 30일 이내 50%)에 같은 미국 국채를 매각하여 상환하거나 같은 미국 국채 현물로 상환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므로 외환보유액 확충이 필요한 경우 원활하게 확충될 수 있도록 현금 담보금으로 재투자할 대상은 안정성과 유동성을 고려하여 선정하는 것이 필요하였다.

또한, 이와 같은 취지로 한국은행에서도 위와 같은 “캐시(Cash) 방식”의 해외유가증권 대여사업을 하면서 ‘증권대여운용 투자지침’을 통해 해외유가증권 대여에 따라 수취한 현금담보금을 안정성과 유동성이 낮은 자산유동화 증권(ABS)과 회사채에는 투자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그런데 위 공단에서는 위 수탁은행에 현금담보금 재투자를 위한 투자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면서 미국 정부채, 우량은행 예탁증서 등 현금화가 용이한 금융자산 외에도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높으나 안정성과 유동성이 낮은 자산유동화 증권(ABS)과 회사채에도 투자를 허용하였으며, 위 관서에서도 재투자 대상의 적정성을 검토하거나 안정성과 유동성이 낮은 자산에 투자를 제한하는 등의 조치 없이 그대로 공단에서 추진하도록 두었다.

그 결과 2008년 9월 위 공단에서 현금담보금으로 재투자한 자산 계 149억 3,000만 달러 중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자산유동화 증권(ABS) 등이 35억 4,000만 달러로 전체 투자액의 23.7%에 이르게 되었고, 2008년 9월 당시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에서 외환보유고 확충을 위해 위 공단에 위 140억 1,000만 달러 중 127억 1,000만 달러의 상환을 요구하였으나 위 공단에서는 자산유동화 증권(ABS) 등 위험자산의 매각이 곤란하고 이를 매각 시 가격의 대폭 하락으로 대규모의 손실 발생이 예상되자 2008년 10월에 77억 1,000만 달러, 2008년 11월에 11억 달러 등 계 88억 1,000만 달러만 상환하여 정부의 외환보유액 확충에 부응하지 못하였다.

당시 국민연금공단 내부에서는 자산유동화 증권(ABS), 회사채 등의 자산가격이 50% 수준으로 하락하여 17.7억 달러의 매각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

또한 위 공단은 2008년 10월 77억 1,000만 달러를 상환하면서 해외 수탁은행(○○○)를 통해 재투자한 채권의 매각이 어렵게 되자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해외주식을 매각, 자금을 조달하여 당시 시가(342백만 달러)가 액면가(348백만 달러) 이하인 채권을 액면가로 매입하여 6백만 달러 상당 비싸게 매입하기까지 하였다.

2. 해외유가증권 대여사업 관련 회계처리 및 운용수익률 산정 부적정

가. 회계처리 부적정

위 관서는 기금의 관리주체로서 ｢국민연금법｣ 제10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따라 국민연금기금 계리업무를 공단에 위탁하여 수행하도록 하고, 위 공단으로부터 매년도 기금결산보고서를 제출받아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위원장인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확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와 ｢국민연금기금 관리회계규정｣ 제2조의 규정에 따르면 국민연금기금 회계처리는 기업회계의 원칙과 ｢기업회계기준｣(기업회계기준서 포함)에 따라 처리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기업회계기준서｣ 제8호에 따르면 단기간 내에 매매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취득하고 매수와 매도가 적극적이고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유가증권은 단기매매증권으로, 단기매매증권이나 만기보유증권으로 분류되지 않는 유가증권은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하고, 단기매매증권과 매도가능증권은 대차대조표일 현재의 공정가액으로 평가하며 장부가액과의 차액인 평가손익은 당기손익 항목(단기매매증권 평가손익) 또는 자본조정 항목(매도가능증권 평가손익)으로 각각 회계처리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위 대여사업의 현금 담보금 운용과 관련하여 위 공단에서 해외 수탁은행에 투자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면서 재투자한 유가증권을 만기까지 보유하도록 제한하는 규정이 없고, 실제 위 수탁은행에서 2007년도에 39회, 2008년도에는 34회에 걸쳐 만기 전 중도 매각하는 등 단기매매증권 또는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결산 시 수취한 현금 담보금은 부채로, 현금 담보금으로 취득한 유가증권은 자산으로 계상하는 한편, 유가증권을 대차대조표일 현재의 공정가액으로 평가한 후 장부가액과의 차액인 평가손익은 당기손익 항목(단기매매증권 평가손익) 또는 자본조정 항목(매도가능증권 평가손익)으로 회계처리 하여야 했다.

그런데도 위 공단에서는 2005년 6월부터 위 대여사업을 한 이후로 자산, 부채와 유가증권 평가손익을 회계처리하지 않았고 이를 감독하는 위 관서에서도  위 공단이 제출한 결산서를 그대로 인정하였다.

그 결과 [표 1]과 같이 2008년 12월 말 현재 현금 담보금이 7조 5,097억 원(59억 7,200만 달러)에 이르고, 현금 담보금을 재투자하여 취득한 유가증권의 공정가액이 6조 9,826억 원(55억 5,300만 달러)이며, 그 평가손실이 5,271억 원(4억 1,900만 달러)으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이를 각각 부채(7조 5,097억 원), 자산(6조 9,826억 원) 및 평가손실(5,271억 원)로 계상하여야 하는데도 해외유가증권 대여 수익 1,476억 원(1억 2,800만 달러)만을 계상한 채, 나머지를 재무제표에 계상하지 않아 같은 금액만큼의 부채, 자산 및 평가손실(자본항목 △5,271억 원 또는 당기순이익 △5,271억 원)이 과소 계상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표 1] 해외유가증권 대여사업 관련 재투자 현황

(2008. 12. 31. 기준, 금액 단위: 미화 백만 달러)

재투자 자산	투 자 금 액(A)			공정가액 평가 (B)	평가손익 (=B-A)
	○○○	●●●●	합계
자산유동화증권(ABS)	1,179	1,974	3,153	2,784	△369
Bank Note	1,208	95	1,303	1,281	△22
회사채	-	220	220	206	△14
CD	1,005	125	1,130	1,116	△14
RP	107	6	113	113	-
정기예금	53	-	53	53	-
총 계	3,552 (4조 4,669억 원)	2,420 (3조 428억 원)	5,972 (7조 5,097억 원)	5,553 (6조 9,826억 원)	△419 (△5,271억 원)

자료: 국민연금공단

나. 운용수익률 산정 부적정

｢국민연금법｣ 제107조의 규정에 따르면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위원장인 위 관서 장관은 기금운용 결과가 포함된 기금운용 내역을 공시하도록 되어 있고 위 공단은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의 규정에 따라 연간 기금운용 수익률 등 기금운용 결과를 위 관서 장관에게 제출하고 있다.

그리고 ｢국민연금기금 성과평가보상지침｣(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승인) 제12조와 제13조의 규정에 따르면 연간 기금운용 수익률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인식된 손익을 바탕으로 실현손익과 미실현손익을 모두 포함한 총 손익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연간 기금운용 수익률을 산출할 때에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된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기금 투자자산의 이자수익, 배당수익 등 실현손익과 평가손익 등 미실현 손익을 포함한 모든 손익을 포함하여 그 해 투자수익과 운용수익률(=투자수익/투자자산 평균 잔액)을 산정함으로써 기금운용 성과를 정확하게 평가하고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운용성과가 충실하게 공시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위 공단은 위 “2항 가”의 내용과 같이 위 대여사업에 따른 평가손실 5,271억 원을 누락한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투자수익을 166억 원으로, 운용수익률을 0.01%(=166억 원/235조 7,901억 원)로 계산하여 2009년 2월 위 관서에 제출하였고, 위 관서에서도 이에 대한 적정성 검토 없이 그대로 인정하였다.

2008년 회계상 당기순이익과 투자수익

(금액 단위: 억 원)

당기순이익 (A)	기타 포괄손익 누적액 증감(B)	관리운영비(C) -국고전입금 차감 후-	일반사업 회계손실(F)	투자수익 (=A+B+C+F)
△12,194	7,378	3,842	1,140	166

자료: 국민연금공단

그 결과 [표 2]와 같이 재무제표에 누락된 위 대여사업에 따른 평가손실 5,271억 원(2005년 평가이익 252억 원, 2006년 평가이익 1억 원, 2007년 평가손실 1,088억 원, 2008년 평가손실 4,436억 원)을 반영하여 2008년 운용수익률을 재계산한 결과 투자수익은 △4,270억 원(166억 원 - 4,436억 원), 수익률은 △0.18%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투자수익이 4,436억 원, 운용수익률이 0.19%p 높게 산정된 것을 외부에 공시함으로써 기금운용성과에 대한 국민연금 가입자 등의 신뢰를 훼손시켰다.

감사 종료 후 보건복지가족부와 국민연금공단에서는 감사원의 지적내용과 감사기간 동안 이루어진 금융감독원의 위 대여사업 관련 질의회신 내용을 기금성과평가 최종심의기구인 국민연금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회(2009. 6. 23.)와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2009. 6. 30.)에 보고하고 위 감사지적사항을 반영하여 최종적으로 2008년도 투자수익과 운용수익률을 △4,270억 원, △0.18%로 수정하여 발표

[표 2] 2008년 운용수익률 재산정 결과

(금액 단위: 백만 원)

구 분	국민연금공단 결산서 기준	해외증권대여사업 평가손실 반영시
투자자산 평균잔액	235,790,079	235,790,079
수익금	16,640	△ 427,006 2008년도 총 평가손실 5,271억 원에서 2007년 전까지 발생한 평가손실 누적액 835억 원을 제외한 후 2008년 손실인식액 4,436억 원 반영
수익률	0.01%	△ 0.18%

자료: 국민연금공단

조치할 사항

[시정]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은 2008년 국민연금기금회계 결산 시 위 대여사업과 관련하여 재무제표에 누락된 부채(7조 5,097억 원), 자산(6조 9,826억 원) 및 평가손실(5,271억 원)을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75조의 규정에 따라 2008년도 재무제표에 반영하여 수정하고, 국민연금공단의 캐시(Cash) 방식의 해외유가증권 대여사업이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통제를 받고 수익․위험성 검토가 제대로 이루어진 후 추진될 수 있도록 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앞으로 수익․위험성 검토를 소홀히 하고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통제도 거치지 않은 채 캐시(Cash) 방식의 해외유가증권 대여사업을 추진하여 기금의 안정성을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75조 등과 다르게 결산하여 재무상황과 운용수익률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한 이 건 관련자에게는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감     사     원

주  의  요  구

제        목     가입자 이력관리 불철저

소   관   청     국민연금공단

관 계  기 관     국민연금공단 본부

내        용

국민연금공단에서 ｢국민연금법｣ 제118조 등의 규정에 따라 가입자의 인적사항, 보험료 납부명세, 급여 지급상황 등을 국민연금 원부로 기록․관리하고 있다.

국민연금 가입자의 인적사항, 자격 취득 및 상실, 연금 보험료의 납부명세 등의 이력사항은 국민연금 급여 산정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므로 그 기록과 관리는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같은 법 제118조와 국민연금공단의 ｢국민연금가입자 자격관리규정｣ 제3조의 규정에 따르면 가입자의 인적사항, 보험료 납부명세, 급여 지급상황 등을 가입자의 주민등록번호(재외동포 가입자의 경우 국내거소 신고번호) 등을 중심으로 기록․보관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를 철저히 관리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위 공단에서는 가입자 이력관리를 적정하게 하기 위하여 2001년부터 같은 법 제123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로부터 주민전산자료(주민등록번호, 이름 등)를 제공받아 위 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가입자의 주민등록번호, 이름 등과 대조 확인하여 적정한지 확인하고 있으며, 위 관서 주민전산자료와 주민등록번호나 이름 등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위 공단의 ｢자격업무처리총람｣ ‘12. 성명․주민등록번호 확인’에 따라 직권으로 또는 가입자의 신고로써 가입자의 이력사항을 정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위 공단에서는 위 관서로부터 제공받은 주민전산자료로 위 공단에서 관리하는 가입자 주민등록번호 등이 맞는지 확인하면서 위 관서로부터 주민전산자료를 제공받기 이전인 2001년 이전 가입자의 이력사항 검증을 소홀히 하거나 재외동포 가입자가 국내거소 신고번호와 주민등록번호로 이중 관리되고 있는 지를 점검하지 않는 등 가입자 이력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감사기간 중 감사원에서 위 공단의 가입자 이력사항과 위 관서의 주민전산자료를 대조 확인한 결과 2009. 5. 8. 현재 주민등록번호나 이름이 일치하지 않는 것이 309,825건(징수 보험료 690억 원)이고 이들 대다수(99%인 307,814건)가 1988년부터 2001년 사이에 가입한 초기 가입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59,298건(징수 보험료 353억 원)을 표본으로 점검한 결과 14,996건(25%)이 가입 시 주민등록번호 등을 잘못 기재하거나 이후에 변동사항을 반영하지 못해 같은 사람이 2개 이상의 주민등록번호로 등록․관리되어 가입이력이 단절됨으로써 연금을 적게 지급받거나 지급받을 우려가 있었고, 나머지 44,302건(75%)은 제대로 된 가입자가 누구인지도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볼 때 위 309,825건의 정확한 가입자 이력사항을 확인하는 데는 오랜 시간과 행정력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실정이다.

감사 종료 이후 공단에서 38,802건(520억 원)을 추가로 추출

공단에서는 2001년 1월부터 행전안전부에 주민등록번호 등 자료를 주기적으로 요청하기 시작하였고, 2002년 2월부터 이를 활용한 검증작업 추진

공단에서는 감사 종료 이후 총 348,627건(징수 보험료 1,210억 원)을 대상으로 정리를 추진, 2009년 9월 15일 현재 271,609건(1,141억 원) 정리

	【 주민등록번호 등 관리 부실 사례 】
▸ 위 공단에서는 사업장가입자인 ○○○으로부터 1989년 6월부터 2008년 3월까지 보험료 계 29,216천 원을 징수하고 2008년 4월 ○○○의 노령연금을 월 262천 원으로 산정․지급 - 그런데 공단에서는 1989년 6월부터 1999년 8월까지 징수한 연금보험료 계 10,387천 원을 잘못된 주민등록번호인 ●●●●●●-●●●●●●●(정당 ◇◇◇◇◇◇-◇◇◇◇◇◇◇)로 관리 - 이에 따라 위 연금액 산정 시 위 기간에 징수한 보험료를 제외하고 2000년 3월부터 2008년 3월까지 징수한 연금보험료 계 18,829천 원을 기초로 연금액을 산정하여 정당금액이 매월 331천 원인데도 위 금액(262천 원)으로 산정하고 매월 69천 원 과소 지급 ▸ 공단에서는 사업장가입자인 △△△로부터 1999년 4월부터 2009년 4월까지 보험료 계 26,303천 원을 징수 - 그런데 공단에서는 1999년 4월부터 2006년 5월까지 징수한 연금 보험료 계 15,755천 원을 잘못된 주민등록번호인 -(정당 ******-*******)로 관리하고 2006년 6월부터 2009년 4월까지 징수한 연금 보험료 계 10,548천 원은 정당한 주민등록번호인******-*******로 관리하는 등 - 가입이력이 단절된 채 2개의 주민등록번호로 관리하고 있어 연금 과소 지급 우려

	【 재외동포 가입자 이중 관리 사례 】
▸ 재외동포인 사업장가입자 □□□의 경우 1989년 6월부터 2000년 11월까지는 주민등록번호(######-#######)로 관리하면서 보험료 계 19,787천 원을 징수하고는 - 2000년 11월 위 사람의 주민등록번호가 말소되자, 2008년 1월부터 2009년 4월까지 국내거소번호(▽▽▽▽▽▽-▽▽▽▽▽▽▽)로 관리하면서 보험료 4,486천 원을 징수하고서 말소된 위 주민등록번호로 또 보험료를 징수하여 계 4,486천 원을 이중 징수

또한 동일사업장에서 동일인이 이중으로 관리되는 실태를 조사한 결과 위 공단에서 사업장가입자인 재외동포 1명을 2개의 관리번호(주민등록번호, 국내거소번호)로 관리하면서 연금 보험료를 이중으로 징수하는 사례도 48건(37백만 원 과다 납부) 있었으나 이를 파악조차하지 못하고 있었다.

조치할 사항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① 행정안전부의 주민전산자료와 이름․주민등록번호가 일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 309,825건을 철저하게 검증하여 가입자 이력사항을 올바르게 수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그간 과소 지급된 연금 급여는 추가로 지급하도록 하며

② 같은 사람인데도 이중으로 관리되던 재외동포인 사업장가입자의 이력사항을 정정하고 이들에게 과다 징수한 연금 보험료를 환급조치하는 한편,

③ 앞으로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가입자 이력 사항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연금 원부 관리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감     사     원

통          보

제        목     민간보육시설 보육종사자의 연금보험료 결정 및 징수 부적정

소   관   청     국민연금공단

관 계  기 관     국민연금공단 본부

내        용

국민연금공단에서 ｢영유아보육법｣ 제10조 제6호 규정에 따른 민간보육시설 종사자를 사업장가입자로 관리하면서 이들로부터 연금보험료를 징수하고 있다.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 및 사용자로서 국민연금에 가입된 사람

｢국민연금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사업장가입자의 사용자는 가입자 자격의 취득ㆍ상실, 가입자의 소득월액 등에 관한 사항을 위 공단에 신고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1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0조의 규정에 따라 위 공단은 소득월액 등 신고 내용이 해당 업종별ㆍ직종별 평균소득보다 뚜렷하게 낮거나 임금 대장 등의 내용과 달라 축소하거나 탈루한 것으로 인정되는 등의 경우에는 이를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그 자료를 문서로 작성하여 국세청장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이를 통보받은 국세청장은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그 조사결과 중 소득에 관한 사항을 위 공단에 통보하여야 하고 위 공단은 국세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소득을 해당 가입자의 소득에 반영하여야 하며, 국세청장의 세무조사 결과 사업장가입자의 사용자가 소득을 과소 신고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88조의 규정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추가 징수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제123조 규정에 따르면 위 공단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에 국민연금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러한 요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요청받은 자료를 위 공단에 제공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영유아보육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규정에 따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보육교사 인건비 등 보육사업에 드는 비용을 보조하도록 되어 있어 서울특별시의 경우에는 2002년도부터, 경기도는 2003년부터 민간보육시설 보육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 사업을 실시하는 등 [별표 1] “2007년도 보육시설종사자 처우개선 시책 명세”와 같이 2007년 이후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민간보육시설의 보육종사자를 대상으로 처우개선비, 업무추진비, 수당 등의 명목으로 인건비를 보조하고 있다.

위 인건비 보조금 지원조건 및 지원액 등은 지방자치단체마다 다르게 정하고 있으나 보육교사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위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2007년 이후 경기도 등에서는 처우개선비 등을 지원할 때 반드시 국민연금 등 4대 보험 미납ㆍ연체 등 발생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또한 서울특별시 등에서는 처우개선비를 포함하지 않은 월평균 최저기준 보수가 85만 원(2007년), 87.5만 원(2008년) 이상일 경우에만 지원하도록 보육지침을 정하여 실행하고 있어 이에 따라 각 기초자치 단체에서는 민간보육시설 보육종사자의 급여 대장, 통장 사본 등을 제출받아 최저임금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한 후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따라서 민간보육시설 종사자의 월 신고소득이 위 월평균 최저기준보수보다 낮게 신고된 경우에는 위 공단에서 자치단체 등이 보유하고 있는 급여대장 등의 자료를 제출받아 신고 소득이 적정한지 확인하고, 급여대장 등의 내용과 달라 소득을 축소하거나 탈루한 것으로 인정되는 등의 경우에는 이를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에게 보고한 후 해당 자료를 문서로 작성하여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그런데 감사원에서 민간보육시설 종사자의 월 신고소득이 적정한지 검토하기 위하여 6개 지사(☆☆☆☆, ○○○○, ●●, ◎◎, ◇◇, ◆◆)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민간보육시설 보육종사자 중 사업주가 위 공단에 2007년도 소득월액을 60만 원 이하로 신고한 38명(전체 민간보육시설 사업장가입자의 0.1%)의 실제 급여명세 등을 해당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제출받아 확인한 결과, [별표 2] “실제 급여지급액과 신고된 기준소득 월액 및 보험료 명세(2007년도)”와 같이 민간보육시설에서 신고한 가입자의 평균 소득액은 501,568원인데도 급여명세상 평균 소득월액은 984,905원으로 483,337원(신고소득의 93%) 적게 신고하였고 이에 따라 2008년도분  연금보험료도 매월 1인당 평균 43,500원씩, 연간 약 20백만 원만큼 과소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 보험료 과소 납부 사례 】
▸‘□□□ 어린이집’(원장 ■■■) 원장 ■■■의 경우 2007년도 평균임금이 1,275,520원인데도 사업장에서 국민연금공단에 신고한 기준소득월액은 520,000원으로 이에 따라 2008년도 연금보험료를 정당금액 1,377,480원보다 815,880원 적은 561,600원만 납부 ▸‘△△△ 어린이집’(원장 ▲▲▲) 보육교사 ▽▽▽은 2007년 평균임금이 1,150,000원인데도 사업장에서 국민연금공단에 신고한 기준소득월액은 590,000원으로 이에 따라 2008년도 연금보험료를 정당금액 1,242,000원보다 604,800원 적은 637,200원만 납부

그 결과 위 공단에 2008년 현재 사업장가입자로 등록된 ‘민간보육시설’ 종사자 중 월평균 기준소득월액이 60만 원 이하로 신고된 13,723명은 [표]와 같이 2008년도 연금보험료로 계 6,933백만 원이 과소 납부된 것으로 추정된다.

[표] 민간보육시설 보육종사자의 연금보험료 과소 징수 추정금액

(금액 단위 : 원)

실제 급여지급액의 평균	납부해야 할 월 보험료(A)	공단에 신고된 기준소득월액 평균	공단신고소득에 따른 월 보험료(B)	보험료 차액 (C=A-B)	과소 납부된 보험료 (추정)
985,870	88,720	518,050	46,620	42,100	6,932,859,600 (C×13,723명×12개월)

자료: 국민연금공단

조치할 사항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민간보육시설의 사업장가입자에 대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임금대장 등을 제공받아 신고한 소득월액을 검증하고, 소득을 축소하거나 탈루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국세청장에게 통보하는 등 연금보험료 과소 납부 방지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별표 1]

2007년도 보육시설종사자 처우개선 시책 명세

구분	사업명	시군구	시설구분	지 원 내 역		최초지원일 (시‧도)
				수급자	단가
서울	처우개선비	시 전체	전 보육시설	보육교사	정부지원시설 - 월 145,000원 민간보육시설 - 월 200,000원 방과 후 교사 - 월 100,000원	2002년 10월
	복리후생비	중구	민간보육시설	교사	월 60,000원	2004년 1월
	처우개선비	용산	전 보육시설 (방과 후 교실 포함)	보육교사	월 50,000원	2005년 1월
	처우개선비	성동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월 70,000원	2004년 3월
	처우개선비	광진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월 50,000원	2006년 7월
	중식비	동대문	민간ㆍ가정보육시설	보육교사	월 70,000원	2004년 1월
	복리후생비	중랑구	민간ㆍ가정보육시설	보육교사	월 80,000원	2005년 1월
	복리후생비	성북구	민간ㆍ가정보육시설	보육교사	월 50,000원	2006년 1월
	복리후생비	강북구	민간ㆍ가정보육시설	보육교사	월 80,000원	2007년 1월
	복리후생비	도봉구	민간ㆍ가정보육시설	보육교사	월 80,000원	2005년 1월
	복리후생비	은평구	민간ㆍ가정․방과 후 보육시설	보육교사	월 30,000원	2006년 1월
	복리후생비	서대문구	구립 비담임,민간ㆍ가정 방과 후 보육시설	보육교사	평가인증시설 월 80,000원 평가미인증 시설 월 50,000원	2004년 1월
	처우개선비	마포구	민간ㆍ가정보육시설	보육교사	월 70,000원	2006년 1월
	자기개발교육비		전 보육시설	보육교사	연 200,000원	2006년 1월
	복리후생비	양천구	민간ㆍ가정보육시설	보육교사	월 30,000원	2006년 1월
	복리후생비	구로구	민간ㆍ가정보육시설	보육교사	월 50,000원	2005년 1월
	복리후생비	금천구	민간ㆍ가정보육시설	보육교사	월 50,000원	2007년 1월
	처우개선비	영등포구	민간ㆍ가정보육시설	보육교사	월 30,000원	2007년 9월
	종사자 연구개발비 지원	동작구	전 보육시설	원장, 교사	원장 연 400,000원 교사 연 200,000원	2006년 1월
	평가인증통과시설 종사자 수당지원	동작구	전 보육시설	원장, 교사	원장 연 600,000원 교사 연간 200,000~300,000원	2007년 1월
	종사자 해외보육시설 비교시찰		전 보육시설	우수보육시설 종사자 30명	비용의 70%선	2005년 1월
	복리후생비	관악구	전 보육시설	보육교사	월 50,000원	2007년 1월
	중식비	서초구	민간ㆍ가정보육시설	보육교사	월 50,000원	2005년 3월
	처우개선비	강남구	민간ㆍ가정ㆍ직장보육시설	보육교사	월 100,000원	2003년 1월
	복리후생비	송파구	평가인증 및 미인증 시설 시설장(구립) 및 보육교사(모든 시설)	보육교사	인증시설 -월 70,000원 미인증시설 -월 40,000원	2005년 1월
	처우개선비	강동구	민간ㆍ가정보육시설	보육교사	월 45,000원	2004년 1월
부산	처우개선비	시 전체	민간ㆍ가정보육시설	보육교사	월 40,000원	2006년 1월
대구	보육시설종사자 처우개선비	시 전체	전 보육시설	보육교사	월 50,000원	2007년 1월
	장애아보육시설 종사자처우개선비	시 전체	장애전담 장애아통합보육시설	특수교사 치료사	월 80,000원	2000년
	방과후 보육교사 인건비	시 전체	민간보육시설	방과후 보육교사	근로기준법상 최저임금(81.5만 원)	2007년 1월

광주	처우개선수당	시전체	민간ㆍ가정보육시설	보육교사	월 30,000원	2007년 1월
대전	특수보육시설 보육교사 특별수당	시 전체	전 보육시설 (직장보육시설 제외)	보육교사	월 60,000원	2004년 1월
	유아보육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	전 보육시설 (직장보육시설 제외)	시설장 및 보육교사	월 50,000원	2004년 1월
	보육시설 종사자 교통급식비	〃	전 보육시설 (직장보육시설 제외)	보육시설 법정 종사자	월 30,000원	2004년 1월
	보육시설 민간 가정 영아반교사 수당	〃	전 보육시설 (직장보육시설 제외)	보육교사	월 50,000원	2005년 1월
	유아반 보육교사 특별수당	서구	전 보육시설	보육교사	월 30,000원	2006년 1월
울산	처우개선비	울산	정부 미지원 시설	보육교사	월 100,000원	2002년 1월
경기도	(도 자체사업)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도 전체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반담당교사) 장애아전담 (통합)시설에 근무 중인 특수교사, 치료사(자격소지)	월 150,000원	2003년
	시간 외 수당	부천시	민간보육시설 (10시간 이상 근무 시)	보육교사	월 50,000원	2007년 1월
	시설장 처우개선	평택시	정부지원ㆍ민간지원 보육시설	시설장	월 30,000원	2007년 1월
	담임수당	화성시	정부지원ㆍ민간지원 보육시설	보육교사 (반담당교사)	월 50,000원	2007년 1월
	평가인증 보육시설 교사 교통수당	오산시	평가인증 획득 시설	보육교사	월 50,000원	2007년 2월
	평가인증신청 보육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지원	오산시	평가인증 신청 시설	보육교사	월 30,000원	2006년 9월
	보육교사 후생복지비	안성시	전 보육시설	민간, 가정보육교사	월 50,000원	2007년 1월
	보육시설종사자 특수근무수당	하남시	전 보육시설 (4대 보험 가입자)	교사,취사원, 운전기사	월 30,000원	2007년 1월
	보육교사 담임수당	고양시	민간보육시설	고양시에서 우수보육시설지정된 보육교사	월100,000원	2007년 1월
	장기근속수당	남양주	정부지원ㆍ민간지원 보육시설	정부-4년 이상 근속 민간-3년 이상 근속자	월55,000원	2005년 1월
	평가인증 참여시설 교사수당	의정부	정부지원ㆍ민간지원 보육시설	평가인증 참여시설 보육교사	월 30,000원	2007년 1월
	구리시 특수근무수당	구리	정부지원ㆍ민간지원 보육시설	1년 이상 구리시 보육시설 근속자	1년 이상 50,000원 3년 이상 70,000원	2004년 3월
	보육교사 교통비	양주	정부지원ㆍ민간지원 보육시설	보육교사	월 35000원	2007년 1월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장기근속수당	포천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월 30,000원	2007년 7월
강원도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도 전체	정부 미지원 시설	보육교사	월 50,000원	2006년 7월
	종사자 격무수당	도 전체	장애아 전담 보육시설	장애아전담보육시설 보육교사	월 80,000원	2006년 7월
	장애아 전담시설 보육교사 수당	도 전체	전 보육시설	전 보육시설 종사자	연2회(설·추석) 50,000원	2006년 7월
충북	보육시설교사 처우개선비	도 전체	농어촌 인건비 지원시설, 농어촌 인건비 미지원 시설, 중소도시지역 시설	보육교사	월 100,000원 월 50,000원 월 30,000원	2006년 1월
충남	보육시설종사자 처우개선비	도 전체	전 보육시설	보육시설 종사자 전원	월 50,000원	2005년 3월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공주시	민간ㆍ가정보육시설	보육교사 (시설장제외)	월 50,000원	2007년 3월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논산시	정부 미지원 시설	보육교사	월 50,000원	2005년 3월
	보육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연기군	전 보육시설	보육시설 종사자	월 50,000원(시설장) 월 100,000원(보육교사)	2003년 3월
	민간보육시설 교사 처우개선비	당진군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월 50,000원	2006년 3월
전북	처우개선비	도 전체	전 보육시설	보육교사	월 100,000원	2007년 1월
전남	영아․장애아 전담 보육시설 종사자 수당	도 전체	영아ㆍ장애아 보육시설	보육교사 월 607명	월 70,000원	2003년 1월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순천시	민간ㆍ가정보육시설	보육교사 월 450명	월 50,000원	2006년 1월
	민간ㆍ가정 보육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나주시	민간ㆍ가정보육시설	보육교사 월 80명	월 50,000원	2007년 1월
	민간ㆍ가정보육 교사 복리후생비	광양시	민간ㆍ가정보육시설	보육교사 월 382명	월 50,000원	2007년 3월
	민간ㆍ가정보육교사 처우개선비	고흥군	민간ㆍ가정보육시설	보육교사 월 35명	월 50,000원	2006년 1월
경북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전 시ㆍ군	정부 미지원 시설	보육교사	월 10,000원	2007년 1월
	처우개선비	포항시	정부 미지원 시설	보육교사	월 10,000원	2007년 1월
경남	종사자 격무수당	전체	정부․민간보육시설	시설종사자	연 100,000원	2005년
	처우개선비	전체	정부ㆍ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월20,000원(정부) 월40,000원(민간)	2006년
	장애 전담 보육시설 종사자 추가인건비	창원	장애아 전담시설	시설장 보육교사 (특수교사)	월 호봉의 10%	2007년
	장애아 통합 보육 시설 전담교사 수당	창원	장애아 통합 보육시설	장애아반 보육교사	월 100,000원	2005년
	대체교사 인건비	창원	출산, 병가, 보수교육, 결혼 등 대체인력을 채용한 보육시설	전체 보육시설	1일 25,700원	2005년
	보육시설종사자 격무수당	창원	정부ㆍ민간보육시설	시설종사자	월 30,000원	2006년
	장애아전담시설 종사자 수당	마산	장애아 전담시설	시설종사자	월 100,000원	2006년
	민간보육시설종사자 하계 휴가비	마산	민간보육시설	시설종사자	연 70,000원	2007년
	보육시설종사자 휴가비	진주	정부ㆍ민간보육시설	시설종사자	연 70,000원	2004년
	대체교사 인건비	진주	출산, 병가, 보수교육, 결혼 등 대체인력을 채용한 시설	보육교사	일 25,000원	2007년
	유아반 교사수당	진해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월 100,000원	2004년
	장애아 전담시설 종사자 수당	김해	장애아 전담시설	보육교사, 시설장 취사부	월 50,000원 월 100,000원	2005년
	장애아 보육교사 수당	하동	민간보육시설	장애아담당교사	월 50,000원	2003년
	처우개선비	산청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월 100,000원	2006년
	민간보육시설 교사 처우개선비	함양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월 100,000원	2007년
제주	보육시설종사자 능력향상비	제주시	전 보육시설	전 종사자	월 60,000원	2002년
	보육시설종사자 능력향상비	서귀포시	전 보육시설	전 종사자	월 60,000원	2002년

자료: 보건복지가족부

[별표 2]

실제 급여지급액과 신고된 기준소득월액 및 보험료 명세(2007년도)

(금액 단위 : 원)

지사	가입자성명	실제 지급된 평균임금(A)	실제임금에 따른 보험료(B)	공단에 신고된 기준소득월액(C)	신고된 소득월액에 따른 보험료(D)	급여차액 (A-C)	보험료 차액(B-D)
◆◆	○○○	858,240	77,240	520,000	46,800	338,240	30,440
	♠♠♠(원장)	1,045,285	94,070	400,000	36,000	645,285	58,070
	○○○	800,250	72,020	500,000	45,000	300,250	27,020
	○○○	800,000	72,000	500,000	45,000	300,000	27,000
◎◎	○○○	925,000	83,250	530,000	47,700	395,000	35,550
	○○○	925,000	83,250	530,000	47,700	395,000	35,550
	○○○	600,000	54,000	500,000	45,000	100,000	9,000
	■■■(원장)	1,275,520	114,790	520,000	46,800	755,520	67,990
	○○○(원장)	1,680,280	151,220	500,000	45,000	1,180,280	106,220
	○○○	869,250	78,230	500,000	45,000	369,250	33,230
	○○○	869,250	78,230	500,000	45,000	369,250	33,230
	○○○	1,023,200	92,080	520,000	46,800	503,200	45,280
	○○○(원장)	1,176,230	105,860	570,000	51,300	606,230	54,560
	○○○	1,030,530	92,740	450,000	40,500	580,530	52,240
	○○○(원장)	1,530,530	137,740	450,000	40,500	1,080,530	97,240
	○○○	1,019,060	91,710	500,000	45,000	519,060	46,710
	○○○(원장)	1,465,030	131,850	300,000	27,000	1,165,030	104,850
	○○○(원장)	1,200,000	108,000	450,000	40,500	750,000	67,500
	○○○	878,000	79,020	400,000	36,000	478,000	43,020
	○○○	878,000	79,020	500,000	45,000	378,000	34,020
	○○○(원장)	860,000	77,400	500,000	45,000	360,000	32,400
	○○○	867,000	78,030	550,000	49,500	317,000	28,530
	○○○(원장)	900,000	81,000	520,000	46,800	380,000	34,200
	○○○	867,500	78,070	440,000	39,600	427,500	38,470
	○○○(원장)	1,200,000	108,000	570,000	51,300	630,000	56,700
	○○○	860,000	77,400	550,000	49,500	310,000	27,900
●●	▽▽▽	1,150,000	103,500	590,000	53,100	560,000	50,400
	○○○	850,000	76,500	535,000	48,150	315,000	28,350
	○○○	850,000	76,500	535,000	48,150	315,000	28,350
	○○○	830,000	74,700	500,000	45,000	330,000	29,700
	○○○(원장)	1,151,270	103,610	500,000	45,000	651,270	58,610
	○○○	950,830	85,570	550,000	49,500	400,830	36,070
	○○○	880,400	79,230	520,000	46,800	360,400	32,430
	○○○	797,915	71,810	520,000	46,800	277,915	25,010
	○○○	797,915	71,810	520,000	46,800	277,915	25,010
	○○○	830,000	74,700	498,000	44,820	332,000	29,880
	○○○	950,000	85,500	520,000	46,800	430,000	38,700
계		36,441,485	3,279,650	18,558,000	1,670,220	17,883,485	1,609,430
평균		984,905	88,639	501,568	45,141

자료: 국민연금공단

감     사     원

통          보

제        목     국민연금보험료 체납처분업무 부적정

소   관   청     국민연금공단

관 계  기 관     국민연금공단 본부

내        용

국민연금공단에서 ｢국민연금법｣ 제95조의 규정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체납한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 납부의무자(사업장가입자의 사용자)와 지역가입자(이하 “체납자”라 한다)에 대하여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을 조회하여 압류 등 채권보전조치를 하고 있다.

연금보험료 체납처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국토해양부의 지적전산자료 조회 등을 통해 체납자의 부동산, 선박 등 부동산에 준하는 재산권(등기, 등록에 의하여 권리관계가 공시된 재산권 : 선박, 자동차, 어업권 등, 이하 “준 재산권”이라 한다)을 파악하는 한편 국세청 등을 통해 체납자의 골프회원권 등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산도 신속히 조사한 후 압류 등 기타 적절한 채권보전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데도 위 공단은 체납자의 부동산 및 준재산권을 파악하기 위하여 위 지적전산자료 및 행정안전부의 차량 등록자료 등의 전산자료를 수집하여 활용하고 있으나 국세청이나 기초자치단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골프회원권 자료는 체납관리 업무에 활용하지 않고 있다.

이에 감사원에서 국세청의 골프회원권 자료를 제공받아 2009. 3. 10. 현재 국민연금 보험료를 체납 중인 315,653개 사업장과 지역가입자 중 특별관리대상자 38,628명을 대상으로 골프회원권 보유 상황을 확인하고 채권보전 실익 여부 등을 점검한 결과 주식회사 ○○○(대표이사 △△△, 서울특별시 용산구)는 같은 해 3. 10. 현재 국민연금 보험료 175,570천 원을 체납하고 있으나 2004. 7. 20. 취득한 □□ 골프회원권(취득가액 160,000천 원, 2009년 5월 시세: 198,000천 원 상당)을 보유하고 있어 채권보전조치할 실익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등 624개 체납사업장과 지역가입자 중 특별관리대상자 193명의 체납보험료 9,890백만 원(사업장가입자 8,893백만 원, 지역가입자 997백만 원)을 채권보전조치할 실익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별관리대상자는 2009년 1월 말 현재 체납기간이 6개월 이상․체납금액이 50만 원 이상이고 2007년 귀속 과세소득월액이 200만 원 이상인 지역가입자로 보험료 납부능력이 있다고 추정되는데도 미납하고 있는 가입자임

조치할  사항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채권보전조치할 실익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골프회원권은 즉시 채권보전조치를 하여 체납보험료를 징수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앞으로 국세청이나 기초자치단체의 골프회원권 자료를 제공받아 체납보험료 징수업무에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감     사     원

통          보

제        목     체납 연금보험료 징수에 필요한 경․공매 자료 확보 미흡

소   관   청     보건복지가족부

관 계  기 관     보건복지가족부 본부

내        용

보건복지가족부에서 ｢국민연금법｣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국민연금사업을 관장하면서 국민연금 보험료 체납관련 업무 정책을 총괄하고 있다.

국민연금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같은 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위 관서로부터 국민연금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되었고 같은 법 제9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르면 연금 보험료가 체납되면 공단은 위 기관의 승인을 받아 국세체납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국세징수법｣ 제56조의 규정에 따르면 국세 체납자의 재산에 이미 체납처분, 강제집행 등 강제환가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는 집행 법원 등에 체납된 국세액의 교부를 청구(이하 “교부청구”라 한다)하여 배당받는 방식으로 체납된 국세액을 징수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국민연금법｣ 제12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공단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 등에 국민연금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받은 자료를 제공하도록 되어 있고, ｢민사집행법｣ 제8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르면 법원사무관 등은 강제경매 시 채권자 및 조세, 그 밖의 공과금을 주관하는 공공기관에 채권의 유무, 그 원인 및 액수를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법원에 신고하도록 최고하여야 하는 등 법원경매에 있어서는 공단에 교부청구의 기회를 주기 위해 채권신고를 최고하도록 하는 강행규정이 마련되어 있다.

위와 같은 규정에 따라 국세청과 서울특별시에서는 [별표 1] “2008년도 국세청 및 서울특별시 교부청구 현황”과 같이 2008년도 한 해 동안 교부청구를 하여 137,112백만 원의 국세와 3,467백만 원의 지방세 체납액을 징수하는 등 체납조세를 징수할 때 교부청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따라서 국민연금 사업을 관장하는 위 관서에서도 위 규정들을 근거로 경매와 공매를 관장하는 법원행정처 및 한국자산관리공사 등과 업무협의를 하여 교부청구에 필요한 경․공매자료를 확보하고 이를 교부청구에 활용하는 방식으로 체납된 연금보험료를 징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데도 위 관서에서는 법원행정처 및 한국자산관리공사 등과 이러한 경ㆍ공매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업무협의를 하지 않아 위 공단에서는 교부청구에 필요한 경․공매 자료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위 공단에서는 필요한 경․공매 자료가 확보되지 않아 대법원 인터넷 경매공고에서 경매 물건 소유자의 이름 중 연금 보험료 체납자와 같은 이름이 있는지 일일이 대조․확인하고 같은 이름이 있는 경우 동명이인을 제외하기 위하여(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나 법인등록번호는 공고되지 않음) 행정전산망을 통해 경매되는 물건이 위 체납자의 재산이라는 것을 확인한 후에야 교부청구할  수 있어 2008년도 한 해 동안 공단 91개 지사 중 31개 지사에서만 교부청구를 실시하였고 교부청구한 전체 건수는 403건, 금액은 3,862백만 원에 불과하였으며 이를 통해 58건, 293백만 원의 체납 연금보험료를 징수하였다.

이에 대하여 이번 감사기간 중 감사원에서 법원행정처 및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2008년도에 낙찰된 대법원 부동산 경매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공매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경매개시결정일 또는 매각공고일 현재 경․공매 물건의 소유자가 연금보험료 체납액을 가지고 있었던 건수와 그 금액을 근거로 경․공매 자료가 제때 제공되었다면 교부청구할 수 있었던 건수와 금액을 산정하였다.

그 결과 [별표 2] “2008년도 교부청구 가능 건수 및 금액”과 같이 2008년도 한 해 동안 계 15,990건, 계 62,784백만 원의 체납 연금보험료를 교부청구할 수 있었다. 그리고 배당내역 중 채권자에게 모두 배당된 후 다시 소유자가 돌려받은 금액과 위 공단보다 후순위 배당권자인 가압류권자에게 배당된 금액으로 위 공단에서 교부청구하였다면 전액 지급받을 수 있었던 금액을 산정한 결과 [별표 3] “2008년도 교부청구를 통한 배당가능 건수 및 금액”과 같이 2008년도 한 해 동안 3,888건에 계 7,888백만 원의 배당액을 지급받아 연금보험료 체납액으로 충당할 수 있었던 것으로 추산된다.

공단이 실제로 교부청구하였다면 연금보험료 체납일보다 권리발생일이 후순위인 저당권자 등 담보권자보다 선순위로 배당받을 수 있어 실제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은 훨씬 더 많을 것이나 배당표 작성을 전산시스템이 아닌  수작업으로 하고 있어 정확한 배당금액을 산정할 수 없으므로 채권자들에게 모두 배당한 후 경․공매물건 소유자에게 되돌려 준 금액과 경․공매 전산 시스템의 이해관계자 중 국민연금공단보다 후순위인 일반채권자 중 가압류권자에게 배당된 금액만을 산정하였음

조치할 사항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은 법원행정처장 및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등과 업무협의를 통해 교부청구에 필요한 경․공매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이를 국민연금공단에 제공함으로써 체납 연금보험료 교부청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별표 1]

2008년도 국세청 및 서울특별시 교부청구 현황

(단위: 건, 백만 원)

기 관	교부청구 건수	교부청구 금액	배당 건수	배당금액
국 세 청	66,737	7,813,126	8,199	137,112
서울특별시	777	94,389	185	3,467

자료 : 국세청, 서울특별시

[별표 2]

2008년도 교부청구 가능 건수 및 금액

(단위: 건, 백만 원)

경․공매 기관	전체 낙찰 건수	교부청구 가능
		건 수	금 액
법 원	76,645	13,412	48,812
한국자산 관리공사	7,456	2,578	13,972
계	84,101	15,990	62,784

자료 : 법원행정처, 한국자산관리공사, 국민연금공단

[별표 3]

2008년도 교부청구를 통한 배당가능 건수 및 금액

(단위: 건, 백만 원)

경․공매 기관	배당 가능
	건 수	금 액
법 원	3,619	6,995
한국자산관리공사	269	893
계	3,888	7,888

자료 : 법원행정처, 한국자산관리공사, 국민연금공단

감     사     원

시  정  요  구

제        목     기본연금액 산정방법 부적정

소   관   청     국민연금공단

관 계  기 관     국민연금공단 본부

내        용

국민연금공단에서 기본연금액을 산정하고 이를 기초로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기본연금액+부양가족연금액)을 지급하고 있다.

｢국민연금법｣ 제5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기본연금액은 ① 연급 수급 직전 3년간의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A)에 가입자 본인의 가입기간 중 표준소득월액의 평균액(B)을 합한 후 그 합한 금액(A+B)에 1.2(2008년 1.5에서 매년 0.015씩 감소하여 2028년에는 1.2가 되며 2009년은 1.485)를 곱하여 산정하고, ② 가입기간이 20년을 초과하면 위 ①에서 산정한 금액에 그 초과하는 1년마다 1천분의 50을 곱한 금액을 더하여 산정하되 그 초과기간에 1년 미만이 있는 경우에는 매 1개월을 12분의 1년으로 계산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 117조의 규정에 따르면 연금액을 계산할 때 10원 미만의 단수가 있으면 그 단수를 절사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위 ②와 같이 그 초과기간에 1년 미만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소수점을 절사하지 아니하고 기본연금액을 계산(초과기간에 5개월이 있는 경우 5를 12로 나눈 값인 0.41666…으로 계산)한 후 이를 기초로 노령연금 등을 산정하고 매월 지급할 연금액을 계산하면서 10원 미만의 금액이 있으면 이를 절사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위 공단에서는 1998. 12. 31. ｢국민연금법｣이 위 ②와 같이 가입 기간이 20년을 초과하면 그 초과기간에 1년 미만이 있는 경우에도 매 1개월을 12분의 1년으로 계산하도록 기본연금액 산정방법을 개정함에 따라 같은 해 12. 7. 그 세부적용기준을 마련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1년 미만이 있는 경우 소수점 셋째자리만 인정하고 소수점 넷째자리 이하는 절사(초과기간이 5개월인 경우 0.416까지만 계산)하여 기본연금액을 산정하는 것으로 내부방침(‘국민연금법 개정에 따른 급여업무 추진계획 보고’)을 정한 후 이에 따라 기본연금액을 산정하여 노령연금 등을 지급하고 있다.

그 결과 노령연금 수급권자인 ○○○은 1988. 1. 1.에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250개월(20년 10개월) 동안 납부한 후 60세가 된 2008. 10. 4. 노령연금의 수급사유가 발생하자 이를 지급하기 위해 기본연금액을 산정하면서 20년을 초과한 10개월에 소수점 셋째자리까지만 인정하고 소수점 4자리 이하를 절사하여 기본연금액을 11,742,775.30047원으로 계산하고 같은 금액을 노령연금으로 정하여 매월 978,560원(기본연금액을 12개월로 나누어 10원 미만 절사)을 지급하였다. 이에 따라 소수점 넷째자리 이하를 절사하지 않고 기본연금액을 다시 산정한 11,750,295.4895833원을 노령연금으로 정하여 매월 979,190원의 연금을 지급하였을 경우에 비하여 월 630원(연 7,560원)의 연금을 적게 지급하게 되었다. 이를 비롯하여 [표]와 같이 국민연금제도(1988. 1. 1.)를 실시한 지 20년이 되는 2008. 1. 1.부터 2009. 4. 30. 사이에 연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금 수급권자 18,592명에게 노령연금 등을 계 30,738,720원 적게 지급하였고,  수급권자의 평균수명을 고려(통계청의 ｢2007년 생명표｣에 따르면 2007년 기대수명은 79.6년)할 때 평균 수급기간인 20년 동안 계 1,115,330,400원을 적게 지급할 것으로 예상된다.

[표] 2008. 1. 1.부터 2009. 4. 30.까지 수급권자의 연금 지급액과 정당금액과의 차이

(단위 : 명, 원)

구 분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계
2008. 1. 1.부터 2009. 4. 30. 현재 까지	수급권자수	17,291	252	1,049	18,592
	지급액 (4자리 이하 절사 ①)	77,223,389,060	1,095,718,500	3,147,626,710	81,466,734,270
	정당한 금액 (4자리 이하 미절사 ②)	77,252,524,790	1,096,106,790	3,148,841,410	81,497,472,990
	차이(②-①)	29,135,730	388,290	1,214,700	30,738,720
평균 수명 고려 (20년)	지급액 (4자리 이하 절사 ①)	2,839,964,589,600	32,405,044,800	111,415,872,000	2,983,785,506,400
	정당한 금액 (4자리 이하 미절사 ②)	2,841,026,337,600	32,416,363,200	111,458,136,000	2,984,900,836,800
	차이(②-①)	1,061,748,000	11,318,400	42,264,000	1,115,330,400

자료: 국민연금공단

그리고 2009. 5. 1. 이후 발생될 연금 수급권자(2009년부터 2012년까지 수급권자 91,464명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에게도 위와 같이 소수점 셋째자리까지만 인정하고 소수점 넷째자리 이하는 절사하여 기본연금액을 산정하면 노령연금 등을 적게 지급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치할 사항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① 가입기간이 20년을 초과하고 그 초과기간에 1년 미만이 있는 경우에는 ｢국민연금법｣ 제5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그 초과기간에 소수점을 절사하지 아니하고 기본연금액을 계산한 후 이를 기초로 노령연금 등을 산정하도록 하며

② 앞으로 수급권자에게 지급할 연금액을 정확히 산정할 수 있도록 연금액 산정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감     사     원

시  정  요  구

제        목     노령연금 및 유족연금 지급 정산업무 처리 부적정

소   관   청     국민연금공단

관 계  기 관     국민연금공단 본부

내        용

국민연금공단에서 ｢국민연금법｣ 제61조와 제72조 등의 규정에 따라 수급권자에게 노령연금과 유족연금을 지급하고 있다.

같은 법 제61조 제3항과 제63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르면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자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으면 60세 이상 65세 미만인 기간에는 노령연금에서 부양가족연금액을 제외한 금액에 연령별로 일정률(60세는 1천분의 500, 61세는 1천분의 600 등)을 곱한 금액(이하 재직자노령연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61조 제4항 및 제63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르면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로서 55세 이상인 자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 노령연금에서 부양가족연금액을 제외한 금액에 연령별로 일정률(55세부터 지급받는 경우 1천분의 700, 56세 지급받는 경우 1천분의 760 등)을 곱한 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한 금액(이하 조기노령연금)을 지급하되, 같은 법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60세(2007. 7. 22.까지는 65세) 미만인 자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게 되면 그 기간에 해당하는 조기노령연금은 지급을 정지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제7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유족연금의 수급권자인 배우자가 유족연금 수급 개시 후 3년이 경과되고 55세가 될 때(2007. 7. 22.까지 수급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5년이 경과되고 50세가 될 때)까지의 기간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유족연금 지급을 정지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따르면 소득이 있는 업무란 ｢소득세법｣에 따른 부동산 임대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을 합한 금액(이하 월평균소득금액)이 ｢국민연금법｣ 제5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연급 수급 직전 3년간의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 이하 “A값”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소득이 있는 업무라고 되어 있다.

이에 따라 위 공단에서 2008년 7월과 11월 2차례에 걸쳐 국세청 과세자료를 활용하여 재직자노령연금 등의 정산대상자 총 6,378명(환수대상 3,391명, 추가지급대상 2,796명, 기타 191명)을 발췌하여 해당 지사에 보내 이를 확인한 후 조치하도록 하여 2009년 1월 1,990명으로부터 5,166,710천 원을 환수하고, 1,840명에게 5,038,400천 원을 추가 지급하였다.

이에 대하여 이번 감사기간 중 감사원에서 위 업무처리가 적정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수도권의 5개 지사(○○○, ●●●, ◎◎◎, ◇◇◇, ◆◆◆)를 무작위로 선정하여 점검한 결과 [표]와 같이 위 5개 지사에서 추가로 30명으로부터 79,724,000원을 환수하여야 하고, 80명에게 160,349,000원을 더 지급하여야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수도권 5개 지사의 연금 정산업무 재확인 명세

(단위 : 명, 원)

지사명	확인대상	환 수		추가 지급
		대 상	금 액	대 상	금 액
○○○	113	0	0	13	16,971,000
●●●	110	0	0	14	27,075,000
◎◎◎	80	3	11,475,000	14	19,239,000
◇◇◇	158	23	60,827,000	25	74,438,000
◆◆◆	139	4	7,422,000	14	22,626,000
계	600	30	79,724,000	80	160,349,000

자료 : 국민연금공단

	【 정산업무 처리 부적정 사례 】
▸ 노령연금 수급권자인 ○○○(서울특별시 강남구)은 국세청 과세자료 확인 결과 2006년도와 2007년도의 월평균소득금액이 각각 1,750천 원, 3,600천 원으로 A값(2006년도 1,566천 원, 2007년도 1,618천 원)을 초과하여 재직자노령연금 대상인데도 노령연금을 감액하지 아니하여 5,992천 원(2006년 4월 ~ 2007년 12월)을 과다 지급 ▸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자인 △△△(울산광역시 남구)는 국세청 과세자료 확인 결과 2006년도 월평균소득금액이 1,970천 원으로 A값(1,566천 원)을 초과하여 연금 지급을 정지하여야 하는데도 계속 지급하여 1,181천 원(2006년 4월 ~ 2006년 12월)을 과다 지급 ▸ 유족연금 수급권자인 □□□(서울특별시 은평구)는 2000. 11. 24. 최초 수급권 발생 후 5년이 지난 2005년 11월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어서 지급이 정지되었다가 2006. 3. 23. 법 개정으로 2006년 3월부터 2006년도와 2007년도의 월평균소득금액이 각각 110천 원, 130천 원으로 모두 A값(2006년도 1,566천 원, 2007년도 1,618천 원)에 미달하여 유족연금을 지급하여야 하는데도 1,560천 원(2006년 4월 ~ 2007년 12월)을 추가 지급하지 않음

조치할  사항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위 5개 지사에서 과다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 30건, 79,724,000원에 대하여는 환수하고, 과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 80건, 160,349,000원에 대하여는 추가로 연금을 지급하며, 나머지 지사도 연금액 사후 정산의 적정성을 자체적으로 점검하도록 하는 등 앞으로 연금액 사후 정산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감     사     원

시  정  요  구

제        목     유족연금 등의 중복급여 조정 부적정

소   관   청     국민연금공단

관 계  기 관     국민연금공단 본부

내        용
국민연금공단에서 ｢국민연금법｣ 제113조의 규정에 따라 국민연금과 타 법의 규정에 따른 연금의 중복급여를 조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113조의 규정에 따르면 장애연금 또는 유족연금의 수급권자가 장애연금 또는 유족연금의 지급 사유와 같은 사유로 ｢산업재해보상 보험법｣ 제40조에 따른 장해급여나 같은 법 제43조에 따른 유족급여 등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장애연금액이나 유족연금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2007. 12. 14. ｢산업재해보상 보험법｣ 개정(법률 제8694호) 시 ｢산업재해보상 보험법｣ 제40조의 장해급여, 같은 법 제43조의 유족급여 조항이 각각 같은 법 제57조, 제62조로 변경되었지만, 부칙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산업재해보상 보험법｣을 인용한 경우에 종전의 규정을 대신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하도록 하고 있음

그리고 위 공단에서는 위와 같이 연금의 중복급여를 조정하기 위하여 근로복지공단 등으로부터 산재급여 수급명세 자료 등을 제공받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이번 감사기간 중 감사원에서 2003년 1월부터 2009년 3월 사이에 위 공단에 신고된 사망자(국민연금 가입자의 사망으로 그 수급권자가 유족연금을 받으면서 ｢산업재해보상 보험법｣에 따른 유족급여 수령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중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업재해로 사망한 것으로 전산상으로 확인된 74명을 대상으로 연금의 중복 지급 여부를 확인하였다.

그 결과 2003. 2. 25. 산재사고로 사망한 ○○○의 경우 유족급여 수급권자(가입자의 배우자)인 △△△가 ｢국민연금법｣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유족급여(월 336,080원)를 받으면서 같은 사유로 ｢산업재해보상 보험법｣ 제43조의 규정에 따른 유족급여(월 661,720원)를 중복하여 받고 있는데도 이를 조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해 3월부터 2009년 4월 현재까지 11,133,270원을 과다 지급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별표] “국민연금과 산업재해 급여 중복 명세”와 같이 계 31명의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국민연금법｣의 연금 지급사유와 같은 사유로 ｢산업재해보상 보험법｣에 따른 유족급여를 받고 있는데도 이를 조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해 4월까지 유족연금액 105,122,450원을 과다 지급하고 있다.

조치할 사항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① ｢산업재해보상 보험법｣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유족급여를 받고 있는데도 ｢국민연금법｣ 제74조의 규정에 따라 유족연금액의 2분의 1을 감액하지 않고 연금을 지급한 31명으로부터 ｢국민연금법｣ 제57조의 규정에 따라 105,122,450원을 환수하고

② 앞으로 ｢국민연금법｣ 제113조의 규정에 따라 국민연금과 다른 법의 규정에 따른 연금의 중복 급여가 제대로 조정될 수 있도록 연금 지급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별표]

국민연금과 산업재해 급여 중복 명세

(금액 단위 : 원)

순번	수급권자	가입자	지급사유 발생일 (가입자 사망일)	산업재해 지급 결정일자	총지급액	내 용	부당지급액
1	○○○	●●●	2003. 2. 25.	2003. 4. 30.	22,266,050	2003년 3월부터 2009년 4월까지 74개월분 지급	11,133,270
2	○○○	●●●	2005. 1. 14.	2005. 2. 17.	17,578,600	2005년 2월부터 2009년 4월까지 51개월분 지급	8,789,480
3	○○○	●●●	2005.11. 2.	2005. 12. 21.	5,190,220	2005년 12월부터 2009년 4월까지 41개월분 지급	2,595,250
4	○○○)	●●●	2008.12. 15.	2009. 1. 9.	85,430	2009년 1월부터 2009년 4월까지 4개월분 지급	42,730
5	○○○	●●●	2003. 4. 15.	2003. 5. 26.	15,458,350	2003년 5월부터 2009년 4월까지 72개월분 지급	7,729,350
6	○○○	●●●	2005. 2. 21.	2005. 6. 27.	5,901,760	2005년 3월부터 2009년 4월까지 50개월분 지급	2,951,000
7	○○○	●●●	2008. 6. 4.	2008. 11. 25.	472,310	2008년 7월부터 2009년 4월까지 10개월분 지급	236,200
8	○○○	●●●	2006. 3. 14.	2006. 6. 2.	806,880	2007년 7월부터 2009년 4월까지 22개월분 지급	403,500
9	○○○	●●●	2008. 1. 24.	2008. 3. 4.	4,012,190	2008년 2월부터 2009년 4월까지 15개월분 지급	2,006,170
10	○○○	●●●	2004. 8. 25.	2004. 11. 19.	8,419,230	2004년 9월부터 2009년 4월까지 56개월분 지급	4,209,710
11	○○○	●●●	2004. 9. 29.	2004. 12. 23.	11,499,690	2004.10월부터 2009.4월까지 55개월분 지급	5,618,390
12	○○○	●●●	2004.12. 23.	2005. 4. 8.	6,976,350	2005.1월부터 2009.4월까지 52개월분 지급	3,488,430
13	○○○	●●●	2008. 6. 29.	2008. 7. 11.	188,990	2008년 7월부터 2009년 4월까지 10개월분 지급	94,540
14	○○○	●●●	2006. 1. 21.	2006. 4. 18.	11,910,970	2006년 2월부터 2009년 4월까지 39개월분 지급	5,955,560
15	○○○	●●●	2005. 3. 1.	2005. 7. 8.	11,539,160	2005년 4월부터 2009년 4월까지 49개월분 지급	5,769,820
16	○○○	●●●	2008. 5. 9.	2008. 8. 8.	1,227,760	2008년 6월부터 2009년 4월까지 11개월분 지급	613,880
17	○○○	●●●	2006. 2. 16.	2006. 4. 14.	1,003,990	2007년 7월부터 2009년 4월까지 22개월분 지급	502,040
18	○○○	●●●	2005.11. 27.	2006. 1. 9.	5,523,110	2005년 12월부터 2009년 4월까지 41개월분 지급	2,761,740
19	○○○	●●●	2007. 7. 17.	2007. 9. 21.	4,869,800	2007년 8월부터 2009년 4월까지 21개월분 지급	2,434,940
20	○○○	●●●	2004. 7. 24.	2004. 8. 19.	5,632,490	2004년 8월부터 2009년 4월까지 57개월분 지급	2,816,430
21	○○○	●●●	2008. 1. 3.	2008. 3. 3.	3,815,080	2008년 2월부터 2009년 4월까지 15개월분 지급	1,907,600
22	○○○	●●●	2005. 8. 26.	2005. 11. 18.	4,799,980	2005년 9월부터 2009년 4월까지 44개월분 지급	2,400,170
23	○○○	●●●	2003.12. 10.	2004. 3. 9.	7,061,410	2004년 1월부터 2009년 4월까지 64개월분 지급	3,530,770
24	○○○	●●●	2006. 4. 30.	2006. 7. 10.	4,405,710	2006년 5월부터 2009년 4월까지 36개월분 지급	2,202,970
25	○○○	●●●	2003. 5. 5.	2003. 6. 19.	6,918,430	2003년 6월부터 2009년 4월까지 71개월분 지급	3,459,270
26	○○○	●●●	2005. 1. 21.	2005. 2. 22.	5,506,600	2005년 2월부터 2009년 4월까지 51개월분 지급	2,753,420
27	○○○	●●●	2003. 3. 29.	2003. 5. 2.	11,600,040	2003년 4월부터 2009년 4월까지 73개월분 지급	5,800,260
28	○○○	●●●	2008. 5. 14.	2008. 6. 9.	1,400,990	2008년 6월부터 2009년 4월까지 11개월분 지급	629,030
29	○○○	●●●	2003. 1. 19.	2003. 2. 25.	11,730,720	2003년 2월부터 2009년 4월까지 75개월분 지급	5,865,490
30	○○○)	●●●	2005. 8. 14.	2005.10. 5.	6,357,770	2005년 9월부터 2009년 4월까지 44개월분 지급	3,178,950
31	○○○	●●●	2005. 4. 23.	2005. 6. 21.	6,484,170	2005년 5월부터 2009년 4월까지 48개월분 지급	3,242,090
계					210,644,230		105,122,450

주: 수급권자와 가입자의 관계 - 7, 17번은 수급권자가 가입자의 부모, 그 외는 배우자

자료: 국민연금공단

감     사     원

시  정  요  구

제        목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소득확인 불철저

소   관   청     국민연금공단

관 계  기 관     국민연금공단 본부

내        용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연금법｣ 제21조 및 제88조 등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로부터 사업장가입자의 소득월액 등을 신고받아 연금보험료를 징수한 후 신고 받은 사업장가입자의 소득금액과 국세청 과세자료를 비교하여 연금보험료를 추가 징수하고 있다.

같은 법 제88조의 규정에 따르면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의 1천분의 45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업장가입자와 사용자가 각각 부담하고, 같은 법 제3조 제1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따르면 기준소득월액은 사업장가입자의 사용자가 신고한 소득월액에서 천 원 미만을 버린 금액으로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3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따르면 사업장가입자의 소득월액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에서 같은 법 제12조 제4호에 따른 비과세 근로소득을 뺀 소득으로 되어 있다.

이에 따라 위 공단은 국세청으로부터 사업장가입자의 사용자가 사업장가입자의 근로소득세 납부와 관련하여 신고한 소득월액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그 적정성을 확인하고 있다.

한편, 위 청은 사업장가입자의 사용자가 신고ㆍ납부한 사업장가입자의 근로소득세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등의 관련 법률에 따라 세무조사를 하고 있다.

따라서 위 공단은 위 청으로부터 위 세무조사결과를 제출받아 사업장가입자의 사용자가 신고한 소득월액의 적정성을 확인한 후 과소 신고한 경우 연금보험료를 추가 징수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위 공단에서 세무조사결과에 따른 근로소득세 경정 과세자료를 위 청으로부터 제출받지 않고 있어 감사기간 중 감사원에서 2007년도 근로소득세 경정 과세자료를 위 청으로부터 제출받아 사업장가입자의 소득월액과 비교한 결과 경정 과세 연간소득 금액이 사업장가입자의 소득월액의 연간금액보다 1만 원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난 사업장가입자가 13,065명이었다. 그리고 감사원에서 위 가입자 중 과세소득과 신고소득의 차이가 큰 상위 300명을 대상으로 그 적정성 여부를 확인한 결과 주식회사 ○○○(전라북도 고창군)의 대표이사 △△△은 2007년도 소득월액을 500천 원으로 신고하여 위 공단에서 월 보험료로 45천 원을 징수하였으나 경정 과세자료에는 매월 3,600천 원(월 보험료 324천 원 산정)의 소득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2008년 연금보험료로 3,348천 원을 추가로 징수해야 하는 등 위 300명으로부터 2008년 연금보험료로 561,840천 원만큼을 더 징수해야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득월액에서 천 원 미만은 버리고 기준소득월액을 결정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기준소득월액이 3,600천 원보다 많으면 이 금액을 기준소득월액으로 함

(324천 원 - 45천 원) * 12개월

조치할  사항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국세청으로부터 근로소득 경정과세자료를 제공받아 사업장가입자의 소득월액이 적정한지 확인한 후 연금보험료를 추가 징수하시기 바랍니다.

감     사     원

주  의  요  구

제        목     동일납부의무자 대상 체납처분업무 부적정

소   관   청     국민연금공단

관 계  기 관     국민연금공단 본부

내        용

국민연금공단에서 국민연금 가입자의 종류가 변경됨에 따라 지역가입자로서 납부할 연금보험료와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 납부의무자(사업장가입자의 사용자)로서 납부할 연금보험료를 동시에 체납하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국민연금법｣ 제95조의 규정을 근거로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압류집행 등 체납처분 업무를 하고 있다.

위 공단에서는 같은 체납자에게 체납처분을 할 때는 지역가입자로서 납부할 체납보험료(이하 “지역 체납보험료”라 한다)와 사업장가입자의 납무의무자로서 납부할 체납보험료(이하 “사업장 체납보험료”라 한다)를 각각 압류하는 등 체납처분을 따로 하면 행정력이 낭비되고, 어느 한쪽의 체납보험료만 압류하면 다른 쪽의 체납보험료는 징수권 시효(3년)가 지나 징수할 수 없게 된다는 사유로 2003. 10. 29. ｢가입자의 종별이 다른 동일납부의무자에 대한 체납처분 업무처리기준｣(문서번호: 징이 52102-824)을 각 지사에 시달하여 동일체납자의 지역 체납보험료와 사업장 체납보험료를 동시에 체납처분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위 공단(본부)은 각 지사에서 위 지침에 따라 동일체납자의 지역 체납보험료와 사업장 체납보험료를 동시에 압류하는 등 체납처분을 제대로 하는지 점검하고 이를 독려․관리하여 징수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그런데 감사원에서 위 공단의 91개 지사 중 ○○지사 1곳을 대상으로 동일체납자 대상 체납처분 실태를 점검한 결과 ○○지사에서는 2006. 11. 24. 당시 □□점의 사업주인 △△△가 납부할 연금보험료 2,269천 원을 체납하자 위 사람의 신용카드 대금채권을 압류하면서 위 사람이 지역보험료 5,744천 원을 체납하고 있었는데도 이를 압류하지 않아 징수하지 못하였고, 이 중 4,448천 원이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징수권이 소멸되었다. 이를 비롯하여 2009년 4월 말 현재 ○○지사 1곳에서만 같은 체납자에 대하여 지역 체납보험료와 사업장 체납보험료를 동시에 체납처분 하였다면 징수할 수 있었는데도 사업장 체납보험료만 체납처분하고 지역 체납보험료는 체납처분하지 않아 징수하지 못한 지역 체납보험료가 220명, 694,356천 원이며, 이 중 354,227천 원(51%)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징수권이 소멸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조치할  사항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앞으로 동일체납자 대상 압류집행 등 체납처분을 한꺼번에 실시하여 징수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감     사     원

주  의  요  구

제        목     노동조합 전임자 과다 운용 및 노무관리 부적정

중앙행정기관     국민연금공단

관 계  기 관     국민연금공단 본부

내        용

국민연금공단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24조 등의 규정에 따라 노동조합과 단체협약 등을 통하여 노동조합 전임자 수를 결정하고 노동조합 가입범위를 설정하는 등 노무관리를 하고 있다.

1. 노동조합 전임자 과다 운용

기획재정부(구 재정경제원)에서 1995년 12월 공기업 구조조정과 경영합리화를 위하여 정한 ｢노동조합 전임자 조정기준｣(이하 □정부기준□이라 한다)에 따르면 노동조합원이 1,001명 이상 10,000명 이하인 경우에는 노동조합 전임자를 기본 2명에 노동조합원 1,000명당 1명씩 추가하고 이 기준에 맞는 전임자에게만 임금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감사원에서는 2001년 1월 위 공단이 노동조합 전임자 8명을 운용하고 있는 데 대하여 노동조합원 수가 3,403명으로 정부기준인 5명보다 3명을 더 운용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노동조합 전임자를 정부기준에 맞게 운용하도록 통보하였다.

그리고 위 공단은 2001년 이후 정부기준에 따른 적정한 노동조합 전임자 5명에 해당하는 노동조합원을 유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2009년 4월 현재에도 노동조합원 수는 3,398명이다.

국민연금공단 노동조합(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사회연대연금지부)의 매년 말 조합원 수: 2001년 3,452명, 2002년 3,415명, 2003년 3,682명, 2004년 3,869명, 2005년 3,096명, 2006년 3,194명, 2007년 3,409명, 2008년 3,398명, 2009년 4월 3,398명

따라서 위 공단은 노동조합원의 전임자를 5명 이내로 두고 그 범위 내에서 노동조합 전임자의 임금을 지원하여야 했다.

그런데도 위 공단은 2005. 12. 16.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당시 조합원이 3,096명으로 2001년 1월 감사원에서 지적할 때의 3,403명보다 307명이 적은데도 노동조합 전임자를 10명 두는 것으로 협약을 체결한 후 2009년 4월 현재까지 위 정부기준인 5명보다 5명이 더 많은 10명을 운용하고 있다.

더욱이 위 단체협약 체결 시 위 정부기준보다 5명이나 많은 노동조합 전임자를 운용하는 것으로 합의하고서도 ｢2005년도 단체협약 부속합의서｣를 작성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인 내부평가기준 및 경영평가 인센티브 지급기준을 확립하기 위해 평가제도개선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는 사유로 노동조합 측 위원 1명을 위원회의 임무와 관련된 업무를 전담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이를 위하여 2005. 12. 16.부터 같은 해 12. 30.까지 1명을 노동조합에 파견하여 노동조합 전임자 1명을 추가로 운용하는 등 매년 합의서를 작성하여 노조 전임자 10명 외 추가로 1명을 2009년 4월 현재까지 운용하고 있다.

평가제도개선위원회 임무: 인센티브 성과급 지급기준 심의, 내부평가제도 개선방안 협의, 구성: 사측위원 5명, 노동조합 추천자 5명

1차 평가제도개선위원회: 2005. 12. 16.～2006. 12. 31., 2차 평가제도개선위원회: 2007. 1. 1.～2007. 12. 31., 3차 제도개선위원회: 2008. 3. 17.～2009. 3. 16., 4차 제도개선위원회: 2009. 3. 17.～2009. 12. 31.

그 결과 노동조합 전임자를 매년 정부기준인 5명보다 6명이 더 많은 11명을 운용하고 있어 [표 1]과 같이 정부기준을 초과한 전임자에게 2006년부터 2009년 4월까지 총 940백만 원의 임금을 지원하였다.

[표 1] 국민연금공단의 노동조합 전임자 수 및 전임자 임금지원 현황

(단위: 명, 백만 원)

연 도	현원기준		정부기준		정부기준 초과
	전임자 수 (A)	임금지원액 (B)	전임자 수 (C)	임금지원액 (D)	전임자 수 (A-C-E)	임금지원액 (B-D-F)
2006	11	510	5	232	6	278
2007	11	522	5	237	6	285
2008	11	526	5	239	6	287
2009년 4월	11	166	5	75	6	91
계	11	1,724	5	784	6	940

주: 전임자 수에는 평가제도개선위원회(현 제도개선위원회) 업무담당자 1명을 포함, 정부기준 및 정부기준 초과 임금지원액은 현원 기준 노조전임자 1인당 평균 임금지원액을 적용하여 산출

자료: 국민연금공단

2. 사용자 측 부서에 노동조합원 근무 부적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및 ｢노동조합 업무편람｣에 따르면 노동조합은 사용자의 부당한 지배․개입을 방지하고 사용자는 노무관련 기밀에 관한 사항이 노동조합에 누설되는 것을 예방하여 교섭력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와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를 사용자 측으로 분류하여 이들이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것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 등 인사․급여․노무 등의 사용자 측 부서에 노동조합원이 근무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

	【 노동조합 가입 제한 대상 】
		｢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2호(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 - 인사․노무․급여 등 근로조건의 결정과 노무관리의 기획 또는 집행에 관여하는 자와 노동관계에 관한 기밀사무를 담당하는 자를 의미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4호 가목(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 하여 행동하는 자) - 비서․전용운전수 및 감사담당 부서의 직원 등을 의미

따라서 인사․급여․노무 등의 사용자 측 부서에 근무할 자는 노동조합원이 아닌 자를 배치하거나 노동조합원을 배치할 때는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체결하여 위 부서에 근무하는 동안 노동조합원의 자격을 일시 상실하도록 하는 등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위 공단에서는 노동조합과 사용자 측 부서에 근무하는 동안 노동조합원의 자격을 일시 상실하도록 하는 내용의 단체협약도 체결하지 아니하고 노동조합원을 인사․급여․노무 등의 사용자 측 부서에 근무하도록 하고 있다.

그 결과 감사실 ◇◇부에 근무하는 차장(3급) ○○○은 2007. 9. 11.부터 2009. 5. 15. 현재까지 감사부서에 근무하고 있는데도 노동조합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등 [표 2]와 같이 사용자 측 부서에 근무하는 노동조합원이 48명으로 부서 현원(87명)의 55.2%에 이르고 있다.

[표 2] 사용자 측 부서에 근무 중인 노동조합원 현황

(단위: 명)

구 분	계	3급	4급	5급	6급
제한부서 현원(A)	87	25	24	24	14
제한부서 근무 노조원 수(B)	48	3	12	20	13
노조원 비율(B/A)	55.2%	12%	50%	83%	92.9%

자료: 국민연금공단

조치할 사항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① 앞으로 노동조합 전임자 수를 정부기준에 맞게 운용하여 정부기준을 초과한 노동조합 전임자의 임금을 지원하지 않도록 하고

② 사용자 또는 그의 이익을 대표하는 부서에 노동조합원이 근무하는 일이 없도록 인력을 재배치하거나 단체협약을 체결하여 노동조합원의 자격을 일시 상실하도록 조정하는 등 노무관리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감     사     원

시  정  요  구

제        목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부당 지원

소   관   청     국민연금공단

관 계  기 관     국민연금공단 본부

내        용

국민연금공단에서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 제5조와 ｢국민연금법｣(2007. 7. 23. 법률 제8541호) 부칙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인 농어업인의 연금보험료 중 일정 금액을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에서 지원하고 있다.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의 규정에 따르면 ｢부가가치세법｣ 제5조 및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연금보험료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되 ｢부가가치세법｣ 제25조에 따른 간이과세대상자나 농업이나 임업 또는 어업과 관련하여 사업활동을 하는 사람은 지원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따라 위 공단에서는 연금보험료 지원대상 농어업인을 확인하기 위하여 국세청으로부터 매월 사업자등록 변동자료를 제공받아 농어업인 국고지원 대상자 결정에 활용하고 있다.

그런데 이 번 감사기간 중 우리 원에서 2009년 3월 말 현재 연금보험료를 지원하고 있는 농어업인 57,260명을 대상으로 지원대상 적정여부를 점검한 결과 ○○○(경상남도 창원시)는 2003. 5. 20. 개별화물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법｣ 제5조 및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라 등록하여 사업을 하고 있는데도 1995. 7. 1. 농민으로 인정되어 연금보험료(70개월분, 1,395,150원)를 계속 지원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별표] “농어업인 비해당자 연금보험료 지원 명세”와 같이 연금보험료 국고지원 대상이 아닌 가입자 182명에게 계 46,985,950원의 연금보험료를 지원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조치할 사항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농어업인 중 연금보험료 지원대상이 아닌 위 가입자 182명에게 농어업인 자격을 취소하고, ｢국민연금법｣ 제8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 182명으로부터 계 46,985,950원의 연금보험료를 징수하여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에 반환하시기 바랍니다.

[별표]

농어업인 비해당자 연금보험료 지원 명세

(단위: 개월, 원)

순번	성명	등록 일자	개시 일자	과세 유형	사업자 업태	사업자업종	공단 자료	지원기간	지원 금액	부당지원 기간	부당지원 금액
1	○○○	2003. 2.14.	2003. 2.14.	일반	운수	화물	간이	15	433,350	5	133,350
2	○○○	1992. 3. 9.	1992. 3. 9.	일반	소매	일잡.담배	간이	15	433,350	5	133,350
3	○○○	2000. 7. 6.	2000. 7. 6.	일반	서비스	보일러수리	간이	15	433,350	5	133,350
4	○○○	1987. 4.13.	1993. 1.25.	일반	소매	커튼.천막	간이	15	433,350	15	433,350
5	○○○	2002.12. 1.	2002.12.18.	일반	제조	석가공	간이	15	433,350	5	133,350
6	○○○	1999.10. 1.	1999. 9.27.	일반	소매	카오디오	간이	1	32,850	1	32,850
7	○○○	1999. 1.23.	1999. 1.22.	일반	소매	슈퍼	간이	7	210,150	7	210,150
8	○○○	2001. 4.13.	2001. 4.13.	일반	소매	식품잡화	간이	4	126,450	4	126,450
9	○○○	1999.12. 1.	1999.12.14.	일반	부동산	임대	간이	15	433,350	15	433,350
10	○○○	1996. 3.20.	1996.03.29.	일반	음식,숙박	한식점	간이	15	433,350	15	433,350
11	○○○	1995. 7.31.	1995. 8. 3.	일반	음식점	일반한식	간이	15	433,350	15	433,350
12	○○○	2009. 2.27.	2009. 3. 2.	일반	전기 가스 및 수도	발전소	간이	164	1,670,870	35	886,950
13	○○○	2009. 4.15.	2009. 4.16.	일반	건설	건설기계도급,대여	간이	39	958,500	5	139,500
14	○○○	2001. 2.14.	2002. 8. 1.	일반	부동산	임대	간이	27	714,150	27	428,300
15	○○○	1997.10. 6.	1997.10.14.	일반	운보	개별화물	간이	27	714,150	27	714,150
16	○○○	1998.11. 1.	1998.12. 9.	일반	소매	식잡,담배	간이	56	474,950	15	384,750
17	○○○	1991. 9. 9.	1993. 2.23.	일반	운수	일반구역화물차	간이	15	433,350	15	433,350
18	○○○	1983. 4. 1.	1983. 4. 1.	일반	소매	가전제품	간이	3	98,550	3	98,550
19	○○○	2008. 4.28.	2008. 5.29.	일반	부동산	임대	간이	165	1,673,070	9	265,950
20	○○○	2002.11. 9.	2002.11.12.	일반	음식	한식	간이	5	154,350	5	154,350
21	○○○	2001. 9.15.	2001. 9.22.	일반	부동산	임대	간이	75	565,350	15	433,350
22	○○○	2004. 5.27.	2004. 5.27.	일반	소매	철물	간이	27	714,150	27	714,150
23	○○○	1999. 6.20.	1999. 7. 3.	일반	소매	가구	간이	15	433,350	15	433,350
24	○○○	2002. 9.16.	2002. 9.16.	일반	건설	배관,판넬, 상하수도	간이	27	714,150	27	714,150
25	○○○	2000. 9.19.	2000. 9.19.	일반	소매	낚시용품	간이	15	433,350	15	433,350
26	○○○	1998.12.20.	1998.12.14.	일반	소매	보일러, 수도부품	간이	15	433,350	15	433,350
27	○○○	2004. 8.10.	2004. 8.17.	일반	소매	식잡	간이	17	469,800	16	441,900
28	○○○	2008. 3.21.	2008. 3.21.	일반	소매	화장품	간이	10	288,900	10	288,900
29	○○○	1998. 8.25.	1998. 9. 1.	일반	서비스	카센타	간이	15	433,350	15	433,350
30	○○○	2004.11.15.	2004.11.15.	일반	소매	식잡,주류	간이	15	425,250	15	425,250
31	○○○	1985.12.18.	1985.12.18.	일반	서비스	가전제품수리	간이	15	433,350	15	433,350
32	○○○	2002. 4. 1.	2002. 4. 8.	일반	소매	슈퍼	간이	14	405,450	14	405,450
33	○○○	1990. 2.24	1997. 2.18.	일반	운보	용달	간이	15	433,350	15	433,350
34	○○○	2000. 3. 4	2000. 3.04.	일반	서비스	출장세탁	간이	15	433,350	15	433,350
35	○○○	2008. 8. 1.	2009. 4.17.	일반	부동산	매매	간이	150	1,640,070	28	735,750
36	○○○	2001.10.22.	2001.10.24.	일반	음식	한식	간이	6	182,250	6	182,250
37	○○○	2002. 4.15.	2002. 3.29.	일반	음식	한식	간이	6	182,250	6	182,250
38	○○○	2002.10. 7.	2002.10. 7.	일반	부동산	임대	간이	15	438,300	14	405,450
39	○○○	2009. 4.29	2009. 4.29.	일반	건설	건설기계도급	간이	111	650,070	12	349,650
40	○○○	1999.12.10.	2000. 2.22.	일반	제조	꽃상여	간이	63.	757,300	26	675,900
41	○○○	2006. 3. 1.	2006. 3.28.	일반	운보	용달차	간이	16	456,750	16	456,750
42	○○○	1996. 7. 1.	1999. 3.29.	일반	부동산	임대	간이	15	433,350	15	433,350
43	○○○	1992.10.19.	1992.10.19.	일반	소매	담배	간이	17	480,150	17	480,150
44	○○○	1996. 6. 2.	1998. 5.19.	일반	운보	개별화물	간이	15	433,350	15	433,350
45	○○○	2004. 6. 3.	2004. 6.28.	일반	부동산	임대	간이	4	131,400	3	98,550
46	○○○	1999.12. 1.	1999.12. 7.	일반	운수	개별화물	간이	124	1,423,550	35	875,700
47	○○○	2005. 4. 1.	2005. 4.14.	일반	소매	커튼	간이	11	321,750	11	321,750
48	○○○	2004. 4.30.	2004. 4.30.	일반	소매	LPG가스	간이	2	65,700	1	32,850
49	○○○	2003. 2. 1.	2003.2.24.	일반	부동산	임대	간이	25	667,350	25	334,700
50	○○○	2000. 9. 1.	2000. 9. 2.	일반	건설	일반건축공사	간이	15	433,350	15	433,350
51	○○○	2003. 1. 1.	2003.12.31.	일반	소매	슈퍼	간이	14	400,500	14	400,500
52	○○○	2006. 1. 1.	2005.12.29.	일반	서비스	골프연습장	간이	5	139,500	4	111,600
53	○○○	2009. 4. 1.	2009. 4.08.	일반	건설	경미한공사	간이	165	1,296,570	24	399,600
54	○○○	2008. 8.15.	2008. 8.13.	일반	소매	의류	간이	165	1,673,070	6	182,250
55	○○○	2009. 4. 1.	2009. 4.23.	일반	건설	조립식건축	간이	34	865,350	34	865,350
56	○○○	2006. 3.19.	2006. 3.20.	일반	음식	한식	간이	25	667,350	25	667,350
57	○○○	2001. 8.27.	2001. 8.21.	일반	음식	한식	간이	15	433,350	15	433,350
58	○○○	1996. 6.28.	1996. 6.28.	일반	음식,숙박	한식점	간이	8	238,050	8	238,050
59	○○○	2003. 1. 1.	2003. 1.21.	일반	부동산	임대	간이	2	65,700	2	65,700
60	○○○	1990. 1.18.	1990. 1.18.	일반	소매	기타지류	간이	27	714,150	27	714,150
61	○○○	1997. 3. 3.	1997.10.27.	일반	부동산	임대	간이	15	433,350	15	866,700
62	○○○	1993. 4. 1.	1993. 3.23.	일반	소비용품 수리	가전제품전기수리	간이	165	1,673,070	36	859,950
63	○○○	1994.11.25.	1994.12.23.	일반	운수	일반구역화물차	간이	1	32,850	1	32,850
64	○○○	2007. 4. 3.	2007. 4. 3.	일반	소매	한지공예 천연염색제품	간이	6	167,400	6	167,400
65	○○○	2006. 6. 1.	2006. 6. 1.	일반	숙박	민박	간이	14	359,100	14	359,100
66	○○○	2009. 4.13.	2009. 4.13.	일반	건설	철물공사	간이	27	714,150	27	714,150
67	○○○	2008.12. 5.	2008.12. 5.	일반	부동산	임대	간이	15	433,350	3	98,550
68	○○○	2009. 1. 2.	2009. 1. 2.	일반	부동산	임대	간이	158	1,609,070	2	51,300
69	○○○	2002. 9. 9.	2002. 9. 6.	일반	운보	화물운송	간이	16	455,400	15	425,250
70	○○○	2006. 6. 5.	2006. 6. 2.	일반	음식,숙박	한식점	간이	15	433,350	15	433,350
71	○○○	2000. 7. 5.	2000. 7. 5.	일반	건설	토목공사	간이	14	359,100	13	333,450
72	○○○	2001. 9.10.	2002.10.18.	일반	부동산	임대	간이	3	98,550	2	197,100
73	○○○	1999.10.13.	1999.10.12.	일반	서비스	기타도급	간이	22	597,150	22	597,150
74	○○○	2002.11.12.	2002.11.12.	일반	음식	일반음식,주류	간이	3	83,700	3	83,700
75	○○○	2008. 8. 1.	2008. 7.29.	일반	음식	제과점	간이	129	1,532,570	5	144,450
76	○○○	2009. 1.13.	2009. 1.13.	일반	음식	일반음식	일반	2	65,700	1	32,850
77	○○○	2007. 6.25.	2007. 5.14.	일반	서비스	노래방	일반	162	1,666,470	7	210,150
78	○○○	2005.10.25.	2005.11. 4.	일반	서비스	부동산중개,컨설팅	일반	37	930,150	7	210,150
79	○○○	1995. 5. 1.	1995. 7.23.	일반	운수	덤프트럭	일반	165	1,673,070	9	265,950
80	○○○	2002. 1. 1.	2002. 1.11.	일반	건설	보일러설비.가스시설시공	일반	39	973,350	1	32,850
81	○○○	2005. 7. 8.	2005. 7. 8.	일반	건설	건설기계도급,대여	일반	165	1,673,070	6	182,250
82	○○○	2009. 1. 1.	2008.12.30.	법인	서비스	보험대리	법인	78	372,980	1	32,850
83	○○○	2000. 5.20.	2000. 5.20.	일반	운보	개인용달	일반	50	1,155,000	5	146,250
84	○○○	2003. 3.27.	2003. 4. 4.	일반	운보	용달화물	일반	4	126,450	4	126,450
85	○○○	2003. 5.07.	2003. 5. 7.	일반	운보	개별화물	일반	165	1,692,180	1	32,850
86	○○○	2003. 8.25.	2003. 8.25.	일반	운보	트럭	일반	163	1,637,470	2	51,300
87	○○○	2008. 5.23.	2008. 5.23.	일반	부동산	임대	일반	2	65,700	9	257,850
88	○○○	1994. 5.20.	1994. 5.27.	일반	소매	담배	일반	84	377,760	15	433,350
89	○○○	1994. 3.11.	1994. 3.19.	일반	음식점	일반한식	일반	36	908,550	6	108,550
90	○○○	2002. 1. 1.	2003. 6.19.	일반	부동산	임대	일반	15	433,350	4	111,600
91	○○○	1990. 6.20.	1993. 9.25.	일반	소매	음식료품,일용잡화	일반	165	1,664,970	5	154,350
92	○○○	1994. 1.03.	1995.12.30.	일반	부동산	비주거용건물임대	일반	15	425,250	1	32,850
93	○○○	2000. 7.25.	2000. 7.25.	일반	건설	지하수개발	일반	4	79,200	4	79,200
94	○○○	2001. 6. 2.	2001. 6. 8.	일반	소매	벽지.장판	일반	75	565,350	5	146,250
95	○○○	2008.12. 1.	2008.12.10.	일반	건설	건설기계대여	일반	23	630,000	2	65,700
96	○○○	1994. 1. 4.	1994. 1. 4.	일반	운수	일반구역화물차	일반	25	667,350	6	182,250
97	○○○	1990. 7.20.	1990. 7.18.	일반	소매	창호,기타건축자재	일반	165	1,673,070	6	174,150
98	○○○	2004. 1.10.	2004. 1.14.	일반	건설	목조주택시공	일반	165	1,658,220	1	32,850
99	○○○	2002.11.20.	2002.12. 3.	일반	운수	화물	일반	159	1,634,720	10	293,850
100	○○○	2000. 7. 1.	2000. 8.16.	일반	운수	개별화물	일반	151	1,642,270	1	30,150
101	○○○	1997. 1. 1.	1997. 1.11.	일반	소매	꿀병	일반	134	1,041,020	4	126,450
102	○○○	1996. 1.16.	1996. 2. 2.	일반	운수	용달차	일반	55	1,268,150	5	154,350
103	○○○	1995. 7.19.	1995. 9.30.	법인	건설	토공사	법인	165	1,664,970	2	65,700
104	○○○	1995. 4.25.	1995. 4.25.	일반	서비스	신발,가죽제품수선,의복수선,	일반	164	1,666,470	3	90,450
105	○○○	2005. 3.25.	2005. 3.25.	일반	소매	식품잡화	일반	112	530,220	7	179,550
106	○○○	2000. 8.24.	2000.12. 9.	일반	운수	화물	일반	51	1,197,750	1	32,850
107	○○○	2000. 5. 3.	2000. 4.26.	일반	건설	굴정공사	일반	35	231,350	5	149,400
108	○○○	1998.10. 1.	1998.10. 1.	일반	소매	유류	일반	15	433,350	3	83,700
109	○○○	1991.11.17.	1991.11.22.	일반	서비스	카센타	일반	10	293,850	6	182,250
110	○○○	1991. 1.17.	1999. 3.16.	일반	서비스	철공	일반	165	1,673,070	2	65,700
111	○○○	1985. 6.15.	1989. 1.19.	일반	소매	철물	일반	3	98,550	6	182,250
112	○○○	1998. 7. 7.	1998. 7.14.	일반	운보	트럭	일반	166	1,614,120	5	117,000
113	○○○	1996. 3. 7.	1996. 3. 4.	일반	건설	일반건축	일반	94	904,910	6	140,400
114	○○○	2009. 1.20.	2009. 1.21.	법인	제조	전광판	법인	31	800,550	1	32,850
115	○○○	2003. 1. 1.	2002.12.10.	일반	부동산	임대	일반	27	714,150	6	182,250
116	○○○	1996. 5. 3.	1996. 5. 3.	일반	운수	정기노선화물차,일반구역화물	일반	165	1,673,070	3	98,550
117	○○○	2004.12.20.	2004.12.22.	일반	도소매	안경테	일반	63	1,283,000	3	98,550
118	○○○	2009. 1.15.	2009. 1.15.	일반	소매	슈퍼마켓	일반	16	204,250	1	32,850
119	○○○	2002. 3. 1.	2002. 4.11.	일반	부동산	임대	일반	165	1,673,070	5	154,350
120	○○○	1993. 7. 1.	1993. 7.14.	일반	도소매	천막 , 잡철	일반	165	1,658,220	6	167,400
121	○○○	2004. 8. 1.	2004. 9. 2.	일반	운보	트럭	일반	105	1,569,500	6	182,250
122	○○○	1997.10.28.	1997.10.28.	일반	운보	개별화물	일반	63	1,349,550	6	174,150
123	○○○	2006.12.27.	2007. 1. 5.	일반	음식	한식	일반	15	351,000	7	210,150
124	○○○	2002. 1.22.	2002. 1.22.	일반	운수	용달	일반	34	865,350	6	182,250
125	○○○	1994. 1.20.	1994. 1.25.	일반	소비용품수리	가전제품,전기수리	일반	165	1,673,070	1	23,400
126	○○○	2006. 8.17.	2006. 8.22.	일반	운수	화물	일반	165	1,673,070	15	433,350
127	○○○	1995. 5.22.	1995. 5.22.	일반	운수	용달차	일반	165	1,673,070	2	65,700
128	○○○	2005. 1. 5.	2005. 2.15.	일반	건설	건축	일반	17	472,050	6	174,150
129	○○○	1981. 7.31.	1981. 7.30.	법인	금융	새마을 금고	법인	165	1,673,070	6	108,550
130	○○○	2000. 2.23.	2000. 2.24.	일반	서비스	폐차장	일반	76	694,750	6	182,250
131	○○○	2008. 9. 3.	2008. 9. 3.	일반	부동산	임대	일반	5	154,350	5	154,350
132	○○○	2005. 5.30.	2005. 4. 8.	일반	부동산	임대	일반	3	98,550	3	98,550
133	○○○	1988. 4.16.	1988. 7.27.	일반	운수	개별화물	일반	165	1,673,070	6	182,250
134	○○○	2004. 1.12.	2004. 1.13.	일반	건설	건설기계대여	일반	165	1,658,220	36	893,700
135	○○○	2007.11. 1.	2006.12. 4.	일반	부동산	임대	일반	16	408,150	16	408,150
136	○○○	2001. 4. 1.	2001. 4.12.	일반	서비스	오토바이,자전거수리	일반	165	1,673,070	2	65,700
137	○○○	2008. 3. 1.	2008. 3. 7.	법인	건설	공사	법인	163	1,595,150	6	182,250
138	○○○	2000.10. 9.	2000.10.12.	일반	도소매	포장기계	일반	165	1,673,070	4	126,450
139	○○○	1999.12.23.	1999.12.23.	일반	운수	개별화물	일반	158	1,532,070	27	712,350
140	○○○	1997. 5.28.	1997. 5.30.	일반	소매	보일러	일반	142	1,614,370	1	30,150
141	○○○	2004. 3. 1.	2004. 3. 4.	일반	서비스	청소용역	일반	51	906,000	4	72,000
142	○○○	2000.12.11.	2000.12.23.	일반	건설	건기도급,대여	일반	27	385,450	4	56,850
143	○○○	2007.10. 1.	2007.10.11.	법인	서비스	시설물관리 청소용역	법인	165	1,624,470	13	374,850
144	○○○	2003.10.26.	2003.10.24.	법인	무역	원사수입	법인	38	665,900	20	451,800
145	○○○	2008. 8.25.	2008. 8.25.	법인	도매, 상품중개	철근	법인	165	1,673,070	6	182,250
146	○○○	1999. 9. 5.	1999. 9. 7.	일반	소매	샷시유리	일반	165	1,673,070	4	126,450
147	○○○	1986. 6.15.	1995.12.30.	일반	소매	건축자재	일반	165	1,673,070	6	182,250
148	○○○	2002. 5. 3.	2002. 5. 8.	일반	소매	샷시	일반	162	1,608,480	4	118,350
149	○○○	1995. 2.17.	1995. 2.20.	일반	제조	수생동물염장품	일반	161	1,661,310	36	908,550
150	○○○	1995. 6.25.	1995. 6.24.	법인	서비스	기타도급	법인	130	1,105,870	27	708,750
151	○○○	1994. 1. 1.	1996.12. 6.	일반	부동산	비주거용건물임대	일반	21	163,850	1	32,850
152	○○○	1989. 3. 1.	1989. 1.17.	법인	서비스	여행사 등	법인	13	382,500	12	349,650
153	○○○	2005.12.28.	2005.12.28.	일반	부동산	점포임대	일반	3	98,550	3	98,550
154	○○○	1993.12. 1.	1993.12. 1.	일반	운수	용달차	일반	165	1,590,720	4	118,350
155	○○○	1987. 3.11.	1987. 3.16.	일반	건설	난방공사	일반	165	1,673,070	3	90,450
156	○○○	2003. 5.20.	2003. 5.21.	일반	운보	트럭	일반	165	1,624,470	70	1,395,150
157	○○○	1994. 4.10.	1994. 4.10.	일반	소매임대	벽지	일반	120	1,525,470	4	126,450
158	○○○	2009. 1.28.	2009. 2. 2.	법인	건설	건축공사	법인	165	1,673,070	1	32,850
159	○○○	2001. 7. 1.	2001. 7.12.	일반	소매	커텐	일반	6	182,250	6	182,250
160	○○○	2000.	2000. 8.10.	일반	운수	화물	일반	3	59,400	3	59,400
161	○○○	2000. 9. 1.	2000. 8.28.	일반	음숙	일반음식	일반	65	1,673,070	7	210,150
162	○○○	1996.10.15.	1996.10.14.	일반	운수	화물	일반	51	1,197,750	3	98,550
163	○○○	2003. 6.23.	2003. 6.20.	일반	운수	개인용달	일반	4	8,800	1	30,150
164	○○○	1999. 9.10.	1999. 9.28.	일반	소매	심야전기보일러	일반	110	1,261,670	1	32,850
165	○○○	2008.10. 1.	2008. 8.27.	법인	서비스	인력알선 무연분묘이장,관리	법인	89	1,358,640	4	93,600
166	○○○	1991.10. 4.	1995. 1. 5.	일반	건설기계 도급,대여	중기대여	일반	165	1,471,920	5	154,350
167	○○○	2006. 4. 1.	2006. 4. 5.	법인	부동산	매매,임대	법인	164	1,670,130	3	98,550
168	○○○	2009. 4.10.	2009. 4.13.	일반	소매	가구	일반	159	1,574,560	7	195,300
169	○○○	2007. 8.17.	2007. 9.19.	법인	부동산	임대	법인	98	1,520,490	4	126,450
170	○○○	2009. 1.20.	2009. 1.29.	법인	부동산	매매	법인	12	26,400	1	25,650
171	○○○	1994. 4. 6.	2002. 7. 2.	일반	서비스	유선방송유지보수	일반	6	182,250	4	126,450
172	○○○	2001. 2.12.	2001. 2.14.	법인	건설	철근콘크리트	법인	165	1,673,070	6	108,550
173	○○○	1997. 1. 6.	1997. 1. 6.	일반	운보	용달	일반	101	374,120	4	118,350
174	○○○	2002. 7. 1.	2002.10.28.	일반	제조	가구	일반	43	1,039,500	4	126,450
175	○○○	1984. 7. 1.	1984. 7.11.	일반	부동산	비주거용건물임대	일반	165	1,673,070	1	32,850
176	○○○	2003. 1. 1.	2003. 1. 7.	일반	건설	난방시공	일반	4	126,450	4	126,450
177	○○○	1996. 6.26.	1996. 6.24.	일반	부동산	임대	일반	46	1,109,750	5	154,350
178	○○○	2008.12. 1.	2008.10.24.	법인	제조	LED 전구	법인	12	349,650	3	98,550
179	○○○	2001.11.23.	2001.11.21.	일반	운보	화물	일반	165	1,673,070	5	154,350
180	○○○	1994. 4.25.	1997. 9.30.	일반	부동산	임대	일반	138	1,538,840	4	126,450
181	○○○	1998.12. 3.	1998.12.10.	법인	건설기계 도급, 대여	중기대여	법인	130	1,339,660	5	154,350
182	○○○	2001. 7.14.	2001. 7.12.	일반	운송	용달	일반	31	735,300	3	98,550
									계	1,726	46,985,950

자료: 국민연금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