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행정안전부 기관운영감사 -

2009.  2.

감    사    원

목      차

Ⅰ. 감사실시 개요		1
Ⅱ. 감사결과		2
1.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사업 자체부담기준 등 미비(통보)		3
2. 재해발생 특별교부세 미집행액 사용 규정 불합리(통보)		11
3. 특별교부세 목적 외 교부 등 부적정(주의)		22
4. 법인 대도시 전입 등에 따른 등록세 중과 규정 불합리(법령상 개선)		27
5. 특별채용제도 운영 부적정(통보)		30
6. 새 주소 사업 추진 부적정(통보)		36
7. 명예퇴직수당 미환수(시정)		44
8. 명예퇴직수당 환수업무 처리 부적정(시정)		47
9. 파견제도 운영 부적정(주의)		49

Ⅰ. 감사실시 개요

1. 감사배경

최근(’06년 9월 이후) 2년 동안 행정안전부를 대상으로 결산감사만 실시함에 따라 그동안 감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조직운영 및 인사운용과 주요사업 추진실태 등을 점검하고, 기관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번 감사를 실시하였다.

2. 감사대상 및 범위

이번 감사는 2006. 1. 1.부터 2008. 9. 30.까지 행정안전부에서 수행한 업무 전반을 대상으로 하였다.

3. 감사중점

이번 감사에서는 예산편성·집행의 낭비요인을 제거하여 예산절감에 기여하고, 조직·인력 관리실태를 점검하여 효율적 조직·인력 관리를 도모하며, 상위법에 근거가 없는데도 규제범위를 과도하게 규정한 하위법령을 개정하도록 하여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는 등 기관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4. 감사기간 및 인원

2008. 10. 9.부터 10. 24.까지 12일간 감사요원 11명이 행정안전부를 대상으로 실지감사를 실시하였고, 감사원의 내부검토 과정을 거쳐 2009. 2. 19. 감사위원회의의 의결로 감사결과를 최종적으로 확정하였다.

감     사     원

통          보

제        목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사업 자체부담기준 등 미비

소   관   청     행정안전부

관 계  기 관     행정안전부 본부

내        용

행정안전부에서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2006년과 2007년 비영리민간단체가 수행하는 공익사업에 국고보조금을 지원하고 이를 정산하였다.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위 관서에서는 국고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단체로부터 전체 사업비 중 자체부담 비율이 포함된 사업실행계획서를 제출받아 이의 적정여부를 심사한 후 국고보조금 교부결정을 하고 있다.

그리고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와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은 단체의 사업실행계획서에 첨부된 “국고보조금의 교부조건”에 따르면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의 교부결정의 내용에 위반한 때에는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그 취소한 부분에 해당하는 보조금의 반환을 명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보조금을 지원받은 단체가 보조금 교부결정할 때의 자체부담비율보다 적게 집행하는 경우 자체부담 감소비율 만큼의 보조금을 반환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위 공익사업에 대한 자체부담기준과 자체부담금 집행 등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도 위 관서에서는 자체부담기준을 마련하지 아니한 채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단체로부터 자율적으로 부담하겠다는 금액이 기재된 사업실행계획서를 제출받아 국고보조금 교부결정을 하고 있을 뿐 아니라 자체부담금 집행 등 관련 규정을 마련하지 않아 보조금을 지원받은 단체들이 당초 계획대로 실제 자체부담금을 부담하였는지도 확인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따라 위 관서에서는 ○○○ 단체가 2006. 6. 20. 전체 사업비 16,600,000원 중 9.6%에 해당하는 1,600,000원을 자체부담하여 ｢저출산 고령화시대에 새로운 가족문화 확립을 위한 영상아카데미｣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국고보조금 15,000,000원을 지원받고도 2007. 1. 10. 자체부담은 하지 아니하고 지원받은 국고보조금만으로 위 사업을 추진하였다는 보고를 받고도 위 보조금 교부결정 시의 자부담 비율인 9.6%에 해당하는 1,445,780원(실제 집행액 15,000,000원 × 9.6%)을 환수하지 않고 정산하는 등 [별표] “연도별 국고보조금 미환수 현황”과 같이 위 ｢저출산 고령화시대에 새로운 가족문화 확립을 위한 영상아카데미｣ 사업 등 106개 사업을 대상으로 보조금 교부결정 시의 자체부담 비율에 따라 정산하는 경우에 비하여 계 468,932,840원의 국고보조금이 환수되지 아니하는 등 국고보조금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조치할  사항     행정안전부 장관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단체가 자체부담을 줄이는 등 교부조건을 지키지 않을 때에는 적게 부담한 비율만큼의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도록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사업에 대한 자체부담기준과 집행 등 관련 규정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별표]

연도별 국고보조금 미환수현황

(2006년) (금액단위 : 원)
연번	단체명	사업명	교부결정			집행보고			국비집행 불인정* (G)	국비집행 인정액 [H=(F-G)*(A/C)]	기환수액 (I)	부족환수액 (J=A-H-I)
			계 (C=A+B)	국고보조 (A)	자체부담 (B)	계 (F=D+E)	국고보조 (D)	자체부담 (E)
1	○○○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새로운 가족문화 확립을 위한 영상아카데미	16,600,000	15,000,000	1,600,000	15,000,000	15,000,000	-	-	13,554,217	-	1,445,780
2	○○○	사회 통합과 평화문화 형성을 위한 조정, 진행전문가 훈련 프로그램	25,413,000	20,000,000	5,413,000	21,439,909	18,268,660	3,171,249	-	16,873,182	1,731,340	1,395,470
3	○○○	시민들과 함께 하는 북녘 어린이 두유급식 지원	371,690,000	60,000,000	311,690,000	251,933,493	60,000,000	191,933,493	-	40,668,325	-	19,331,670
4	○○○	남북한 어린이 위생환경 개선 지원 및 홍보사업	125,400,000	53,000,000	72,400,000	119,403,114	53,000,000	66,403,114	-	50,465,431	-	2,534,560
5	○○○	갈등해결과 평화를 위한 '청소년 통일교육 한마당' 투어	24,325,000	20,000,000	4,325,000	21,067,850	17,879,670	3,188,180	-	17,321,973	2,120,330	557,690
6	○○○	평화와 통일을 대비하는 남북화해 전문인 네트워크 워크숍	31,950,000	20,000,000	11,950,000	23,683,503	20,000,000	3,683,503	-	14,825,354	-	5,174,640
7	○○○	해외동포 효친결연사업	42,584,000	25,000,000	17,584,000	23,941,144	16,881,294	7,059,850	-	14,055,246	8,118,706	2,826,040
8	○○○	열린세상을 향하여!!! 중증장애인의 지역사회통합을 위한 체험홈 운영	68,600,000	40,000,000	28,600,000	48,398,965	37,726,435	10,672,530	-	28,220,971	2,273,565	9,505,460
9	○○○	캠퍼스릴레이 장애체험과 인권아카데미	54,800,000	50,000,000	4,800,000	52,000,000	50,000,000	2,000,000	-	47,445,255	-	2,554,740
10	○○○	남북관계 발전에 대한 사회적 합의 증진 사업	26,430,000	12,000,000	14,430,000	22,188,830	11,277,830	10,911,000	-	10,074,384	722,170	1,203,440
11	○○○	찾아가는 통일 문화 원정대	16,500,000	10,000,000	6,500,000	16,050,000	10,000,000	6,050,000	-	9,727,273	-	272,720
12	○○○	나라꽃 무궁화 사랑 가족체험	88,550,000	55,000,000	33,550,000	77,551,490	54,802,000	22,749,490	-	48,168,627	198,000	6,633,370
13	○○○	2006년도 공명선거실천활동 및 유권자 참여운동	61,200,000	15,200,000	46,000,000	26,483,190	13,814,030	12,669,160	-	6,577,524	1,385,970	7,236,500
14	○○○	청소년 참여형 학교문화 혁신사업	53,550,000	40,000,000	13,550,000	35,277,150	30,254,060	5,023,090	-	26,350,812	9,745,940	3,903,240
15	○○○	각막기증자 확대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17,130,000	12,000,000	5,130,000	3,329,900	3,014,900	315,000	-	2,332,680	8,985,100	682,220
16	○○○	민․관의 어린이도서관 사업 교류와 지원을 위한 전국어린이도서관 학교	44,770,000	40,000,000	4,770,000	37,097,710	35,407,960	1,689,750	-	33,145,151	4,592,040	2,262,800
17	○○○	저출산 ․고령화 사회 극복을 위한 가정사랑 계몽 운동	178,852,000	40,000,000	138,852,000	40,000,000	40,000,000	-	-	8,945,944	-	31,054,050

* 국비집행불인정 : 행정안전부로부터 지침에 위배된 집행 등을 사유로 불인정받은 금액

연번	단체명	사업명	교부결정			집행보고			국비집행 불인정* (G)	국비집행 인정액 [H=(F-G)*(A/C)]	기환수액 (I)	부족환수액 (J=A-H-I)
			계 (C=A+B)	국고보조 (A)	자체부담 (B)	계 (F=D+E)	국고보조 (D)	자체부담 (E)
18	○○○	다같이 돌자 동네 한바퀴 - 미래사회와 현재 세대가 함께하는 마을이루기 자원봉사	40,000,000	30,000,000	10,000,000	36,384,790	27,500,000	8,884,790	-	27,288,593	2,500,000	211,400
19	○○○	한국자원봉사활동data base 구축사업	108,000,000	60,000,000	48,000,000	71,651,600	51,661,600	19,990,000	-	39,806,444	8,338,400	11,855,150
20	○○○	독서문화지도를 활용한 방과 후 아동지도	64,490,000	40,000,000	24,490,000	59,217,960	39,731,900	19,486,060	-	36,730,011	268,100	3,001,880
21	○○○	유기농과 Digital기술 접목으로 유기농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NGO차원의 도농상생 협력모델 구축	45,000,000	25,000,000	20,000,000	44,829,860	25,000,000	19,829,860	-	24,905,478	-	94,520
22	○○○	공간문화만들기를 통한 '우리 안에 마을, 살맛나게 가꾸기'	49,700,000	40,000,000	9,700,000	48,016,570	40,000,000	8,016,570	-	38,645,127	-	1,354,870
23	○○○	나의 끼로 지역을 살린다 - 지역복지활동가를 위한 지역사업 프로그래밍 워크숍	34,400,000	20,000,000	14,400,000	33,570,500	20,000,000	13,570,500	800,000	19,052,616	800,000	147,380
24	○○○	노동조합․시민사회단체의 인터넷 1인 방송국 개설을 위한 소프트웨어 개발.보급 및 공공적 인터넷 TV 구축	63,800,000	40,000,000	23,800,000	51,964,404	38,104,350	13,860,054	-	32,579,564	1,895,650	5,524,780
25	○○○	청소년대상 죽음준비 교육을 통한 자살방지 및 장기기증운동	23,986,000	17,000,000	6,986,000	22,908,230	16,960,450	5,947,780	-	16,236,134	39,550	724,310
26	○○○	전국자원봉사센터 행정업무 그룹웨어시스템(인트라넷) 구축	55,000,000	40,000,000	15,000,000	53,000,353	40,000,000	13,000,353	-	38,545,711	-	1,454,280
27	○○○	범죄의 유형 및 대응방안 소책자 보급사업	35,120,000	20,000,000	15,120,000	33,382,400	20,000,000	13,382,400	-	19,010,478	-	989,520
28	○○○	재해.재난으로 발생하는 실종자를 훈련된 인명구조견을 이용한 인명구조	80,000,000	20,000,000	60,000,000	78,010,000	20,000,000	58,010,000	290,625	19,429,844	290,625	279,530
29	○○○	휴대폰 시민안전망 "모바일 신문고 확대․강화"	43,300,000	30,000,000	13,300,000	30,000,000	30,000,000	-	-	20,785,219	-	9,214,780
30	○○○	신장장애인 한지공예가를 위한 소득창출 프로그램	38,080,000	31,000,000	7,080,000	37,644,840	30,999,760	6,645,080	-	30,645,747	240	354,010
31	○○○	유니버설디자인 문화공유확산을 위한 UD 공감제	49,770,000	41,000,000	8,770,000	47,582,138	40,998,238	6,583,900	-	39,197,662	1,762	1,800,570
32	○○○	자기 결정능력 향상을 위한 정신 지체인의 자기표현 “자유롭고, 신나고, 감동이 함께”	40,980,000	34,000,000	6,980,000	39,055,705	34,000,000	5,055,705	-	32,403,464	-	1,596,530
33	○○○	차상위 계층 진료를 위한 양/한방 이동 무료진료 사업	294,005,000	30,000,000	264,005,000	185,185,303	30,000,000	155,185,303	-	18,896,138	-	11,103,860
34	○○○	장애어린이를 위한 국악공연	76,800,000	56,000,000	20,800,000	66,717,280	56,000,000	10,717,280	-	48,648,017	-	7,351,980
35	○○○	한의사 자원봉사 통합 네트워크 구성과 소외계층 장기 진료	10,632,000	4,000,000	6,632,000	4,759,500	4,000,000	759,500	-	1,790,632	-	2,209,360
36	○○○	청소년세상을 말하다!-'대한민국 청소년과 함께하는' 2006청소년 인권대잔치'	68,200,000	49,000,000	19,200,000	56,597,023	44,791,843	11,805,180	-	40,663,550	4,208,157	4,128,290

연번	단체명	사업명	교부결정			집행보고			국비집행 불인정* (G)	국비집행 인정액 [H=(F-G)*(A/C)]	기환수액 (I)	부족환수액 (J=A-H-I)
			계 (C=A+B)	국고보조 (A)	자체부담 (B)	계 (F=D+E)	국고보조 (D)	자체부담 (E)
37	○○○	탈북청소년 학습능력 향상 및 사회활동 참여 지원사업	22,377,000	17,000,000	5,377,000	21,815,090	16,951,980	4,863,110	-	16,573,112	48,020	378,860
38	○○○	놀토! 우리 함께 놀아요	73,967,500	48,000,000	25,967,500	50,200,600	47,580,170	2,620,430	270,000	32,401,647	689,830	14,908,520
39	○○○	어우(어려운 학생을 우선 배려합시다)하는 세상만들기	49,700,000	43,000,000	6,700,000	46,153,780	43,000,000	3,153,780	-	39,931,842	-	3,068,150
40	○○○	저소득지역에서의건강한마을만들기	49,837,000	44,000,000	5,837,000	47,518,010	44,000,000	3,518,010	-	41,952,614	-	2,047,380
41	○○○	겨울철초등학교녹색화단가꾸기	42,500,000	30,000,000	12,500,000	41,460,170	30,000,000	11,460,170	-	29,266,002	-	733,990
42	○○○	따뜻한 마을 만들기	98,750,000	63,000,000	35,750,000	91,018,315	63,000,000	28,018,315	-	58,067,381	-	4,932,610
43	○○○	제3세계의 빈곤해결을 위한 캄보디아 농업공동개발사업	221,500,000	50,000,000	171,500,000	91,723,670	50,000,000	41,723,670	-	20,705,117	-	29,294,880
44	○○○	역사갈등을 넘어 평화실천으로 -역사화해를 위한 한일 시민사회 협력모델개발	47,300,000	40,000,000	7,300,000	42,730,046	40,000,000	2,730,046	142,000	36,015,261	142,000	3,842,730
45	○○○	매매혼적 국제결혼 예방과 방지를 위한 아시아 이주여성 전략회의	26,260,000	15,000,000	11,260,000	19,513,850	12,392,700	7,121,150	-	11,146,525	2,607,300	1,246,170
46	○○○	한중일 청년 교류	132,620,000	30,000,000	102,620,000	65,643,890	22,404,200	43,239,690	-	14,849,319	7,595,800	7,554,880
47	○○○	네팔 Banke 지역의 정부의료보건시스템의 역량강화 및 지원을 통한 모성과 아동 건강증진사업	120,200,000	30,000,000	90,200,000	47,705,753	22,067,896	25,637,857	-	11,906,594	7,932,104	10,161,300
48	○○○	몽골노동자들의 한국농림축산업현장 체험프로그램 정산보고서	13,640,000	10,000,000	3,640,000	10,378,330	8,535,540	1,842,790	-	7,608,746	1,464,460	926,790
49	○○○	아시아 시민사회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동아시아 워크숍 및 NGO활동가의 참여형 연수프로그램	41,588,000	28,000,000	13,588,000	33,489,689	25,606,556	7,883,133	-	22,547,641	2,393,444	3,058,910
50	○○○	러시아 볼고그라드 재이주 정착지원 및 민족정체성 회복사업	187,000,000	60,000,000	127,000,000	166,156,650	59,994,030	106,162,620	-	53,312,294	5,970	6,681,730
51	○○○	아프리카 빈곤퇴치 시범사업	73,000,000	50,000,000	23,000,000	67,544,575	49,989,667	17,554,908	-	46,263,408	10,333	3,726,250
소계												254,534,540

(2007년)

연번	단체명	사업명	교부결정			집행보고			국비집행 불인정* (G)	국비집행 인정액 [H=(F-G)*(A/C)]	기환수액 (I)	부족환수액 (J=A-H-I)
			계 (C=A+B)	국고보조 (A)	자체부담 (B)	계 (F=D+E)	국고보조 (D)	자체부담 (E)
1	○○○	제1회 통일문학답사 및 시노래 콘서트	53,170,000	25,000,000	28,170,000	42,163,540	21,053,830	21,109,710		19,824,873	3,946,170	1,228,950
2	○○○	사회통합과 평화문화 프로젝트	26,531,050	20,000,000	6,531,050	21,539,910	18,296,500	3,243,410		16,237,510	1,703,500	2,058,990
3	○○○	북한 어린이와 산모를 위한 출산 용품 및 사랑의 왕진가방 지원 사업	112,650,000	60,000,000	52,650,000	108,595,829	59,981,000	48,614,829		57,840,655	19,000	2,140,340
4	○○○	화합과 평화를 위한 청소년 통일 교육 한마당	23,575,000	20,000,000	3,575,000	22,943,450	19,744,380	3,199,070		19,464,221	255,620	280,150
5	○○○	지역여성(주민)이 만드는 평등평화마을의제-상상이 모여 생활이 되다!	71,400,000	55,000,000	16,400,000	69,631,170	55,000,000	14,631,170		53,637,456	0	1,362,540
6	○○○	제2회 마을만들기 전국대회	76,750,000	53,000,000	23,750,000	59,307,247	49,596,821	9,710,426		40,954,842	3,403,170	8,641,980
7	○○○	현장답사와 증언기록을 바탕으로 평화를 해설하는 평화길라잡이' 양성 및 활동	43,440,000	31,000,000	12,440,000	39,162,185	28,953,220	10,208,965		27,947,231	2,046,780	1,005,980
8	○○○	'만화로 보는 6월항쟁'`1	63,000,000	40,000,000	23,000,000	54,583,910	40,000,000	14,583,910		34,656,451	0	5,343,540
9	○○○	다문화가족의 갈등문제 예방과 정착지원을 통한 가족기능강화	102,170,000	55,000,000	47,170,000	55,000,000	55,000,000	0		29,607,517	0	25,392,480
10	○○○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아동 지원 프로그램	43,980,000	20,000,000	23,980,000	33,241,760	20,000,000	13,241,760		15,116,762	0	4,883,230
11	○○○	남북통합 갈등해결 프로그램 개발사업	20,460,000	11,000,000	9,460,000	17,668,190	10,268,190	7,400,000		9,499,027	731,810	769,160
12	○○○	민주화운동정신계승 홍보지 사업	20,340,000	10,000,000	10,340,000	20,231,500	10,000,000	10,231,500		9,946,657	0	53,340
13	○○○	2007 평화누리 화해누리 "행복한 한반도 만들기"프로젝트	53,000,000	45,000,000	8,000,000	52,486,120	44,977,850	7,508,270		44,563,687	22,150	414,160
14	○○○	2․13 합의이후 남북화해와 평화 운동을 위한 전문가포럼 및 네트워크 워크숍	74,000,000	55,000,000	19,000,000	64,694,550	55,000,000	9,694,550		48,083,787	0	6,916,210
15	○○○	대국민 해양사상 고취운동	67,000,000	30,000,000	37,000,000	38,112,374	27,524,514	10,587,860		17,065,242	2,475,480	10,459,270
16	○○○	불법 옥외광고물 예방 및 근절사업	100,000,000	35,000,000	65,000,000	81,650,000	29,450,000	52,200,000		28,577,500	5,550,000	872,500
17	○○○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즐기는 문화 만들기	59,700,000	45,000,000	14,700,000	54,750,000	45,000,000	9,750,000		41,268,844	0	3,731,150
18	○○○	UCL(User Created Library)로 마을만들기	51,500,000	36,000,000	15,500,000	50,132,243	35,999,833	14,132,410		35,043,898	160	955,940
19	○○○	주부인력개발을 위한 ‘어린이 건강관리 주부교사’ 양성 및 파견사업	18,550,000	16,000,000	2,550,000	18,452,000	15,952,000	2,500,000		15,915,472	48,000	36,520

연번	단체명	사업명	교부결정			집행보고			국비집행 불인정* (G)	국비집행 인정액 [H=(F-G)*(A/C)]	기환수액 (I)	부족환수액 (J=A-H-I)
			계 (C=A+B)	국고보조 (A)	자체부담 (B)	계 (F=D+E)	국고보조 (D)	자체부담 (E)
20	○○○	시민/청소년과 함께하는 문화답사 “다시 보는 근현대 역사 현장"	56,160,000	36,000,000	20,160,000	54,703,584	35,653,584	19,050,000		35,066,400	346,410	587,190
21	○○○	어린이 문화시민교육	64,150,000	40,000,000	24,150,000	52,259,710	39,970,210	12,289,500		32,585,945	29,790	7,384,260
22	○○○	대학생과 초․중․고학생 연계 자원봉사 활동 사업	24,000,000	14,000,000	10,000,000	16,937,670	14,000,000	2,937,670		9,880,308	0	4,119,690
23	○○○	‘행복한 나눔’ 자원봉사 캠프사업	23,360,000	20,000,000	3,360,000	22,543,303	19,325,253	3,218,050		19,300,773	674,740	24,480
24	○○○	자동차 만 대당 교통사고 사망자 1명 감소 사업	79,800,000	45,000,000	34,800,000	45,000,000	45,000,000	0		25,375,940	0	19,624,060
25	○○○	미래소비자의 건강을 위한 안전 환경 구축	32,300,000	30,000,000	2,300,000	30,150,000	30,000,000	150,000		28,003,096	0	1,996,900
26	○○○	소아암 환아 가족들을 위한 무료 가족사진 촬영 지원사업 ‘희망을 찍어 드립니다.'	30,000,000	27,500,000	2,500,000	28,531,240	27,500,000	1,031,240		26,153,637	0	1,346,360
27	○○○	한지공예를 통해 신장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프로그램	38,690,000	28,000,000	10,690,000	36,382,560	27,992,700	8,389,860		26,330,103	7,300	1,662,590
28	○○○	가난한 이들을 위한 ‘건강서포터즈' 다 모여라!!	33,250,000	30,000,000	3,250,000	29,961,525	27,211,525	2,750,000		27,032,955	2,788,470	178,570
29	○○○	단차 낮추기 캠페인 “2Cm 더 가까이”	31,540,000	25,000,000	6,540,000	23,994,000	23,994,000	0		19,018,706	1,006,000	4,975,290
30	○○○	장애어린이를 위한 국악 뮤지컬	73,700,000	45,000,000	28,700,000	53,105,510	44,967,000	8,138,510		32,425,345	33,000	12,541,650
31	○○○	의료사고 예방과 대책마련을 위한 실태조사 및 상담 매뉴얼 개발	112,460,000	40,000,000	72,460,000	99,682,920	39,129,280	60,553,640		35,455,422	870,720	3,673,850
32	○○○	국내 외국인 이주민 대상 번역 모임	26,435,000	12,000,000	14,435,000	20,975,500	11,997,500	8,978,000		9,521,695	2,500	2,475,800
33	○○○	정보소외계층 지원을 위한 보이스아이 심볼 생성에 관한 필요성 교육 및 보급	67,118,000	50,000,000	17,118,000	55,097,804	49,717,804	5,380,000		41,045,475	282,190	8,672,330
34	○○○	독거 및 무연고 노인 사랑의 장례	35,500,000	24,000,000	11,500,000	20,125,000	13,650,000	6,475,000		13,605,634	10,350,000	44,360
35	○○○	전국 천만인 자전거 교통안전교육으로 자전거생활 문화창출	154,000,000	50,000,000	104,000,000	127,935,000	49,935,000	78,000,000		41,537,338	65,000	8,397,660
36	○○○	기후변화 대응 및 온실가스 감축을위한 6개 지자체 녹색구매 조례 만들기 운동	49,280,000	42,000,000	7,280,000	48,639,090	42,000,000	6,639,090		41,453,770	0	546,230
37	○○○	에너지 자립 농촌 마을 만들기	35,000,000	26,000,000	9,000,000	32,302,251	25,723,561	6,578,690	50,000	23,958,815	326,430	1,714,750
38	○○○	외국인 유학생과 함께하는 국제교류협력 프로젝트	19,060,640	16,000,000	3,060,640	18,279,040	15,699,000	2,580,040		15,343,905	301,000	355,090

연번	단체명	사업명	교부결정			집행보고			국비집행 불인정* (G)	국비집행 인정액 [H=(F-G)*(A/C)]	기환수액 (I)	부족환수액 (J=A-H-I)
			계 (C=A+B)	국고보조 (A)	자체부담 (B)	계 (F=D+E)	국고보조 (D)	자체부담 (E)
39	○○○	국제협력특강	12,830,000	8,000,000	4,830,000	12,316,080	7,814,610	4,501,470		7,679,551	185,390	135,050
40	○○○	"2007 Peace Tour in Japan" - 평화통신사와 함께 떠나는 역사기행	62,596,000	29,000,000	33,596,000	62,091,485	29,000,000	33,091,485		28,766,264	0	233,730
41	○○○	한국․일본․필리핀․베트남 장애인 국제교류대회	102,600,000	20,000,000	82,600,000	81,756,646	20,000,000	61,756,646		15,936,968	0	4,063,030
42	○○○	Korean 국제교류협력 지원사업	78,270,000	45,000,000	33,270,000	74,639,000	45,000,000	29,639,000		42,912,419	0	2,087,580
43	○○○	Korea 감동 大작전	64,077,000	20,000,000	44,077,000	47,169,150	20,000,000	27,169,150		14,722,646	0	5,277,350
44	○○○	동북아 의료협력을 위한『연해주 외래병원』설립 및 네트워크 구축	157,140,000	50,000,000	107,140,000	138,740,000	50,000,000	88,740,000		44,145,348	0	5,854,650
45	○○○	환경과 여성건강에 관한 국제워크숍 개최	25,350,000	10,000,000	15,350,000	18,143,320	10,000,000	8,143,320		7,157,128	0	2,842,870
46	○○○	일본군 위안부문제 해결에 세계와 함께하기	51,967,000	40,000,000	11,967,000	50,710,314	39,871,190	10,839,124		39,032,705	128,810	838,480
47	○○○	의료소비자 권리를 위한 역량 강화 지원사업	28,500,000	25,000,000	3,500,000	26,168,091	23,602,791	2,565,300		22,954,466	1,397,200	648,330
48	○○○	주민자치 참여능력 고양을 위한 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훈련 실시	16,850,000	8,000,000	8,850,000	16,010,970	8,000,000	8,010,970		7,601,647	0	398,350
49	○○○	제5회 한국내셔널트러스트 보전 대상지 시민공모전	95,622,000	40,000,000	55,622,000	75,626,366	36,935,736	38,690,630		31,635,551	3,064,260	5,399,180
50	○○○	주민자치 및 지역여성의제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 모니터링 조직화 및 지역 간 네트워킹 사업	24,025,000	22,000,000	2,025,000	23,581,420	22,000,000	1,581,420		21,593,808	0	406,190
51	○○○	여성이 행복한 미래상상 프로젝트 ‘여성운동 행복의 날개를 달자!’	58,300,000	33,000,000	25,300,000	47,064,670	30,120,000	16,944,670		26,640,379	2,880,000	3,479,620
52	○○○	찾아가는 통일문화원정대	16,500,000	10,000,000	6,500,000	16,350,020	10,000,000	6,350,020		9,909,103	0	90,890
53	○○○	한반도 평화체제구축운동	54,700,000	30,000,000	24,700,000	38,220,000	22,620,000	15,600,000		20,961,609	7,380,000	1,658,390
54	○○○	한의사 자원봉사 통합네트워크 구성과 소외계층 장기진료	4,808,000	4,000,000	808,000	4,695,500	4,000,000	695,500		3,906,406	0	93,590
55	○○○	러시아 볼고그라드 재이주 고려인 정착지원 및 민족정체성 회복사업	705,500,000	60,000,000	645,500,000	423,023,835	60,000,000	363,023,835	-	35,976,513	0	24,023,480
소계												214,398,300
합계(2006년+2007년)												468,932,840

감     사     원

통          보

제        목     재해발생 특별교부세 미집행액 사용 규정 불합리

소   관   청     행정안전부

관 계  기 관     행정안전부 본부

내        용

행정안전부에서 ｢지방교부세법｣ 제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특별교부세 재원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통교부세의 산정기일 후에 발생한 재해로 인하여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거나 재정수입의 감소가 있을 때 교부(이하 “재해발생 특별교부세”라 한다)하고, ｢지방교부세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재해발생 특별교부세｣의 사용잔액(이하 “미집행액”이라 한다)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지방행정 및 재정운용실적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특별교부세(이하 “행정․재정 인센티브 특별교부세”라 한다)를 교부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지방교부세 중 특별교부세는 ｢지방교부세법｣ 제4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내국세(목적세 및 종합부동산세 등 제외) 총액의 1만분의 1,830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4에 해당하는 법정금액으로 매년 일정액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제9조 제1항 제2호에는 그중 2분의 1을 재해발생 특별교부세로 교부하도록 되어 있으나, 재해발생 특별교부세는 보통교부세 산정 이후에 발생한 재해로 인하여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거나 재정수입의 감소가 있을 때를 각각 교부요건으로 하고 있어 이러한 교부요건에 해당하는 재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재해발생 특별교부세의 미집행액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재해발생 복구 목적으로 특별교부세를 교부하고 남은 미집행액을 보면 [별표 1] “재해발생 특별교부세 예산 대비 실제 집행액 비교”의 “미집행액”과 같이 2005년도부터 2007년도 사이에 재해발생 특별교부세 평균 예산액 384,620백만 원의 50.9%인 195,729백만 원만 실제로 교부되고 평균 188,890백만 원의 미집행액이 발생하고 있으며, 2008년도의 경우에도 2008년도 9월 말 현재 위 재해발생 특별교부세 예산액 473,404백만 원의 4.2%인 19,769백만 원만 실제로 교부되어 위 예산액 중 대부분이 집행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대해 현행 ｢지방교부세법｣상에는 같은 법 제9조 제2항에서 재해발생 특별교부세의 미집행액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미집행액을 지방행정 및 재정운용실적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재정 인센티브 특별교부세로 교부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으나 2005년도와 2007년도, 2008년도와 같이 재해발생 특별교부세 미집행액이 당초 예산의 50%를 초과할 정도로 많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현행법상으로 재해복구 목적보다 행정․재정 인센티브 목적으로 더 사용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어 재해발생 특별교부세 예산을 재해복구 목적으로 주로 사용하고 그 나머지를 행정․재정 인센티브 특별교부세로 교부하도록 한 법의 취지에 어긋나는 문제가 있고, 위와 같이 많은 미집행액을 행정․재정 인센티브 특별교부세만으로 모두 집행하기 어려운 문제도 있다.

따라서 특별교부세는 보통교부세를 보완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임을 감안하여 재해발생 특별교부세 미집행액을 현행법의 규정과 같이 행정․재정 인센티브 특별교부세로 교부하는 이외에 보통교부세 교부비율에 따라 교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특별교부세 미집행액을 합리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제도를 위 ｢지방교부세법｣ 제9조 등에 규정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도 행정안전부에서는 위와 같은 제도를 ｢지방교부세법｣에 규정하지 않고 있다.

그 결과 위 관서에서는 위와 같이 재해발생 특별교부세의 미집행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자 2005년도의 경우 [별표 2] “재해발생 특별교부세 지역현안 사업 목적 교부현황”과 같이 2005. 12. 30. 인천광역시 본청에 지역현안 수요인 “한국 이민사 박물관 건립”사업 목적으로 1,000백만 원을 교부하는 등 재해발생 특별교부세 42,354백만 원을 재해발생 특별교부세의 용도가 아닌 지역현안 사업 지원 목적으로 교부하였다.

그리고 2007년도의 경우에는 [별표 3] “재해발생 특별교부세 재해예방 사업 목적 교부현황”과 같이 2007. 12. 27.과 12. 31.에 부산광역시 본청에 재해예방을 위한 “구포교 철거” 목적으로 2,600백만 원을 교부하는 등 계 203,575백만 원을 ｢재해발생 특별교부세｣의 용도(재해복구)가 아닌 재해예방 사업 목적으로 교부하였다.

또한 2008년도의 경우에도 연례적인 재해발생 시기가 지난 2008년 10월 현재 재해발생 특별교부세 미집행액이 453,635백만 원에 이르고 있어 그대로 미집행액이 발생할 경우 ｢지방교부세법｣을 위반하여 집행할 우려가 높으며, 실제로도 감사종료 후인 2008. 11. 10. 위 미집행액 중 414,000백만 원을 재해예방 사업에 집행할 계획을 수립하였다.

조치할  사항     행정안전부 장관은 재해발생 특별교부세 규모를 줄이거나 미집행액을 보통교부세 교부비율에 따라 교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미집행액이 합리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별표 1]

재해발생 특별교부세 예산 대비 실제 집행액 비교

(단위 : 백만 원)

구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5~2007 계 (평균)	2008년4)
재해발생 특별교부세 예산액(A)	355,783	371,698	426,379	1,153,860 (384,620)	473,404
재해발생 특별교부세 교부액(B)	187,939	318,700	326,479		19,769
재해발생 특별교부세 실교부액(C)1)	145,5852)	318,700	122,9043)	587,189 (195,729)	19,769
미집행액(A-C)	210,198	52,998	303,475	566,671 (188,890)	453,635
예산액 대비 실집행액 비율 [(C/A)×100]	40.9%	85.7%	28.8%	50.9%	4.2%

주 1) 재해발생 특별교부세 교부액(B)에서 재해복구 목적 외로 교부한 금액을 뺀 금액

2) 2005년도 재해발생 특별교부세 교부액 187,939백만 원에서 2005. 12. 30. 지역현안 사업 목적으로 교부한 42,354백만여 원을 뺀 금액

3) 2007년도 재해발생 특별교부세 교부액 326,479백만 원에서 2007. 12. 27.과 12. 31. 재해예방 목적으로 교부한 203,575백만 원을 뺀 금액

4) 2008년도는 2008년 9월 말까지의 실적

[별표 2]

재해발생 특별교부세 지역현안 사업 목적 교부현황

시․도별	단 체 별	사 업 명	교부결정액	비 고
계			42,354.95
부산	(소 계)		(2,500)
	동 구	범일동 구보림극장 앞 도로개설	600
	영 도 구	산복도로 확장공사	800
	연 제 구	거제천 복개도로 보도설치	500
	강 서 구	녹산동 장락마을 순환도로 개설	600
대 구	(소 계)		(1,600)
	시	대구시 대불지 서편도로	1,000
	남 구	봉덕1동 외국인아파트 동편 도로개설	600
인천	(소 계)		(2,000)
	시	한국 이민사 박물관 건립	1,000
	옹 진 군	드라마 세트장 진입로 확·포장	500
	강 화 군	강화읍 신문리 도로 확·포장	500
광주	(소 계)		(1,400)
	동 구	지산동 진아A~제2순환도로간 도로개설	600
	〃	예술의 거리 특화사업	500
	광 산 구	쌍암공원 조명시설	300
대전	(소 계)		(1,500)
	유 성 구	유성 명물 테마거리 조성	500
	중 구	중촌동 패션거리 특화사업	150
	〃	문창동 무료급식소 신축 및 쉼터조성	350
	서 구	농산물 다목적 공동 작업장 건립	500
울산	(소 계)		(1,554.95)
	중 구	선우시장 아케이드 설치	54.95
	남 구	옥동 198-4번지 일원 도시계획도로 개설	700
	울 주 군	상북 농어촌도로(지적선) 확·포장	800
경기	(소 계)		(4,500)
	남양주시	퇴계원 도시계획도로(대3-2) 개설	200
	성 남 시	야탑동~서현동간 도로개설	1,000
	오 산 시	청학~가장동간 도로 확·포장	600
	군 포 시	죽암천 건천화 방지사업	500
	포 천 시	소홀읍 생활체육공원 조성	300
	구 리 시	교문사거리 대전차 방호벽 개선	300

(단위 : 백만 원)

시․도별	단 체 별	사 업 명	교부결정액	비 고
	파 주 시	분수천 개보수 공사	500
	여 주 군	세종대교 경관 조명 설치	800
	연 천 군	어린이 교통안전 체험장 조성	300
강원	(소 계)		(2,800)
	도	도로관리사업소 강릉지소 청사신축	800
	태 백 시	태백역·절골간 도로개설	500
	속 초 시	영랑호 화랑체험장 조성	500
	고 성 군	군도 5호선(야촌~운봉간) 확·포장	500
	〃	산불진화 도로개설	500
충북	(소 계)		(3,000)
	청 주 시	강릉~청주역 간 도로 확·포장	500
	충 주 시	광역위생매립장 1단계 매립작업	800
	〃	호암직동~남산 간 도로 확·포장	500
	제 천 시	고암~장락 간 도로개설	1,000
	증 평 군	송정~연천 간 도로 확·포장	200
충남	(소 계)		(3,500)
	도	음봉~천안 간 지방도 확·포장	1,000
	보 령 시	대천 해수욕장 하수처리구역 정비	500
	당 진 군	당진군 도시계획도로 개설	500
	홍 성 군	광천 생활체육공원 조성	200
	예 산 군	외나천 정비	300
	〃	예산천 정비	300
	청 양 군	공설운동장 주차장 및 부대시설 설치	400
	〃	비봉농공단지 기반시설 보수	300
전북	(소 계)		(3,400)
	도	도립치매노인병원 신축	1,000
	전 주 시	걷고 싶은 거리 관광조명시설 설치	500
	〃	한옥마을 테마관광로 조성	700
	남 원 시	국악의 성지 진입도로 개설	200
	〃	혼불문학관 진입도로 개설	300
	완 주 군	삼례 동서관통로 개설	700
전남	(소 계)		(3,550)
	도	일로~임성간 지방도로 확·포장	2,000
	여 수 시	여수 종합수산시장 주차장 건립	600
	나 주 시	나주배 가공공장 건립	500
	광 양 시	광양인서 주거환경 개선	250

시․도별	단 체 별	사 업 명	교부결정액	비 고
	완 도 군	금일읍 건강문화센터 건립	200
경북	(소 계)		(4,300)
	도	포항 수성도로 확·포장 공사	1,000
	포 항 시	이가리항 방파제 축조공사	700
	구 미 시	광평~사곡(중202) 간 도로개설 공사	800
	성 주 군	이천변 생활체육공원 조성	1,000
	봉 화 군	신라~태자 간 도로 확·포장	300
	울 진 군	해양·생명·환경 산업지원센터 건립	500
경남	(소 계)		(5,100)
	도	송정교 재가설	1,000
	진 해 시	국도 2호선 접속도로 개설	800
	양 산 시	상삼~소석 간(시도 26호선) 도로 확·포장	700
	통 영 시	남망산 공원지구 재해위험지 해소	600
	남 해 군	농어촌 공공도서관 건립	1,000
	함 안 군	야촌 진입로 4차로 확·포장	500
	창 녕 군	부곡온천 전지훈련장 설치	500
제주	(소 계)		(1,650)
	도	탐라 문화회관 신축	300
	〃	추자로 정비사업	350
	북제주군	함덕 국민관광단지 주차장 조성	500
	남제주군	어촌 정주항 개발	500

[별표 3]

재해발생 특별교부세 재해예방 사업 목적 교부현황

(단위 : 백만 원)

시․도별	단 체 별	사 업 명	교부결정액	비 고
총 계			203,575.487
2007. 12. 27. 교부액			187,675.487
부산	(소 계)		(12,900)
	본 청	구포교 철거	2,600
	중구 등 16개 구·군	고지대 재해위험 계단도로 정비 등 22개 사업	10,300
대 구	(소 계)		(8,400)
	본 청	빗물펌프장 시설개선 등 2개 사업	2,600
	중구 등 8개 구·군	재난 예·경보시스템 및 취약지 정비 등 10개 사업	5,800
인천	(소 계)		(8,100)
	중구 등 9개 구·군	동강천 정비 등 14개 사업	8,100
광주	(소 계)		(4,973.790)
	본 청	노후교량 개·보수 등 2개 사업	1,500
	동구 등 5개 구	동산 소하천 호안 정비 등 6개 사업	3,473.790
대전	(소 계)		(4,800)
	본 청	대동천 재해예방	1,400
	동구 등 5개 구	대전천 재해예방 등 6개 사업	3,400
울산	(소 계)		(4,301.697)
	본 청	일산 유원지 방재사업	1,301.697
			3,000
		복개구조물 보수·보강
	중구 등 5개 구·군
경기	(소 계)		(14,300)
	의정부시 등 22개 시·군	만가대1천 정비 등 23개 사업	14,300

시․도별	단 체 별	사 업 명	교부결정액	비 고
강원	(소 계)		(29,000)
	본 청	정림교 수해복구 등 3개 사업	1,500
	춘천시 등 18개 시·군	수해상습지 개선 등 25개 사업	27,500
충북	(소 계)		(10,600)
	본 청	부강철도 가도교 개량공사	1,700
	청주시 등 11개 시·군	낙가천 재해위험지구 정비 등14개 사업	8,900
충남	(소 계)		(11,900)
	본 청	수해 상습지 개선	1,600
	천안시 등 16개 시·군	광기천 수해상습지 개선 등 17개 사업	10,300
전북	(소 계)		(14,400)
	본 청	수해 상습지 개선 등 2개 사업	3,200
	전주시 등 13개 시·군	재난위험 교량철거 및 재가설 등 18개 사업	11,200
전남	(소 계)		(19,400)
	본 청	대불산단 교량 하중 보수공사 등 4개 사업	4,300
	목포시 등 22개 시·군	신흥동 절개지 보수공사 등 23개 사업	15,100
경북	(소 계)		(19,400)
	본 청	성주 배수펌프장 설치 등 3개 사업	4,700
	포항시 등 21개 시·군	재해대책 용수시설 설치 등 21개 사업	14,700
경남	(소 계)		(23,200)
	본 청	용산제 재해예방 등 3개 사업	4,500
	목포시 등 22개 시·군	신촌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 등 25개 사업	18,700
제주		위험도로 구조개선 등 2개 사업	(2,000)

시․도별	단 체 별	사 업 명	교부결정액	비 고
2007. 12. 31. 교부액			15,900
서울	(소 계)		(2,000)
	본 청	시민 안전체험관 건립	1,000
	영등포구	양평2빗물펌프장 노후 모터펌프 교체	500
	마 포 구	홍제천 하상정비 및 생태하천 복원	500
부산	(소 계)		(1,100)
	동 래 구	명륜지 침수지 해소	600
	영 도 구	영선동 절영로 도로침하 방지	500
대구	(소 계)		(1,700)
	본 청	화원지구 수해상습지 개선	1,000
	수 성 구	재해위험절개지 정비	700
경기	(소 계)		(3,100)
	본 청	지산천 개수	300
	수원시 등 5개 시	수원천 복개 복원 등 5개 사업	2,800
강원	(소 계)		(1,000)
	원 주 시	판대교 위험교량	500
	태 백 시	집중호우피해 대비	500
충북	(소 계)		(1,000)
	본 청	노후교량 개축	1,000
충남	(소 계)		(1,000)
	본 청	수해 상습지 개선	1,000
전북	(소 계)		(600)
	익 산 시	춘포 용연 재해위험지구 정비	600
전남	(소 계)		(400)
	함 평 군	청학 소하천 정비	400
경북	(소 계)		(1,700)
	구 미 시	금산리(텃골)마을 진입로 절개지 보수	200
	포 항 시	남성리(재해위험시설) 개체	1,000
	군 위 군	부석교 개체	500
경남	(소 계)		(2,300)
	김 해 시	김해대교 재가설	2,000
	합 천 군	대양 수해상습지 배수 개선	300

감     사     원

주  의  요  구

제        목     특별교부세 목적 외 교부 등 부적정

소   관   청     행정안전부

관 계  기 관     행정안전부 본부

내        용

행정안전부에서 ｢지방교부세법｣ 제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특별교부세 재원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통교부세의 산정기일 후에 발생한 재해로 인하여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거나 재정수입의 감소가 있을 때 교부(이하 “재해발생 특별교부세”라 한다)하고, ｢지방교부세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재해발생 특별교부세의 사용잔액(이하 “미집행액”이라 한다)이 예상되는 경우에 지방행정운영 및 재정운용실적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특별교부세(이하 “행정․재정 인센티브 특별교부세”라 한다)를 교부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1. 행정․재정 인센티브 특별교부세 목적 외 교부 부적정

｢지방교부세법｣ 제9조 제2항을 근거로 한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2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2의 규정에 따르면 행정․재정 인센티브 특별교부세는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정부합동평가 등에서 행정․재정분야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거나 기타 행정안전부 장관이 인정하는 우수한 사례나 실적이 있는 경우에 교부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행정안전부에서는 전국적으로 ｢주민생활 지원서비스 전달체계 혁신｣사업을 시행하면서 2006. 6. 13.과 같은 해 7. 18. 1단계로 서울특별시 종로구 등 53개 시․군․구에 교부한 17,180백만 원은 지역현안 특별교부세로 교부한 반면, 같은 해 12. 5. 위 지역현안 특별교부세 잔액이 부족하자 위 전국적 사업에 참여한 서울특별시 중구 등 41개 시․군․구에 대하여 6,792백만 원을 행정․재정 인센티브 특별교부세로 지원하였다.

시․군․구의 여러 부서에 분산되어 있는 각종 민원업무에 대한 안내 등을 읍․면․동사무소 담당자가 one-stop으로 일괄 처리하도록 업무체계를 변화시키는 사업

그리고 같은 해 12. 29.에는 [별표] “행정․재정 인센티브 특별교부세 지역현안 사업 목적 교부현황”과 같이 실제로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등 16개 지방자치단체의 도로확장 등 지역현안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위 16개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정책에 적극 협력하였다는 명목으로 8,906백만여 원을 행정․재정 인센티브 특별교부세로 교부하는 등 계 15,698백만여 원을 행정․재정 인센티브 특별교부세 교부대상이 아닌 사업에 교부하였다.

2. 특별교부세 교부 순위 부적정

위 “1”항과 같이 재해발생 특별교부세는 재해로 인하여 특별한 재정 수요가 발생한 경우에 교부하도록 되어 있고, 위 재해발생 특별교부세의 미집행액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한하여 행정․재정 인센티브 특별교부세를 교부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재해복구비 중 지방자치단체 부담금(이하 “재해복구 부담금”이라 한다)은 보통교부세 산정항목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그 밖에 별도로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도 아니어서 재해가 발생한 당해 지방자치단체는 기타 단체에 비하여 재해복구 부담금 전액을 당해 자치단체의 예산으로 부담하여야만 한다.

“재해복구 부담금” 산정절차 : ① 소방방재청에서 매년 우기(雨期) 전인 5월경 ｢자연재해대책법｣ 제46조에 근거하여 ｢자연재해 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지침｣을 시달하면 ② 자연재해가 발생한 자치단체에서 소방방재청에 “피해액”을 보고하고 ③ 소방방재청에서는 보고된 피해액을 기준으로 현장조사를 통해 “재해복구비”를 확정하게 되며 ④ 위 재해복구비는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국고(보조금), 의연금, 융자, 지방비, 자부담 등으로 부담액을 산정

위와 같이 재해를 입은 지방자치단체는 당초 예산편성 시에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재정부담을 갖게 되고 이는 ｢지방교부세법｣ 제9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재해로 인하여 특별한 재정수요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재해발생 특별교부세 예산으로 계상된 범위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재해복구 부담금을 우선 지원하여야 하고, 재해복구 부담금에 재해발생 특별교부세를 우선 지원하고도 미집행액이 발생한 때에 그 미집행액을 행정․재정 인센티브 특별교부세 용도로 집행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행정안전부에서는 2005년도의 경우 2005. 11. 22. 현재 재해발생 특별교부세 미집행액 281,282백만여 원을 태풍 ｢나비｣ 등으로 발생한 재해복구 부담금(167,700백만 원, 2005. 10. 30. 현재 재해복구 부담금 발생액 170,200백만 원 중 이미 복구비를 지원한 2005년 3월 발생 대설․풍랑 시 재해복구 부담금 2,500백만 원 제외)에 우선 교부하지 아니하고 재해복구 부담금 지원 목적으로 교부해야 할 167,700백만 원 중 58,161백만 원을 행정․재정 인센티브 특별교부세 용도로 더 배정한 후 109,539백만 원만을 재해복구 지원액으로 교부하였다.

그리고 2006년도의 경우에도 2006. 11. 30. 현재 재해발생 특별교부세 미집행액 220,311백만 원을 태풍 ｢에위니아｣ 등으로 발생한 재해복구 부담금  (516,575백만 원, 미지원액)에 우선 교부하지 아니하고 46,000백만 원을 행정․재정 인센티브 특별교부세로 배정한 후 174,311백만 원만을 재해복구 지원액으로 교부하는 등 교부 우선순위에 맞지 않게 집행하였다.

조치할  사항     행정안전부 장관은

① 앞으로 ｢지방교부세법｣ 제9조 제2항 등의 규정에 따라 지방행정운영 및 재정운용실적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도록 되어 있는 행정․재정 인센티브 특별교부세를 시책사업 목적 등으로 일률적으로 교부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② ｢지방교부세법｣ 제9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재해복구 부담금 발생액에 대하여 재해발생 특별교부세를 우선 교부하고, 재해발생 특별교부세 미집행액만을 행정․재정인센티브 특별교부세로 교부하는 등 특별교부세 교부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별표]

행정·재정 인센티브 특별교부세 지역현안 사업 목적 교부현황

(단위 : 백만 원)

단체명	금액	실제 지원 목적	형식적 사유
계	8.906
서울 강서구	500	양천읍지역사문화경관 조성	국가정책에 적극 협조
경기 평택시	500	신대동~평택초 간 도로 확·포장	미군기지 이전관련 협조
경기 안성시	300	현매초등학교 진입로 확·포장	국가정책에 적극 협조
경기 의왕시	1,000	부곡 스포츠센터 건립	〃
경기 안양시	1,000	재래시장 활성화 등 2개 사업	〃
강원 영월군	506	동강 방재시설 설치공사	〃
충북 충주시	1,000	호암직동~남산 간 도로 확·포장	〃
충남 공주시	300	장애인 자립센터 건립	〃
전북 전주시	500	한옥마을 향교 문화공간 조성	〃
전북 군산시	500	군산 축구전용구장 조성	직도 사격장 설치 관련 협조
전남 함평군	500	함평영화학교 앞 진입로 정비	국가정책에 적극 협조
경북 구미시	500	장천 도시계획도로 개설	〃
경북 안동시	500	태자리 진입도로 포장 등 2개 사업	〃
경북 영천시	300	임고서원 정비	〃
경남 김해시	500	한림면 낙산마을 굴곡도로 정비	〃
제주도	500	한림망 산책로 개설 등 3개 사업	특별자치도 출범 노력

감     사     원

법령상 개선요구

제        목     법인 대도시 전입 등에 따른 등록세 중과 규정 불합리

소   관   청     행정안전부

관 계  기 관     행정안전부 본부

내        용

행정안전부에서는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제2항에 법인이 대도시 내에 본점·주사무소·지점·분사무소(이하 “본점 등”이라 함)를 설립·설치하거나, 대도시 내로 본점 등을 전입하는 경우 등록세가 중과되는 부동산등기의 범위를 규정하여 운용하고 있다.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가 위 대도시에 해당됨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에서 대도시 내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 내로의 법인 본점 등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에 대해 등록세를 중과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법인 등의 대도시 내 진입 등으로 인한 대도시 인구집중을 억제하는데 있으므로, 법인이 본점 등의 대도시내 설립·설치·전입과 관련하여 그 설립·설치·전입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등기는 등록세 중과대상이 되나, 그 설립·설치·전입과 아무런 관련없이 취득한 부동산등기에는 등록세를 중과하지 않는 것이 합리적이다.

대법원도 같은 취지로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음(2005두4205, 99두1618, 94누11804 등)

따라서 위 관서에서는 법인이 대도시 내에 본점 등을 설립·설치하거나 대도시  내로 본점 등을 전입하기 이전에 본점·지점 등의 사업장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등기 등 위 설립·설치·전입과 관련하여 취득한 부동산등기에 한하여 등록세가 중과되도록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부동산등기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시행령 등에 정하여 이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등록세를 중과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 관서에서는 경기도 수원시 등 5개 시에서 상위법인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부합하지 않게 법인이 본점 등의 대도시 내 설립·설치·전입 이전에 취득한 “일체의” 부동산등기에 등록세를 중과하도록 중과범위를 과도하게 규정한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제2항을 문구 그대로 해석하여 법인이 위 설립·설치·전입 전 5년 내에 취득한 부동산등기에 일률적으로 등록세를 중과하고 있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 등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도 법인이 위 설립·설치·전입 이전에 사업장용이 아닌 제3자에게 임대할 목적 등으로 취득한 부동산등기까지 과도하게 등록세를 중과하고 있는데도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부합되지 않게 등록세 중과범위를 과도하게 규정한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제2항을 합리적으로 개정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두고 있다.

그 결과 2004년 이후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 등에서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제2항을 근거로 중과된 등록세 중 30억여 원(7건)이 잘못 중과되었다고 결정되었고(2004년 이후 부과액 172억여 원의 약 17.8%), 2008. 10. 24. 현재 위 규정을 근거로 중과된 등록세 중 40억여 원(7건)이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 계류 중에 있는 등 위 규정에 따라 중과된 등록세에 대한 납세자 불복 등으로 민원인에게 불편을 주고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다.

신고납부를 제외한 수시부과분 대상(법인이 본점 등을 대도시내에 설립·설치하거나, 대도시내로 전입한 이후 취득한 부동산등기에 대한 등록세 중과부분 제외)

조치할  사항     행정안전부 장관은 법인이 대도시 내에 본점 등을 설립·설치하거나 대도시 내로 본점 등을 전입하는 것과 무관하게 그 설립·설치·전입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등기는 등록세 중과대상에 포함되지 않도록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2항의 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정하시기 바랍니다.

감     사     원

통          보

제        목     특별채용제도 운영 부적정

중앙행정기관     행정안전부

관 계  기 관     행정안전부 본부

내        용

행정안전부(구 중앙인사위원회)에서 ｢국가공무원법｣ 제28조에 공무원의 채용은 공개경쟁시험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12가지 경우(위 제28조 제2항 제1호에서 제12호까지)에는 특별채용시험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대통령령인 ｢공무원임용령｣ 제16조,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9조 등에 특별채용의 요건, 시험방법 등 특별채용제도를 규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 특별채용 요건(｢국가공무원법｣ 제28조 제2항 및 ｢공무원임용령｣ 제16조 제1항 제1호~제12호)

① 제1호: 퇴직자 재임용, ② 제2호: 자격증 소지자, ③ 제3호: 연구ㆍ근무경력자, ④ 제4호: 특수학교 졸업자, ⑤ 제5호: 1급 공무원, ⑥ 제6호: 특수직무ㆍ환경, 도서ㆍ벽지근무 예정자, ⑦ 제7호: 일반직↔기능직, 지방직↔국가직, ⑧ 제8호: 외국어능통자, ⑨ 제9호: 실업계 등 학교 졸업자, ⑩ 제10호: 과학기술분야 등 학위 소지자, ⑪ 제11호: 국비 장학생, ⑫ 제12호: 연고지 및 일정지역 거주자 한지채용

위 특별채용제도는 공개경쟁시험으로는 충원이 곤란한 분야에 대하여 관련 직위의 전문인력 및 유경험자 등을 공개경쟁시험을 거치지 아니하고 채용할 수 있도록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제도로서, 위 관서에서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9조 제2항에서 특별채용을 그 방법에 따라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경쟁의 방법(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으로 채용하여야 하는 “제한경쟁특별채용”(｢국가공무원법｣ 제28조 제2항 제2호ㆍ제6호ㆍ제8호 내지 제10호 및 제12호)과 “그 밖의 특별채용”(같은 조항 제1호ㆍ제3호ㆍ제4호ㆍ제5호ㆍ제11호)으로 구분하고, 그 밖의 특별채용의 경우에도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위와 같은 특별채용제도가 본래의 취지에 맞게 적정하고 일관성 있게 운영되도록 하고 정실임용 수단 등으로 변칙ㆍ부당 운영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관련 규정 및 용어의 정의와 운영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데 위 관서에서는 위 2가지 특별채용방법 중 제한경쟁특별채용에 관하여는 구체적인 용어의 정의, 채용요건ㆍ절차ㆍ방법 등 운영의 원칙과 세부기준을 별도로 규정한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 업무처리지침｣ 등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는 반면, 제한경쟁특별채용 이외의 특별채용(위 제3호 연구ㆍ근무경력자 특별채용 등)의 경우에는 이러한 원칙과 세부기준 등을 마련하지 않고 있으며, 특히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제8조 및 ｢계약직공무원 규정｣ 제11조에는 각각 별정직공무원 및 계약직공무원을 일반직 또는 경력직으로 특별채용함에 있어서는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하지 아니한다”는 ‘우선권 불인정’ 규정을 두고 있을 뿐 ‘우선권’의 구체적인 의미(정의)와 범위 및 적용 등에 관한 명확한 세부기준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

그 결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2006. 1. 8. 자체기관 소속 별정직ㆍ계약직 직원 27명만을 대상으로 시험 응시자격을 제한하고 외부공고 없이 비경쟁 방식의 일반직공무원 특별채용시험을 실시하여 같은 해 1. 12. 그중 25명을 일반직으로 특별채용함으로써 특별채용제도를 다수의 별정직ㆍ계약직공무원을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수단으로 이용하고 특혜 논란을 유발하여 행정안전부의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인사감사(2008. 3. 10.～3. 14.)에서 특별채용제도를 잘못 운영한 사례로 지적되는 등 특별채용제도가 본래의 취지에 어긋나게 운영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감사원에서 법제처 등 39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위 2가지 특별채용방법 중 제한경쟁특별채용 이외의 특별채용제도 운영 실태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별표 1] “중앙부처의 특별채용제도 해석 및 운영 실태”와 같이 위와 같은 사례가 ① 특별채용제도의 본래 취지 또는 위 ‘우선권 불인정’ 규정에 위배된다고 보는지 여부, ② 위 ‘우선권’의 의미 등에 대한 위 관서(구 중앙인사위원회)의 질의·회신 내용(“일반 계약직으로 근무한 사정만으로 일반직 공무원 채용 시 어떤 특권이나 우선권을 인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회신 등)에 위배된다고 해석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각 기관별로 서로 상반되게 해석하거나 ‘규정 등이 모호하여 해석이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는 등 특별채용제도 관련 규정 등의 해석에 혼선이 초래되고 있다.

그리고 제한경쟁특별채용 이외의 특별채용 중 위 제3호의 연구ㆍ근무경력자 특별채용을 대상으로 각 기관에서 2006년 이후 별정직ㆍ계약직공무원을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특별채용을 실시한 현황을 조사한 결과 위 39개 기관 중 국가보훈처 등 29개 기관은 위 특별채용을 실시하지 아니하였고, 외교통상부 등 10개 기관은 위 특별채용을 실시하였으나 [별표 2] “별정직ㆍ계약직공무원을 일반직으로 제한경쟁 또는 공고 특별채용(제3호)한 사례”와 같이 위 10개 기관 중 외교통상부 등 4개 기관은 제한경쟁방법 또는 외부공고에 의한 경쟁방법으로 특별채용을 실시한 반면, [별표 3] “별정직ㆍ계약직공무원을 공고 없이 일반직으로 특별채용(제3호)한 사례”와 같이 기획재정부 등 6개 기관(위 국가인권위원회 포함)은 자체기관 소속 별정직ㆍ계약직공무원으로 시험응시자격을 제한하여 외부공고 없이 비경쟁 방법으로 실시하는 등 각 기관별로 각자의 해석에 따라 특별채용제도를 서로 다르게 운영하고 있다.

조치할  사항     행정안전부 장관은 특별채용제도가 본래의 취지에 어긋나게 변칙ㆍ부당 운영되지 않도록 특별채용 관련 용어의 정의, 채용절차ㆍ방법 등 운영의 원칙과 세부기준을 정립하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별표 1]

중앙부처의 특별채용제도 해석 및 운영 실태

1. 특별채용제도의 취지에 따른 운영 관련 조사

특정 정부부처에서 일반직공무원(제3호 연구ㆍ근무경력자) 특별채용시험을 시행하면서 자체기관에서 별정직ㆍ계약직으로 연구ㆍ근무한 경력이 있는 공무원들에게만 시험응시자격을 주고(외부의 연구ㆍ근무경력자에게는 응시기회 미부여) 외부공고 절차 없이 특별채용시험을 실시한 사례의 경우 특별채용제도 본래의 취지에 어긋난 것으로 보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 결과

응답 구분	해당 기관 수 (39)	해당 기관
특별채용제도의 본래 취지에 어긋나므로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21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교육과학기술부, 외교통상부, 통일부, 보건복지가족부, 환경부, 노동부, 조달청, 병무청, 방위사업청, 소방방재청, 문화재청, 농촌진흥청, 중소기업청, 특허청, 식품의약품안전청, 기상청, 해양경찰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문제가 없다	8	기획재정부, 국방부, 농림수산식품부, 국토해양부, 관세청, 통계청, 경찰청, 국가인권위원회
무응답(기재 누락)	10	국가보훈처, 법제처, 금융위원회,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지식경제부, 여성부, 국세청, 대검찰청, 산림청

2. 특별채용 관련 규정의 해석ㆍ운영에 대한 조사

｢계약직공무원 규정｣ 제11조 및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제8조에 ‘계약직․별정직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함에 있어서는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위 “1”에서 예시한 사례가 이에 위배된 것으로 보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 결과

응답 구분	응답 기관 수 (39)	응답 기관
위배된다	22	법제처,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외교통상부, 통일부,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지식경제부, 환경부, 여성부, 대검찰청, 병무청, 방위사업청, 문화재청, 농촌진흥청, 산림청, 특허청, 식품의약품안전청, 기상청, 해양경찰청
위배된 것은 아니다	10	기획재정부, 국방부, 농림수산식품부, 국토해양부, 국세청, 관세청, 통계청, 경찰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국가인권위원회
규정이 너무 모호하여 판단이 불가능하므로 명확한 해석과 특별채용에 관한 세부지침․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7	국가보훈처, 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가족부, 노동부, 조달청, 소방방재청, 중소기업청

3. ‘우선권’의 구체적인 의미에 관한 질의·응답 내용의 해석ㆍ운영 실태 조사

｢계약직공무원 규정｣ 제11조의 ‘우선권’의 구체적 의미에 관한 주관부처의 질의·응답 내용이 위 “1”의 사례의 경우와 같이 일반직공무원을 채용하기 위한 특별채용시험을 실시하면서 특정기관(자체기관)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한 경력자에게만 응시자격을 부여하는 것과 특별채용제도를 계약직을 일반직으로 전환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이 위 ‘우선권 불인정’ 규정에 위배된다는 뜻으로 해석되는지에 대한 조사 결과

< ※ 질의·응답내용 : ① “계약직공무원이었다고 하여 채용시험에서 기득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며, 다른 경쟁자(공무담임권)와 동등한 조건에서 공정하게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한 것임”, ② “일반계약직으로 근무한 사정만으로 일반직공무원 채용 시 어떤 특권이나 우선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미임” >

응답 구분	응답 기관 수 (39)	응답 기관
질의·응답내용은 ‘우선권 불인정’ 규정에 위배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23	법제처,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통일부,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지식경제부, 환경부, 여성부, 대검찰청, 병무청, 방위사업청, 소방방재청, 문화재청, 농촌진흥청, 산림청, 중소기업청, 특허청, 식품의약품안전청, 기상청, 해양경찰청
‘우선권 불인정’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9	기획재정부, 국방부, 농림수산식품부, 노동부, 국토해양부, 통계청, 경찰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국가인권위원회
판단 불가 (모호)	7	국가보훈처, 교육과학기술부, 외교통상부, 보건복지가족부,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4. 계약직 채용 후 일반직으로 특별채용하는 경우에 대한 질의·응답 내용의 해석ㆍ운영 실태 조사

특별채용을 하고자 하는데 일반직으로 바로 채용하면서 응시자의 능력을 검증하기 어려워 우선은 일반계약직으로 채용하고 차후에 일반직으로 채용하고자 할 경우 ｢계약직공무원 규정｣ 제11조의 우선권 불인정 규정에 위배되는지 여부에 관한 질의·응답 내용이 자체기관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한 경력자에게만 응시자격을 부여하는 것과 특별채용제도를 계약직을 일반직으로 전환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이 ｢계약직공무원 규정｣ 제11조의 우선권 불인정 규정에 위배된다는 뜻으로 해석되는지에 대한 조사 결과

< ※ 질의·응답 내용 : “계약직공무원을 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함에 있어서 가점 등 어떤 우선권을 부여하지 않는다는 의미임. … 계약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다고 해서 우선권을 부여해서는 안 되고 다른 응시자들과 똑같은 조건에서 경쟁해야 한다는 의미임” >

응답 구분	응답 기관 수 (39)	응답 기관
질의·응답내용은 ‘우선권 불인정’ 규정에 위배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24	법제처,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교육과학기술부, 통일부,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지식경제부, 보건복지가족부, 환경부, 여성부, 대검찰청, 병무청, 방위사업청, 소방방재청, 문화재청, 산림청, 중소기업청, 특허청, 식품의약품안전청, 기상청, 해양경찰청
‘우선권 불인정’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10	기획재정부, 국방부, 농림수산식품부, 노동부, 국토해양부, 통계청, 경찰청, 농촌진흥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국가인권위원회
판단 불가(모호)	5	국가보훈처, 외교통상부,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별표 2]

별정직ㆍ계약직공무원을 일반직으로 제한경쟁 또는 공고 특별채용(제3호)한 사례

1. 제한경쟁특별채용(제3호)                                               (단위 : 명)

기관명	특별채용 시험일자	특별채용 일자	시험공고 여부	해당기관 근무 경력자의 일반직 특별채용 인원
				계	계약직 경력자	별정직 경력자
외교통상부	2006. 8. 22.	2006. 9. 3.	미공고	1	1
〃	2007. 12. 18.	2008. 1. 21.	공고	3	3
보건복지가족부	2007. 10. 23.	2007. 11. 21.	공고	3		3
〃	〃	2007. 11. 26.	공고	1		1
여성부	2007. 2. 16.	2007. 3. 5.	공고	2		2

2.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을 거치지 않으나 외부공고 후 특별채용(제3호)         (단위 : 명)

기관명	특별채용 시험일자	특별채용 일자	시험공고 여부	해당기관 근무 경력자의 일반직 특별채용 인원
				계	계약직 경력자	별정직 경력자
국민권익위원회	2006. 11. 29.	2006. 12. 21.	공고	1	1
〃	2007. 3. 6.	2007. 4. 24.	〃	2	1	1
〃	2007. 9. 18.	2007. 10. 22.	〃	6	2	4

[별표 3]

별정직ㆍ계약직공무원을 공고 없이 일반직으로 특별채용(제3호)한 사례

(단위 : 명)

기관명	특별채용 시험일자	특별채용 일자	시험공고 여부	해당기관 근무 경력자의 일반직 특별채용 인원
				계	계약직 경력자	별정직 경력자
기획재정부	2006. 11. 6.	2006. 12. 6.	미공고	5		5
〃	2007. 1. 10.	2007. 1. 13.	〃	4		4
국방부	2008. 2. 25.	2008. 2. 26.	〃	1		1
노동부	2007. 1. 24.	2007. 1. 31.	〃	1	1
조달청	2005. 10.	2006. 1. 3.	〃	1		1
통계청	2006. 6. 13.	2006. 9. 5.	〃	400	136	264
국가인권위원회	2006. 1. 8.	2006. 1. 12.	〃	25	2	23

※ 위 통계청의 400명은 통계조사관 특별채용 관련 사항임

감     사     원

통          보

제        목     새 주소 사업 추진 부적정

중앙행정기관     행정안전부

관 계  기 관     행정안전부 본부

내        용

행정안전부에서는 기존 주소체계의 무질서로 인한 국민불편을 해소하고 물류산업 발전의 장애요인을 제거하여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1997년부터 기존의 지번 중심 주소체계를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도로명 중심 주소체계(이하 “새 주소”라 한다)로 전환하는 새 주소 사업(2006년까지는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이란 명칭으로 추진, 이하 “새 주소 사업”이라 한다. 사업기간 1997~2009, 총사업비 : 2,555억 원, 2007년까지 1,947억 원 집행)을 추진하고 있다.

2007. 12. 31 현재 전국 232개 시·군·구 중 103개 시·군·구에서 위 새 주소 사업  관련 시설물 설치 등을 완료하였으나, 위 관서에서는 2008. 1. 23. 이미 구축된 새 주소는 도로구간 분절로 도로명 수가 너무 많고 건물번호가 체계적으로 부여되지 않아 길을 찾을 때 여전히 혼란스럽다는 등의 사유로 각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길을 찾을 때 혼란스럽게 잘못 설치된 도로명판과 건물번호판 등의 시설물을 정비·교체하도록 하는 새로운 정비지침(이하 “새 정비지침”이라 한다)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하였다.

한편, 2007. 4. 5. 시행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규정에 따르면 2012년부터는 도로명 중심의 새 주소만을 법적 주소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2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르면 이 법이 시행된 이후 조속한 시일 내에 주민등록부, 가족관계등록부 등 각종 공부의 주소변경을 완료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새 정비지침에 따라 시설물 등을 정비할 경우 전국에 설치된 시설물의 81%(건물번호판 기준)와 이미 구축된 새주소 DB의 65%가 정비되어야 하므로 시설물 및 새 주소 DB 정비에 상당한 예산과 사업기간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국에 설치된 시설물(건물번호판 기준) 330만여 개 중 268만여 개와 이미 구축된 79,609㎢의 새주소DB 중 51,869㎢를 정비해야 함

도로명판과 건물번호판 등의 시설물 정비에만 약 983억 원 소요

이에 감사원에서 2008. 10. 15.부터 같은 달 20.까지 전국 16개 시·도를 대상으로 새 정비지침에 따라 정비사업을 실시할 계획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결과 [별표] “새주소 정비사업 실시에 관한 설문 결과”와 같이 서울특별시 등 15개 시·도에서는 위 관서에서 작성한 구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실무편람｣(1998년에 처음 제정되었고 2000년과 2003년에 일부 개정됨)에 따라 추진된 사업에 문제가 발생한 것이므로 정비에 따른 예산의 전액 또는 상당부분(최소 50% 이상)을 국비로 지원해 주지 않으면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없다고 하고, 부산광역시에서는 예산이 지원되어도 새 주소 고지 등이 완료되어 정비사업 수행 시 혼란이 불가피해진다는 등의 사유로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새 주소 사업에 관하여 이 법 시행 전에 행한 새 주소 시설의 설치·관리 등의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보도록 되어 있어 지방자치단체에서 새 정비지침에 따른 정비사업을 시행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도록 되어 있음

또한, 새 주소 DB를 이용하여 각종 공부의 주소를 변경하게 되므로 공부상 주소변경 시 오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새 주소 DB가 정확하게 구축되어야 한다.

따라서 위 관서에서는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정비사업에 필요한 국비지원 규모를 정확히 파악한 후 적기에 관련예산을 확보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새 주소 사업 추진일정에 차질 없이 정비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고, 현장조사 등을 통해 새 주소 DB가 정확한지 확인한 후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조속한 시일 내에 공부상 주소변경이 완료되도록 하는 등의 새 주소 사업 진행 방안을 강구하여 추진해야 한다.

2009년까지 새 주소 사업 관련 전국적 시설구축을 완료하고 2011년까지 기존 지번주소와의 병행사용을 거쳐 새 주소를 법적 주소로 완전히 정착시킨 후 2012년부터 새 주소만을 법적 주소로 사용

그런데도 위 관서에서는 새 정비지침 시달 후 9개월이 지난 2008. 10. 24. 현재까지 도로명판과 건물번호판 정비에 필요한 총 비용 983억여 원 중 각 지방자치단체 부담분을 제외한 국비지원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지 아니한 채 위 정비에 필요한 예산(국비지원분)도 확보하지 아니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정비사업을 실시하지 못하고 있고, 새 주소 DB의 정비 및 새 주소 DB의 정확성을 확인하기 위한 현장조사 등에 필요한 추가소요 기간 및 그에 따른 예산규모를 파악조차 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지 1년 6개월가량이 지난 현재까지 355종의 각종 공부상 주소변경에 필요한 예산규모를 파악하지 않은 채 추진일정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

기획재정부에 ’09년도 예산안으로 요구한 위 정비사업 국비지원분 491억여 원도 전액 미반영

위 355개 공부 중 주민등록부 등 핵심 7대 공부상 주소변경에 140.5억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나, 2009년 예산에는 이 중 53억 원(37%)만 반영되어 있음

이와 같이 새 정비지침에 따른 정비사업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아 2009년까지 새 주소 사업 관련 전국적 시설구축을 완료하고 2011년까지 기존 지번주소와의 병행사용을 거쳐 새 주소를 법적 주소로 완전히 정착시키고 2012년부터 새 주소만을 법적 주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새 주소 사업 추진일정은 지키기 어려워 보이고, 위에서 설시한 문제점들이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2012년부터 새 주소만을 법적 주소로 사용하도록 한다면 정비사업을 시행한 지방자치단체와 시행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 간의 주소체계가 상이해지고 각종 공부상에 변경된 새 주소의 정확성이 확보되지 않는 등 새주소 체계의 미정착에 따른 혼란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된다.

조치할  사항     행정안전부 장관은 새주소 정비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조속히 확보하는 등 새 주소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별표]

새주소 정비사업 실시에 관한 설문 결과

① 정비할 계획이 없다.

② 국비가 지원될 경우 정비할 계획이다.

③ 국비지원이 없더라고 정비할 계획이다.

시·도	①	②	③	비고(최소 필요 국고지원 비율 등)
서울		○		· 100% · 단, 강남구는 3번
부산	○			· 2008년 10월 현재 고지·고시 완료하여 정비추진 시 민원 등 혼란 우려(기장군 제외)
대구		○		· 100%
인천		○		· 50%
광주		○		· 구별로 50%에서 80% 이상
대전		○		· 구별로 50%에서 100%
울산		○		· 50% 이상(울주군은 해당없음)
경기		○		· 50% 이상
강원		○		· 시·군별로 50%~100%,(영월·화천 해당없음) · 단, 철원·양구 1번, 인제·고성·양양·속초 3번
충북		○		· 100%
충남		○		· 시·군별로 50%~100% · 서천·홍성·예산·태안 해당없음
전북		○		· 100%
전남		○		· 50%
경북		○		· 시·군별로 50%~100%
경남		○		· 시·군별로 50%~100% · 단, 통영·함양 1번, 창녕 3번
제주		○		· 제주 100%, 서귀포 80%
계	1개	15개

감     사     원

시  정  요  구

제        목     명예퇴직수당 미환수

소   관   청     ① 부천시, ② 서울특별시 강남구

관 계  기 관     ① 부천시 본청, ② 서울특별시 강남구 본청

내        용

부천시에서 근무하다 2004. 5. 7. 퇴직한 갑○○에게 명예퇴직수당 134,678,700원을, 서울특별시 강남구에서 2004. 1. 31. 퇴직한 을○○과 2005. 5. 31. 퇴직한 병○○에게 각각 명예퇴직수당 69,456,350원과 20,835,000원을 지급한 후 이에 대한 사후관리를 하고 있다.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2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르면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은 자가 재직 중의 사유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에는 지급한 명예퇴직수당을 환수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제8조의6의 규정에 따르면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수당을 지급받은 자가 위와 같은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확인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구 행정자치부에서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은 자가 형벌사실로 인해 퇴직급여를 제한받고 있는지 여부를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확인하여 명예퇴직수당 환수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2007. 8. 6. ｢명예퇴직자 형벌사실 확인업무 처리지침｣(이하 “처리지침”이라 한다)을 시․도를 경유하여 각 시․군․구에 시달하였고, 같은 해 9. 6. 미실시 지방자치단체에 조속히 조치하도록 다시 시달하였다.

한편, 감사원에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퇴직급여 제한자를 대상으로 확인한 결과 위 갑○○은 2007. 6. 15., 위 을○○은 2005. 1. 18. 그리고 위 병○○은 2006. 6. 29. 각각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다.

그런데 부천시에서는 2007. 8. 16.과 같은 해 9. 10. 경기도를 경유하여 위 처리지침을 시달받고도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명예퇴직자의 형벌사실 확인을 요청하지 않았으며 2007. 12. 31.과 2008. 6. 30. 기준으로도 확인하지 않았다.

그리고 서울특별시 강남구에서는 2007. 8. 30.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2003. 1. 1. 이후 명예퇴직한 28명이 형벌사유로 인한 명예퇴직수당 환수대상자인지 확인을 요청하여 같은 해 10. 23. 위 공단으로부터 위 을○○과 병○○이 퇴직급여 제한자라는 사실을 통보받고도 명예퇴직수당 환수조치를 하지 않았다.

그 결과 2008. 10. 20. 현재까지 위 사람들이 명예퇴직수당 환수대상자인지 여부조차 알지 못하여 환수사유가 발생한 명예퇴직수당 계 224,970,050원이 환수되지 않고 있다.

조치할  사항     1. 부천시장은

①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위 갑○○에게 지급한 명예퇴직수당 134,678,700원을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제8조의5의 규정에 따라 환수조치하고

② 관련자에게는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2.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은

①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위 을○○과 병○○에게 지급한 명예퇴직수당 계 90,291,350원을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제8조의5의 규정에 따라 환수조치하고

② 구로구로 옮긴 관련자에 대하여는 주의를 촉구할 수 있도록 구로구청장에게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감     사     원

시  정  요  구

제        목     명예퇴직수당 환수업무 처리 부적정

소   관   청     서울특별시

관 계  기 관     서울특별시 본청

내        용

서울특별시에서 2004. 3. 17. 명예퇴직한 ●●●에게 명예퇴직수당 121,032,450원을 지급하고 2007. 5. 22. 위 사람을 지방계약직공무원으로 재임용하였다.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2 제3항의 규정에 따르면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은 자가 경력직공무원 등으로 재임용되는 경우에는 명예퇴직수당을 환수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2004. 6. 29. 개정) 제8조의5 제4항의 규정에 따르면 수당지급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임용일 전까지 기한을 정하여 지체 없이 환수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하며 재임용일 전까지 환수금의 반납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임용일을 기준으로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해 징수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위 관서에서는 위 사람을 2007. 5. 22. 지방계약직공무원으로 재임용하면서 재임용일로부터 3개월여가 지난 같은 해 9. 12. 환수고지서를 발부하였고, 환수기한(환수고지일로부터 30일 이내)이 지나도록 위 사람이 명예퇴직수당을 반납하지 않고 있는데도 7회에 걸쳐 계속 독촉고지서만 발부하였다.

그 결과 지급한 명예퇴직수당 121,032,450원 중 공무원 재임용으로 인해 환수해야 할 환수금 48,412,980원이 재임용일로부터 1년 5개월이 지난 2008. 10. 23. 현재까지 환수되지 않고 있다.

환수금 산정기준 :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2004. 6. 29. 개정) 제8조의4의 별표 2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에 명예퇴직한 날부터 재임용일까지에 따른 환수비율(3년 이상 4년 이내 환수비율 100분의 40)을 곱한 금액

조치할  사항     서울특별시장은 명예퇴직수당을 받고 공무원으로 재임용된 후 1년 5개월이 지나도록 반납하지 않고 있는 위 ●●●의 명예퇴직수당 환수금 48,412,980원을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제8조의5의 규정에 따라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해 환수조치하시기 바랍니다.

감     사     원

주  의  요  구

제        목     파견제도 운영 부적정

중앙행정기관     행정안전부

관 계  기 관     행정안전부 본부

내        용

행정안전부에서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4에 파견제도를 규정하고, 파견공무원의 장기간 연속 파견, 다른 기관으로의 재파견 및 조기교체 등으로 인한 인사상 불이익 또는 파견기관 업무의 연속성 저해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무원임용령｣ 제41조 및 구 ｢파견공무원 인사관리지침｣(2008. 6. 30. 행정안전부 예규 제155호 ｢공무원 임용규칙｣ 부칙 제2조에 의해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등에 파견제한규정을 두어 운영하고 있다.

위 ｢공무원임용령｣ 제41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르면 같은 조 제1항 제1호(국가기관 외의 기관ㆍ단체에서의 국가적 사업 수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 및 제2호(타 기관의 업무폭주로 인한 행정지원의 경우)의 파견의 경우 파견기간은 연장기간을 포함하여 3년 이내로 하여야 하고, 구 ｢파견공무원 인사관리지침｣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파견공무원은 퇴직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파견하거나 6월 이내 조기 교체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도 위 관서에서는 갑○○를 2002. 1. 25. 거창사건등처리지원단에 2년간 파견발령(위 제2호)하였다가 2004. 1. 25. 파견기간을 1년간  연장한 후 다시 2005. 1. 25. 1년 연장함으로써 파견제한기간(3년)을 초과하여 4년간 파견하였고, 을○○을 2003. 6. 27.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에 1년간 파견하였다가 2004. 6. 30. 및 2005. 6. 30. 각각 1년씩 파견기간을 연장한 후 불가피한 사유 없이 위 위원회 파견 중인 2005. 12. 14. 다시 2년간 행정정보공유추진단으로 재파견(총 4년 5월 16일 동안 파견)하는 등 [별표]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 파견 부적정 사례”와 같이 위 갑○○와 을○○ 등 21명을 2002. 1. 25.부터 2009. 1. 23. 사이에 각각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 하도록 3년을 초과하여 장기간 파견하거나 불가피한 사유 없이 단순히 기관 인사운영의 편의 등을 위하여 다른 기관으로 재파견 또는 파견한 후 6개월 이내 조기교체 하였다.

조치할  사항     행정안전부 장관은 앞으로 ｢공무원임용령｣ 제41조 제2항 등의 규정을 위배하여 소속공무원을 3년을 초과하여 장기간 연속 파견하거나 불가피한 사유 없이 재파견 또는 6개월 이내 조기교체하는 등 파견제도를 법령에 어긋나게 운영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별표]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 파견 부적정 사례

연번	성명	현 소속	파견기간	파견구분	파견기관	파견 부적정 내용
1	갑○○	기업협력지원관실	2002. 1. 25.∼ 2004. 1. 24.	2호 파견	거창사건등처리지원단
			2004. 1. 25.∼ 2005. 1. 24.	파견연장
			2005. 1. 25.∼ 2006. 1. 24.	파견연장		파견제한기간(3년) 초과(동일기관 총 4년 파견)
2	을○○	정보화전략실 정보기반정책관실 정보보호정책과	2003. 6. 27.∼ 2004. 6. 26.	2호 파견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2004. 6. 30.∼ 2005. 6. 29.	파견연장
			2005. 6. 30.∼ 2006. 6. 29.	파견연장
			2005. 12. 14.∼ 2007. 12. 13.	2호 파견	행정정보공유추진단 공유체계구축팀장	파견기간 중 재파견 (총 4년 5개월 16일 파견)
3	○○○	국가기록원 기록관리부 사회기록관리과	2004. 4. 1.∼ 2005. 3. 31.	1호 파견	광주광역시(지역협력관)
			2005. 4. 1.∼ 2006. 3. 31.	파견연장
			2006. 4. 10.∼ 2007. 4. 9.	2호 파견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	다른 기관으로 재파견 (총 4년간 파견)
			2007. 4. 10.∼ 2008. 4. 9.	파견연장
4	○○○	국가기록원 기록관리부 경제기록관리과	2004. 7. 28.∼ 2005. 7. 27.	1호 파견	전라남도(지역협력관)
			2005. 7. 29.∼ 2005. 9. 3.	파견연장
			2005. 9. 16.∼ 2005. 12. 31.	2호 파견	전라남도(지역협력관)
			2006. 1. 9.∼ 2006. 1. 22.	2호 파견	한일수교회담문서공개등대책기획단	다른 기관으로 재파견 (총 3년 2개월 11일 파견)
			2006. 1. 23.∼ 2007. 1. 22.	파견연장
			2007. 1. 24.∼ 2007. 10. 31.	파견연장
5	○○○	소청심사위원회 행정과	2005. 3. 2.∼ 2005. 11. 20.	1호 파견	정부통합전산센터추진단
			2005. 11. 21.∼ 2006. 11. 14.	2호 파견	교원소청심사특별위원회	다른 기관으로 재파견
연번	성명	현 소속	파견기간	파견구분	파견기관	파견 부적정 내용
6	○○○	인사실 인력개발관실 교육훈련과	2003. 12. 29.∼ 2004. 12. 28.	2호 파견	국무조정실(주한미국대책추진기획단)
			2004. 12. 31.∼ 2005. 12. 30.	파견연장
			2006. 2. 27.∼ 2007. 2. 26.	1호 파견	지방분권지원단	다른 기관으로 재파견
			2006. 7. 13.	파견복귀		조기교체(4월 14일)
7	○○○	중앙공무원교육원 기획부 기획협력과	2004. 12. 8.∼ 2005. 6. 20.	2호 파견	ASEAN+3정부혁신관계장관회의준비단
			2005. 6. 21.∼ 2006. 6. 12.	2호 파견	고위공무원단제도실무추진단	다른 기관 재파견(1차)
			2006. 6. 13.∼ 2007. 6. 12.	1호 파견	제주4·3사건처리지원단	다른 기관 재파견(2차)
			2006. 9. 15.	파견복귀		조기교체(3월 2일)
8	○○○	지방재정세제국 재정정책과	2005. 3. 2.∼ 2005. 11. 20.	1호 파견	정부통합전산센터추진단
			2005. 11. 21.∼ 2006. 11. 20.	2호 파견	재정경제부(지역특화발전특구기획단)	다른 기관으로 재파견
			2006. 11. 27.∼ 2007. 11. 26.	2호 파견	재정경제부(지역특화발전특구기획단)
			2007. 3. 12.	파견복귀	지방재정세제본부 재정정책팀
9	○○○	행정안전부	2005. 4. 12.∼ 2006. 4. 11.	1호 파견	정부인력운영계획수립추진단
			2006. 4. 26.∼ 2007. 4. 25.	2호 파견	UN거버넌스센터준비기획단	다른 기관으로 재파견
			2006. 9. 5.∼ 2006. 12. 19.	파견연장
10	○○○	국가기록원 기록관리부 보존복원연구과	2005. 10. 5.∼ 2006. 10. 4.	2호 파견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
			2006. 11. 10.∼ 2007. 11. 9.	2호 파견	대통령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	다른 기관으로 재파견
11	○○○	감사관실 조사담당관실	2004. 5. 1.∼ 2005. 4. 24.	2호 파견	일제강점하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준비기획단
			2005. 4. 25.∼ 2006. 4. 24.	1호 파견	지방분권지원단	다른 기관으로 재파견
			2006. 4. 26.∼ 2007. 4. 25.	파견연장
			2006. 11. 7.	파견복귀	감사관실 조사팀
12	○○○	행정안전부	2006. 9. 18.∼ 2007. 9. 17.	2호 파견	2012여수세계박람회유치위원회
			2007. 9. 18.∼ 2007. 12. 11.	파견연장
			2007. 12. 12.∼ 2008. 12. 11.	2호 파견	거창사건등처리지원단	다른 기관으로 재파견
연번	성명	현 소속	파견기간	파견구분	파견기관	파견 부적정 내용
13	○○○	행정안전부	2004. 6. 30.∼ 2005. 6. 29.	1호 파견	경상북도(지역협력관)
			2005. 7. 7.∼ 2006. 5. 1.	2호 파견	OECD정부혁신아시아센터	다른 기관으로 재파견
14	○○○	이북5도 함경북도	2004. 2. 9.∼ 2006. 2. 8.	1호 파견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
			2006. 2. 27.∼ 2007. 2. 26.	1호 파견	국무조정실(제주특별자치도추진기획단)	다른 기관으로 재파견
15	○○○	의정관실 의정담당관실	2004. 12. 8.∼ 2005. 12. 7.	2호 파견	2005광복60년추진기획단
			2006. 1. 13.∼ 2006. 3. 29.	2호 파견	2005광복60년추진기획단
			2006. 3. 30.∼ 2007. 1. 7.	2호 파견	재정경제부(지역특화발전특구기획단)	다른 기관으로 재파견
16	○○○	행정안전부	2004. 4. 1.∼ 2005. 3. 31.	1호 파견	부산광역시(지역협력관)
			2005. 4. 1.∼ 2006. 3. 31.	파견연장
			2006. 4. 10.∼ 2007. 4. 9.	2호 파견	노근리사건처리지원단	다른 기관으로 재파견
17	○○○	정부통합전산센터 자원관리과	2003. 8. 22.∼ 2004. 8. 21.	1호 파견	제주도(지역협력관)
			2004. 9. 3.∼ 2005. 9. 2.	파견연장
			2006. 2. 10.∼ 2007. 2. 9.	1호 파견	자치정보화조합	다른 기관으로 재파견
18	○○○	지방행정연수원 기획지원부 국제교육협력과	2004. 3. 29.∼ 2005. 3. 28.	1호 파견	기업애로해소센터사무국
			2005. 3. 29.∼ 2006. 3. 28.	파견연장
			2006. 6. 9.∼ 2006. 12. 12.	2호 파견	일제강제동원희생자지원심의위원회준비기획단	다른 기관으로 재파견
19	○○○	조직실 제도정책관실 지식제도과	2002. 4. 20.∼ 2003. 2. 23.	1호 파견	지속가능발전위원회
			2003. 2. 24.∼ 2004. 3. 14.	1호 파견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다른 기관으로 재파견
20	○○○	정보화전략실 정보화기획관실 정보화총괄과	2004. 12. 29.∼ 2005. 12. 28.	2호 파견	국무조정실(국가평가인프라구축추진단)
			2005. 12. 30.∼ 2006. 12. 29.	2호 파견	사람·입국일자리위원회	다른 기관으로 재파견
21	○○○	행정안전부	2005. 12. 30.∼ 2006. 12. 29.	2호 파견	제주도(지역협력관)
			2007. 1. 24.∼ 2008. 1. 23.	2호 파견	재정경제부(지역특화발전특구기획단)	다른 기관으로 재파견
			2008. 1. 24.∼ 2009. 1. 23.	파견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