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내용은 사회보장위원회 회의 종료 후(별도 공지예정) 보도가능

사회보장위원회 제1차 회의
안건 참고자료

2013. 5.

보건복지부

안건 1

2013년도 사회보장위원회 운영방안

2013. 5.

국무조정실

보건복지부

	목 차

Ⅰ. 추진 배경

Ⅱ. 기본 운영방안

Ⅲ. ’13년도 중점 사업추진 계획

1. 제1차 사회보장기본계획 수립

2. 복지사업 연계·조정 방안

3. 사회보장 중장기 재정추계 실시

4. 사회보장통계의 종합관리

5. 사회보장 관련 법령·제도 정비

Ⅰ		추진 배경

□ 소득보장과 사회서비스 보장이 균형을 이루는 평생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개정「사회보장기본법」시행 (‘13.1.27)

□ 위상이 강화된 사회보장위원회가「맞춤형 고용·복지」의 실질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13년도 운영계획」마련

○ 위원회를 구성하고, 논의 의제, 기본계획 (‘14~’18), 사전 협의· 조정, 사회보장 재정추계, 통계 관리 등에 관한 세부 시행방안 수립

○ 「운영방안」에 따라 주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여 사회보장 관련 주요 의제를 논의하고 정책방향 제시

〈 사회보장위원회 개요 〉

										위원장(국무총리)
					○정부위원(14) : 복지․기재․법무․교육․안행․문체․농식품․여가․산업․환경․고용․국토부장관, 국무조정실장, 보훈처장 ○민간위원(15) : 대통령 위촉 ＊ 간사(2) : 총리실(사회조정실장), 복지부(사회복지정책실장)
재정추계소위 <신설>
사무국 (복지부) <신설>					<실무위원회> ○ 위원장 : 복지부 차관 ○ 29명 이내의 위원(복지부 장관이 임명ㆍ위촉)																																	정책조정 협의회 (국조실)
분야별 전문위원회 <신설>
기획·조정							사회서비스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보장통계

구분	역할 및 기능	비고
사회보장위원회	사회보장에 관한 주요 정책의 심의·조정	기능 확대
사회보장실무위원회	위원회 상정안건에 대한 사전심의	기능 확대
분야별 전문위원회	위원회 상정안건에 대한 전문적 검토분석·조사	신설
정책조정협의회	실무위원회에서 조정이 힘든 다수 부처 과제 및 사회적 쟁점과제 등을 조정	신설

참고 1		개정 사회보장기본법 주요 내용 (’13.1.27 시행)

□ 사회보장 정책방향으로 맞춤형 평생사회안전망 구축 제시

○ 사회보장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소득보장과 사회서비스 보장이 균형을 이루는 평생사회안전망 구축 추진(法 제22~24조)

○ 공공ㆍ민간 사회보장전달체계 연계 및 나눔 활성화 등 민간 참여 활성화에 기초한 민ㆍ관 협력 사회보장체계 구축(法 제7조, 제27조)

□ 사회보장정책의 총괄·조정기능 강화

○ 위원회 사무국ㆍ전문위원회 설치, 중앙ㆍ지자체의 위원회 심의ㆍ조정사항 반영의무화 등 사회보장위원회의 조정 기능 강화(法 제20～ 21조)

○ 사회보장제도 신설ㆍ변경시 전달체계 및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해 복지부장관과의 사전협의 의무화 및 협의 미완료시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최종 조정(法 제 26조)

○ 타법에 따라 사회보장에 관한 계획(지역계획 포함) 수립시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른 “사회보장 기본계획”과 연계(法 제17조, 제19조)

□ 효율적이고 체감도 높은 사회보장제도 운영기반 마련

○ 사회보장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를 격년으로 실시·공표(法 제5조)

* (施行令) 재정추계 실시(9월말) 후 관계기관은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개선안 마련(12월말)

○ 체계적인 사회보장통계 관리를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소관 사회보장통계 제출 의무화(法 제32조)

* (施行令) 통계목록 제출(1월 말) 후 관련통계 제출(2월 말)

○ 사회보장업무의 투명성·효율성을 제고하고 맞춤형 사회보장급여 제공을 위한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운영의 법적 근거 마련(法 제37조)

참고 2		사회보장위원회와 사회보장심의위원회 비교

구 분	舊 사회보장심의위원회	現 사회보장위원회
구 성	국무총리(위원장), 민관합동위원(30명)	국무총리(위원장), 민관합동위원(30명)
	사회복지, 국책연구기관 중심으로 위원 구성	사회복지 외에 고용, 교육, 지자체, 재정·경제 등 위원구성 다양화
조 직	사회보장위원회, 실무위원회	사회보장위원회, 실무위원회 분야별 전문위원회, 사무국(신설)
기 능	사회보장에 관한 주요시책의 심의	사회보장에 관한 주요시책 심의·조정
심의 사항	사회보장 관련 주요계획	(좌 동)
	사회보장제도 개선	사회보장제도의 평가 및 개선
	도입·확대에 따른 우선순위 조정	신설·변경에 따른 우선순위
	둘 이상의 부처에 관련된 사회보장정책	(좌 동)
	국가와 지자체의 역할 및 비용부담 등	(좌 동)
	-	사회보장 재정추계 및 조달방안 사회보장 전달체계 운영 및 개선 사회보장통계 사회보장정보의 보호 및 관리
운 영	서면회의 위주 운영 회의 비공개	월 1회(최소한 격월) 대면회의 개최 원칙적으로 회의 공개
안 건	사회보장 장기발전방향 수립,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등 법정 안건 위주	법정 안건 외에 정책안건 포함
	복지부 위주의 안건 제출	복지부 외에 1부처 1안건 제출 민간위원 및 일반국민도 안건제안 가능

Ⅱ		기본 운영방안

	<사회보장위원회의 역할 >
▸ 사회보장분야 주요 과제의 세부 시행방안 마련 및 진행상황을 점검하는 구심체 - 부처간 이견 조정, 사회적 공감대 형성, 제도개선 방안 제시 등 ▸ 사전 협의·조정, 재정추계, 통계관리 등을 통해 복지사업을 체계화·통합하는 컨트롤 타워

□ 주요 의제 : 정책과제,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른 법정과제 등

○ (정책과제) 국정과제* 중심의 사회보장분야 주요 정책과제

* 복지전달체계 개편, 고용서비스망 강화, 문화·주거복지, 복지농어촌 건설 등

○ (법정과제)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위원회에서 다루어야 할 과제

* 사회보장기본계획 수립, 사회보장제도의 평가․개선, 사회보장 재정추계 및 재원조달 방안, 사회보장 통계관리 등

□ 위원회 개최 주기

○ 새정부 첫해로서 국정과제 등 주요 사회보장 핵심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월 1회(최소한 격월) 대면회의를 개최

* 통계청장은 상시 사회보장위원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위원회 운영규정에 반영

□ 위원회 논의 절차

○ (안건발굴) 관계부처, 전문위원회, 국무조정실

- 국정과제 세부시행방안 외에 관계부처별로 주요 현안목록을 제출받아 ‘안건 풀(pool)’ 구성(1부처 1안건 제출)

-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위원회를 통해 상시 논의과제 발굴

- 국무조정실에서 범정부 차원의 주요 현안과제 발굴

ꁾ ’13년은 사회보장분야 국정과제의 세부 실행방안을 중점 논의

○ (안건검토․구체화) 실무위원회, 전문위원회

- 실무위원회에서 관계부처‧전문가간 심층토론을 거쳐 개선방안의 적합성, 부처간 협력사항 등을 집중 검토‧보완 후 위원회 상정

- 전문위원회는 실무위원회 상정에 앞서 세부 조사·연구, 대안 검토·제시 등 전문적 지원 역할 수행

* 쟁점이 많거나 신규 제도에 대하여 전문위원회 차원에서 토론회 등 개최

○ (안건상정) 소관 부처, 민간 위원

- 민간 위원 중심으로 분야별 중장기 정책방향* 위주의 안건 상정 추진

* ‘한국형 복지국가,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의 개념과 실천전략’, 복지재정의 중장기 지속가능성 확보 방안(조세, 민간나눔, 지하경제 양성화) 등

- 홈페이지 등을 통한 국민제안 안건 발굴도 추진

○ (부처간 조정) 정책조정협의회(국무조정실)

- 부처간 이견이 큰 과제․쟁점과제 등을 관련부처 참여하에 논의

- 시너지 효과를 위해 국무조정실의 평가시스템과 연계

□ 사후 관리

○ 위원회 확정 과제는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에서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분기별로 추진 상황을 위원회에 보고

*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위원회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운영

□ 국민소통 강화

○ 국민들이 쉽게 사회보장위원회 활동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위원회 홈페이지 구축․운영(복지부, ’14년)

* 안건 내용, 회의결과 등은 대외 공개 원칙으로 운영(언론 브리핑)

○ 연 1회 이상 관련 학회 등과 연계하여 위원회의 한해 성과를 정리하는 컨퍼런스 개최

〈 2013년도 사회보장위원회 논의 안건(예) 〉

* 밑줄친 부분은 법정 안건

구 분	논의 과제	소관 부처
5월	□맞춤형 복지를 위한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개편방향(기본방향)	관계부처 합동
	□국민중심의 맞춤형 복지전달체계 구축 방향(기본방향)	관계부처 합동
	□2013년도 사회보장위원회 운영계획	국조실,복지부
6월	□청년친화적 일자리 확충 기반 조성 방안	고용부
	□100세 시대 국가평생학습 체계 구축	교육부
	□고부가가치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충	복지부
7월	□노인일자리 확대 및 사회참여 활성화	복지부
	□일을 통한 빈곤탈출 지원 (맞춤형 고용-복지 연계방안)	복지부,고용부
	□4대 중증질환 등 의료보장성 강화	복지부
	□주거안정 대책 강화 (서민 주거복지 강화방안)	국토부
8월	□신설․변경되는 사회보장제도의 사전 협의․조정	복지부
	□국민중심의 맞춤형 복지전달체계 구축 (세부방안)	복지부,안행부
	□사회보장제도 심층평가 결과 보고	복지부
	□복지사업 기준 표준화 방안	복지부
	□사회통합적 인권보호 체계 구축	법무부
	□기초연금 도입 방안	복지부
9월	□맞춤형 취업지원 및 고용서비스망 강화	고용부
	□문화향유 기회확대와 문화격차 해소 (소외계층 문화복지)	문체부
	□안심하고 양육할 수 있는 여건 조성 (무상 보육·교육)	복지부,교육부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복지 농어촌 건설	농식품부
10월	□지방복지 재정 확충 및 건전성 강화	안행부, 기재부
	□국민연금 중장기 제도개선 방안 마련	복지부
	□맞춤형 복지를 위한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개편방향(세부방안)	복지부
	□아동인권 강화 및 건강한 성장·발달 지원	복지부
	□건강한 가정만들기	여가부
11월	□사회보장기본계획(’14~’18년) 수립	관계부처 합동
	□사회보장 통계 현황 및 분석보고	복지부
	□환경복지 서비스의 안정적 공급체계 구축	환경부
12월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	복지부
	□여성 경제활동 확대 및 양성평등 확산	여가부
	□에너지 복지 확충방안	산업부
	□복지사업 조정․연계 방안	복지부

참고 3		사회보장위원회 논의 안건 주요 내용(예시) * 굵은 글씨는 주관부처

분류	안건명	주요 내용	관계 부처
총괄	2013년도 사회보장 위원회 운영계획	□사회보장위원회 기본운영방안(안건 포함) □기본계획 수립, 사전협의·조정, 재정추계·통계관리 등	국조실, 복지부
	국민중심의 맞춤형 복지 전달체계 구축방향	□동 주민센터 복지 허브기관으로 개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확충 등	안행부,복지부 관계부처
	복지사업 기준 표준화 방안	□복지사업 유형화, 유형별 소득·재산 구성항목, 적용방식, 선정기준 등 세부 표준화방안 마련	복지부, 관계부처
	지방 복지재정 확충 및 건전성 강화	□복지분야 국가와 지자체 역할분담원칙 수립 □국가-지자체간 재정분담 방안 수립	안행부 기재부, 복지부,
소득보장	맞춤형 복지를 위한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개편방향	□빈곤정책 대상확대 및 예방체계 구축 □기초생활 보장 사각지대 완화 및 탈빈곤 지원 강화	복지부, 관계부처
	일을 통한 빈곤탈출 지원	□고용-복지연계 법적 근거 마련 □자활센터 개편, 내일행복지원단 등	복지부, 고용부
	국민연금 중장기 제도개선방안	□다층 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방안, 중장기 재정안정화 방안, 기금운용방향 등	복지부
	기초연금 도입방안	□국민연금과 통합운영방안 □급여수준 및 재원조달방안 등	복지부, 기재부
고 용 · 일 자 리	청년친화적 일자리 확충 기반 조성방안	□K-MOVE 추진 종합추진계획(6월) □글로벌스펙초월시스템, 국가직무능력표준 등	고용부, 관계부처
	맞춤형취업지원 및 고용서비스망 강화	□생애주기별(청년·여성·중장년 등) 맞춤형 취업지원 □일자리정보망과 복지정보망 연계 등	고용부, 복지부
	노인일자리 확대 및 사회참여 활성화	□노인일자리 확충 종합계획 수립 □일자리 다양화 및 노후설계 지원 등	복지부, 관계부처
	고부가가치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충	□범부처 고부가가치 일자리 창출 방안 마련 □산업화 기반 강화 및 시장 활성화 방안 등	복지부 관계부처
	여성 경제활동 확대 및 양성평등 확산	□‘새일센터’를 통한 종합서비스 제공 □수요자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직업훈련, 창업 등)	여가부, 고용부
건 강 · 환 경	4대 중증질환 등 의료보장성 강화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방안 □저소득층 및 중산층 본인부담감 경감 등	복지부
	환경복지 서비스의 안정적 공급체계 구축	□취약계층 대상 실내환경 진단·개선(4월~ ) □어르신 환경보건 실태조사, 맞춤형 환경보건 생활지침 마련·보급 □건강영향평가제도 개선 등 제도발전방안(12월)	환경부 복지부, 국토부 기재부
가 족 · 여 성	건강한 가정 만들기	□한부모가족 지원 종합대책 수립(11월) □다문화가족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	여가부, 관계부처
	안심하고 양육할 수 있는 여건 조성	□보육부담 경감 □보육서비스 품질 향상 등	복지부, 교육부
	아동인권 강화 및 건강한 성장·발달 지원	□아동학대 예방, 아동인권기구 설치 □드림스타트센터 확대, 아동발달지원계좌 □입양아동 양육수당, 교육비 지원 등	복지부, 관계부처
관련복지	100세 시대 국가 평생학습 체계 구축	□평생학습중심대학 역량강화, 창업·전직지원 □제3차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 수립 등	교육부, 관계부처
	주거안정 대책 강화	□공공주택 공급, 행복주택 공급계획 □주택바우처 도입 □주택기금을 통한 구입·전세자금 지원 □사회복지 서비스 연계방안 등	국토부, 복지부, 기재부, 고용부
	사회통합적 인권 보호 체계 구축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마련, 차별금지법 제정, 인신보호관 제도 도입 등	법무부, 복지부, 고용부, 인권위
	문화향유 기회확대와 문화격차 해소	□문화복지 전문인력 배치(’13. 시범사업) □여가정보 안내 및 컨설팅 콜센터 도입 □지역문화자원 확충 □장애인의 문화·여행·스포츠 체험 기회 확대 □저소득층 문화·스포츠 향유 기회 확대 등	문체부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복지 농어촌 건설	□취약계층 생활안정 지원 확대(영농도우미 등)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 사회보험 지원 확대 등 □결혼이민 여성 및 다문화 가족 정착 지원	농식품부 복지부, 기재부, 여가부
	에너지 복지 확충방안	□전기·도시가스 요금할인 확대, 고효율 시설교체 □에너지바우처(전기, 가스, 등유 등) 추진	산업부 복지부, 기재부

Ⅲ		’13년도 중점 사업추진 계획

1. 사회보장기본계획(’14~’18) 수립 (붙임 2 세부방안)

□ 주요 내용

○ (기본방향) 사회보장기본법 이념인 '평생사회안전망 구축‘을 목표로 사회서비스, 공공부조, 사회보험 등 사회보장 분야별 정책방향 제시

- 5년간의 정책방향과 함께 중장기적으로 우리사회에 필요한 사회보장의 기본원칙도 논의·정립

○ (과제) 삶의 각 단계별 주요 고민과 불안을 완화해 줄 수 있도록 사회보장분야 국정과제를 중심으로 과제별 세부 시행방안 수립

- 과제는 기존의 대상자별 제도 분류체계를 탈피하여 국민의 주요 사회보장 욕구와 생애주기별 구분으로 매트릭스化하여 정리

* 취업 및 일자리 지원>의료비 경감>저소득층 소득지원>노인의 삶의 향상 및 서민주거지원에 국민의 요구가 높게 나타남 (한국경제, ’13.1.21)

< 생애주기별․가구별 복지욕구 >

생애 주기	임신․출산 아동		청소년 (10대)			청년 (20~30대)				중년․중고령 (40~50대)			노년 (60~80대)
	<20~30대 가구>				<40~50대 가구>							<60~80대 가구>
	지출 부담	욕구			지출 부담			욕구				지출 부담		욕구
(생애)	보육비	일자리			주거비			건강				의료비		소득
가구별	교육비	주거마련			교육비			노후준비				요양비		건강
		아이 돌봄			의료비			소득						안전

- 부처간 협업을 위하여 주요과제간 연계를 강화하고, 계획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재원투입규모 등*을 명시

* 사회보장기본법은 기본계획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을 포함하도록 규정 (제16조)

○ (지표) 기존 투입 위주의 지표에서 정책 달성도와 사회변화를 가늠할 수 있는 성과지표 위주로 전환 추진

□ 수립 절차

○ 위원회 산하에 경영계·노동계 등이 참여하는 『사회보장기본계획 수립기획단』을 구성하여 정책방향, 핵심과제 등에 대해 충분한 논의 진행

* 민관합동기획단과 별도로 수요자 입장에서 사회보장 분야별 정책과제 발굴을 위해 국민제안센터 한시적 운영 (온·오프라인 병행)

○ 소득보장, 고용·일자리, 사회서비스 등 타 부처와의 협업이 필요한 과제 위주로 분야별 T/F를 구성하여 쟁점별로 검토

- 각 분과별로 분과장과 간사를 지명하여 분과 단위로 과제발굴(정부부처), 기존 사업평가 및 대안 검토(민간전문가) 등 추진

〈참고 : 기본계획 수립기획단 구성·운영(안)〉

▴ 단장 : 사회보장위원회 민간위원중 위촉

▴ 구성원 : 경영계, 노동계, 학계, 관계부처 등 참여(20명 내외)

▴ 분과 : 총괄, 전달체계, 소득보장, 고용·일자리, 건강·환경, 사회서비스, 문화·주거·에너지

				단 장 (단원 : 경영계, 노동계, 학계, 관계부처 등)
												사무국
	총괄			전달체계			소득보장			고용·일자리			건강·환경			사회서비스			문화·주거·에너지

□ 추진 일정

○ 토론회, 공청회 등 정책과제 발굴을 위한 각계의견 수렴 : ’13.5~6

○ 기본계획 수립 기획단 및 분야별 분과 구성 : ’13.5

○ 기획단 운영을 통한 기본계획(안) 마련 : ’13.5~10

○ 공개토론회,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한 의견수렴 : ’13.10

○ 기본계획(안) 심의‧의결(사회보장위원회) : ’13.11~12

2. 복지사업 조정·연계 방안 (붙임 3, 4 세부방안)

	< 주요 내용 >
▸ 중앙부처와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시 기존 제도와의 관계, 전달체계에의 영향 및 운영방안 등을 복지부장관과 협의 (법 제26조) ▸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 위원회가 조정

1. 신설·변경제도의 협의·조정

○ (대상) 중앙부처 및 지자체의 신설 또는 중요사항이 변경되는 사업

- 사전협의 대상과 세부기준 등은 「사전협의 운영지침*」에 규정 (4월에 각 부처 등에 통보)

* 사전협의 대상 세부 기준(예산규모, 대상규모, 제도의 효과 등), 신설․변경 시 제출자료․양식․기한, 사전협의 시 검토사항․내용․기준, 사전협의 세부절차 등

○ (검토사항) 기존 제도와의 유사․중복성 여부(대상, 서비스내용), 신설․변경의 필요성, 신설․변경에 따른 효과 등

○ (결과활용) 예산 심의시 활용토록 기획재정부에 결과 통보 및  사전협의 결과의 이행여부 지속적인 모니터링 실시

○ (협조체계) 사무국에 국무조정실·기재부·국토부·고용부·여가부·안행부·산업부 직원을 파견받아 체계적인 검토 및 부처간 연계 강화 추진 (’13.상반기)

〈 참고 : ’13년도 사전협의·조정 절차 〉

보건복지부		『사전협의 운용지침』통보		’13.4.10
		⇩
중앙부처/지자체		사전협의 요구서 제출 (협의 의무대상인 경우)		’13.4월말
		⇩
보건복지부		사전협의 및 조정 (결과 통보)		’13.6월말
		⇩
사회보장위원회		(협의 미완료시) 위원회 조정·통보		’13.7월말

* 지자체의 경우 예산 변경 및 추경이 수시로 이루어지므로  추가적인 사전협의 실시 예정

2. 현행 복지사업 조정·연계

□ 우선 검토대상 사업

○ (대상) 저소득층 자립 등 12개 분야, 51개 우선 검토대상 사업 선정

- 자립·자활 (8개), 주거환경 개선 (7개), 돌봄 (10개), 문화지원 (3개), 정보통신 (2개), 교육 (13개), 장애인지원 (8개)의 조정·연계방안 검토

○ (기준) 대상·급여내용 등이 동일한 경우 통합여부를 검토하고 대상은 상이하나 유사한 욕구 충족을 위한 사업은 조정·연계 검토

○ 추진계획

- (~'13년 6월) 통합·조정 및 연계방안 우선검토 대상사업 도출

- (~'13년 12월) 조정방안 마련 및 사회보장위원회에 순차보고

- (’13년 12월 이후) 소관부처(부서)는 세부 추진계획 마련 및 보고, 필요시 부처간 TF를 구성하여 조정·연계 추진

□ 2차 검토대상 사업

○ (대상) 중앙부처 및 지자체의 사회보장제도를 욕구별·생애주기별로 유형화하여 검토

- 유형별 사회보장제도 심층연구를 통해 신설·변경 및 현행 사회보장제도의 조정·연계 세부방안 마련

○ (절차) 연구용역, 전문위원회 검토 등을 거쳐 중앙 및 지자체 사업분석, 제도개선 및 세부조정방안 등을 마련하고 사회보장위원회에 보고

○ 추진계획

- (~’13년 6월) 욕구별로는 돌봄(노인, 장애인), 생애주기별로는 아동·청소년 관련 사업에 대한 심층연구 실시*

* ’13.11월 사회보장위원회에 관련 사업조정 및 개선방안 보고

- (’13년 12월 이후) 욕구별로는 문화활동·생계지원 등을, 대상별로는 여성·청년층·외국인 등을 순차적으로 심층연구

3. 사회보장 중장기 재정추계 실시 (붙임 5 세부지침)

□ 주요 내용

○ (범위‧주기) 국제 비교가 가능한 OECD 공공사회복지지출(SOCX) 범주 내에서 격년으로 실시

- (사회보험) 국민연금 등 4대 공적연금,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의 급여 지출규모

- (일반재정)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공공부조·사회보상 및 사회서비스 분야에 대한 지출규모

○ (기간) 40~50년의 기간을 대상으로 하되 추계소위에서 결정

* 해외 선진국 사례, 공적연금 전망기간이 장기(70년)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계소위원회에서 논의‧결정

○ (추계방법) 각 분야별 추계모형에 인구·거시경제 및 제도의 가정변수를 반영한 후, 분야별 추계결과를 합산(bottom-up 방식)

- (공공부조‧사회보상 및 사회서비스) 인구·경제 변화, 재정규모, 지속가능성, 급여기준의 명확성 등을 고려, 분야를 선정한 후 추계모형 구축

- (사회보험 및 기초노령연금) 장기재정전망협의회(기재부)의 장기전망분야인 사회보험은 소관 부처의 장기전망결과를 원용하되, 추계소위에서 기초전제, 추계모형‧방법 및 결과 등을 공유

○ (추계내용) OECD 공공사회복지지출 기능별·재원별·제도별 추계결과, 복지지출수준 및 국민 부담수준 분석, 정책개선안 등 마련

□ 추진 체계

○ (추계소위) 위원회 산하에 관계부처, 학계 등 각계 전문가로 「재정추계소위*」구성(20명 내외)하여 재정추계 총괄 및 정책개선안 종합

․(정부위원) 기획재정부, 교육부, 국방부, 안전행정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및 국가보훈처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민간위원)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 분야 추계 또는 제도 전문가

○ (사무국) 재정추계 세부지침 마련, 재정추계소위 운영 지원 등

* 재정추계 업무의 행정적·기술적 지원을 위해 재정추계센터 설치

<참고 : 소관부처와 관계기관>

구 분	분 야	소관부처	관계 기관
사회보험 (기초노령 연금포함)	국민연금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공단
	공무원연금	안전행정부	공무원연금공단
	사학연금	교육부	사학연금공단
	군인연금	국방부	한국국방연구원
	건강보험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고용보험	고용노동부	한국고용정보원
	산재보험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
	기초노령연금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공단
공공부조· 사회보상 및 사회서비스	기초생활보장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훈급여	국가보훈처	-
	보육	보건복지부	육아정책연구소
	누리과정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노인관련 분야	보건복지부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장애인 관련분야	보건복지부	한국장애인개발원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고용노동부	한국고용정보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공공임대주택건설	국토교통부	국토연구원

□ 추진 일정

○ 사회보장 재정추계 세부지침안 보고 및 심의* : 2013. 5월

* 사회보장실무위원회 및 사회보장위원회 보고‧심의

○ 재정추계 실시 : 2013. 5월 ～ 12월

- 재정추계소위원회 구성‧운영 : 2013. 5월 ～ 2014. 3월

- 재정추계 결과 사회보장위원회 심의 : 2013. 12월

○ 사회보장 정책개선안 종합 및 사회보장위원회 보고 : 2014. 3월

4. 사회보장통계의 작성 관리 (붙임 6 세부방안)

□ 추진 체계

○ (전문위원회) 대표지표 선정, 중복·유사통계 검토, 신규통계 발굴 등 사회보장통계 체계화와 질 관리 등 전문적 분석 업무 담당

* 중앙부처 및 지자체 사회보장 통계담당관으로 ‘통계담당관 협의체’를 구성하여 부처간 협의 조정 및 지자체 통계발전방안 논의 진행

○ (사무국) 통계 운용지침 마련, 통계 DB 구축·관리, 연보 및 분석보고서 총괄 등 사회보장통계 지원·관리 업무 담당

○ (통계관리센터) 통계목록 및 통계자료 수집·정리, 통계 DB 구축·관리, 통계연보(Fact Book) 및 분석보고서 발간 등 실무지원 담당

< 사회보장통계 관리 체계 >

						사회보장위원회 (통계 전문위원회)
						심의	보고
	전문위원회 (통계분석·검토)				분석	사무국 (통계 DB, 정책보고서)		실무			통계관리센터(전문연구기관)
					검토			지원
						통계제출	제도개선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 통계 범위

○ 국가 및 지자체(공공기관 포함)에서 사회보장정책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작성·관리하는 통계 전체

○ 사회적 상황, 정책내용, 정책성과 등 사회보장정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보고·조사·가공통계 등의 통계

* 필요시 전문위원회에서 적절성을 검토하여 사회보장통계 포함여부 결정

□ 세부 추진방안

○ (운용지침) 사회보장통계의 범위, 통계목록·통계 제출의 절차, 통계작성의 방법 등을 규정 (4월에 각 부처 등에 통보)

▸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의 범위를 기본으로 정부예산 항목 등에 관련된 모든 통계를 관리

▸ 중앙행정기관 통계위주로 수집·정리하고, 지방자치단체 통계의 품질관리는 ’14년부터 단계적으로 확대 실시

* 지방자치단체 : 통계목록 제출을 우선적으로 하고 통계관리 인식 제고에 주력

○ (품질관리) 국제비교가 가능한 OECD SOCX 기능별 및 생애주기별 등 수요자 중심 분류체계로 통계 DB 자료 구조화 및 관리 (’13.6~11)

- 분야별 대표지표 선정·관리, 객관적 지표 외에 주관적 지표도 포함

○ (분석·평가) 통계 DB자료를 바탕으로 사회보장 전반에 걸친 주요통계를 수록한 ‘사회보장통계연보(Factbook)' 발간 (`13.10)

- ‘통계연보’ 중 주요 통계를 상세하게 분석한 ‘알기쉬운 사회보장’ 형태로 분석보고서 발간 (`13.11)

* 사회보장통계 분석의 의미를 공유하기 위해 언론 등에 분석결과 발표, 관련 학회와의 토론회 등 추진

○ 신규통계 발굴 및 관리 기반 구축 (`13.6-11)

-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등) 등의 전산망과 수요자 조사 등을 통하여 신규통계 발굴

* 의미 있는 자료이나 근거, 신뢰성 등의 부족으로 발표되지 못하는 수량적 정보를 분석하여 신규통계 발굴에 활용

○ 2013년 사회보장통계 분석결과를 사회보장위원회 제출 (`13.11)

5. 사회보장 관련 법령·제도 정비

□ 사회서비스 개념정비를 위한 관계부처 법률 정비 추진

○ (현황 및 문제점) 개정 사회보장기본법에서 강조된 ‘사회서비스’ 용어가 기존 타 법률에서 상이하게 사용되고 있어 정비 필요

소관	법률 및 조항	사회서비스 정의
보건 복지부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제4호)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 부문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의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상담, 재활, 돌봄, 정보의 제공, 관련 시설의 이용, 역량 개발, 사회참여 지원 등을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제도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서비스,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보건의료서비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서비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
고용 노동부	고용정책기본법 (제28조)	사회적으로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수익성 등으로 인하여 시장에서 충분히 제공되지 못하는 교육, 보건, 사회복지, 환경, 문화 등의 부문
	사회적기업육성법 (제2조제3호)	교육, 보건, 사회복지, 환경 및 문화 분야의 서비스, 기타 이에 준하는 서비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의 서비스

○ (정비 방향) 각 법률의 목적 및 입법취지를 고려하되, 사회보장기본법 상 사회서비스 개념이 기본이 되도록 개정 검토

- 3개 법률(복지부 1, 고용부 2)의 사회서비스 개념 정의를 사회보장기본법을 인용하도록 개정 검토(필요시 범위제한, 하위법령 위임 등 조치)

□ 사회서비스 사업지원과 품질 관리를 위한 법률

○ 전문인력 양성 및 종사자 처우개선, 경영․세제지원 등 사회서비스 산업 육성, 통계 인프라 구축 등 사회서비스 사업 관리

○ 최소품질기준 설정, 제공자 평가 및 개선, 품질관리 전담기구 설립 등 서비스 품질에 대한 종합적 관리체계 도입 등 품질관리

□ 사회보장급여의 편리한 이용 및 효율적 제공을 위한 법률

○ 복지대상자 선정․확인조사․사후관리를 위한 일반적 절차, 수급권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

○ 복지사업 지원을 위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원활한 운영 뒷받침, 사회보장 관련 개인정보 보호 강화 등을 위한 세부내용 구체화

○ 중앙부처와 유기적 연계를 통한 지역 단위의 종합적 사회서비스 제공, 지역 간 사회보장의 균형발전을 위한 실행방안과 지원체계 정립

* 사회복지사업법상 지역계획을 지역단위의 사회보장 종합계획으로 전환

□ 개별급여를 위한 기초법 및 타 부처 관련 법령 개정

○ 기초생활보장법 기능을 각 개별급여 간 통합․조정 중심으로 개편하고, 급여지급 세부기준은 타 부처 법령에 신설

〈타 부처 소관 법령 개정〉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급여별 기본사항을 규정하되, 개별급여의 별도규정이 필요한 세부기준, 지급 절차 등은 관계법령에 반영

안건 2

맞춤형 복지를 위한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개편방향

2013. 5.

관계부처 합동

(보건복지부･국토교통부･교육부･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산업통상자원부･안전행정부)

ㅇ 새 정부는 출범과 함께

저소득층의 생활영역별 맞춤형 급여체계 구축을

주요 국정과제로 제시하였음

ㅇ 본 안건은 맞춤형 복지를 위한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제도개편의 방향과 원칙을

국민께 사전에 알려드리기 위한 것으로,

세부시행 방안은 전문가 논의 및 공청회 등을 거쳐

금년 하반기 중 마련할 예정임

	목 차

Ⅰ. 검토 배경

Ⅱ. 제도의 성과와 한계

Ⅲ. 제도개선 추진방향

Ⅳ. 세부 추진방안

Ⅴ. 기대효과

Ⅵ. 추진계획

〈참고 1〉 주요 과제별 추진체계

〈참고 2〉「국민기초생활 보장법」개정방향(안)

Ⅰ		검토 배경

□ 기초생활보장제도 도입 배경(’00년)

○ IMF 외환위기에 따른 실업률･빈곤율 증가에 따라, 기존의 시혜적 보호차원에서 저소득층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가 필요

○ 요보호 노인, 장애인 이외에는 빈곤정책이 부족하였던 현실에서 수급자가 생계･주거･의료 등 포괄적 지원을 받도록 제도 설계

* 생활보호제도가 기초생활보장제도로 개편되면서 권리가 강화되고 근로능력자도 포괄

□ 정책환경의 변화

○ (빈곤 추이) 주요 빈곤지표는 정체상태이며, 중산층 비중도 감소

* 중산층(중위소득 50～150%) 비중 : (’01) 70.4% → (’11) 67.7%로 감소 (가계동향조사)

< 연도별 빈곤율 추이 >

(단위 : %)

구 분	’06	’07	’08	’09	’10	’11
절대빈곤율	7.6	7.8	8.0	8.4	7.8	7.8
상대빈곤율	13.8	14.6	14.5	14.6	14.0	14.1

*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원자료, 농어가 가구 제외, 경상소득 기준

○ (근로빈곤층 증가) 일하면서도 가난한 근로빈곤층이 지속 증가함에 따라, 근로능력자의 자립역량 강화가 더욱 강조

* 도시근로자 가구 상대빈곤율 : (’01) 8.2 → (’07) 10.8 → (’11) 10.2% (가계동향조사)

○ (빈곤층 욕구) 정책수혜자 욕구 다변화에 따라, 욕구에 부합하는 지원의 필요성도 함께 강조되고 있음

* 기초생활보장 신청사유는 생계(77%), 의료(17%), 교육(3%) 순이며, 탈수급시 필요한 지원은 의료(66%), 주거(19%), 교육(11%) 순(’12. 복지패널)

○ (상대적 빈곤) 생활수준 향상에 따라 빈곤에 대한 관점이 상대적으로 변화

□ 제도개선 필요성

○ 기초생활보장 도입 후 10여년 간 지속적으로 제도개선 추진해왔으나, 정책환경 변화 등 고려시 중장기 추진전략 모색이 필요한 시점

* 그간 제도개선 사항 : 부양의무자 범위 축소, 부양의무자 및 수급자 소득･재산기준 완화 등

Ⅱ		제도의 성과와 한계

1. 그간의 정책 성과

□ 저소득층 보호로 빈곤 완화에 기여

○ 기초생활보장, 긴급지원, 차상위 법정 지원 등 공공부조제도를 통해 약 222만명(인구의 4.3%)이 국가에 의해 보호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140만명으로 총인구의 2.8% 수준

○ 공공부조 지원의 절대 빈곤율 감소효과는 약 2.96%p, 기초생활보장제도는 1.2%p로 빈곤완화에 기여(’10. 빈곤실태조사)

□ 일을 통한 자립 지원

○ 수급자의 일을 통한 탈수급 촉진 및 차상위계층 빈곤전락 예방을 위한 자활지원을 통해 근로기회 제공 및 시장취업 지원

○ 자활사업을 통한 취․창업 등 자활성공률, 탈수급률은 지속적 향상

< 연도별 탈수급률 및 자활성공률 >

(단위 : %)

구 분	’07	’08	’09	’10	’11	’12
자활성공률	14.0	15.0	16.9	19.7	21.8	28.3
탈수급률	6.3	6.7	7.7	9.0	10.0	14.7

* 자활성공률 : 자활사업 참여 수급자 중 탈수급자 및 취･창업자 비율

** 탈수급률 : 자활사업 참여 수급자 중 탈수급자 비율

□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빈곤층 발굴 보호

○ 비수급빈곤층 및 차상위계층을 포함한 ‘우선돌봄 차상위’ 가구를 적극 발굴하여 각종 복지지원 연계를 통한 지원 확대

* 우선돌봄 차상위 : 공공기관 보유자료, 지자체 및 민간자원 활용하여 조사된 대상자 중 차상위계층에 해당자에 대해 정부･민간 지원사업 연계 (’12년 93천명)

○ 긴급지원을 위한 위기사유 추가, 재산･소득기준 완화, 주거지원 기간 연장 등 현실 정합성 강화로 빈곤예방에 기여

2. 개선과제

□ 빈곤에 대한 사전예방 미흡

○ 공공부조는 기초생활보장 중심의 ‘빈곤층의 최저생활 보장’에 집중하여, 긴급지원 등을 통한 빈곤에 대한 선제적 대응 기능 미흡

* 긴급지원 집행액의 88〜93%가 의료지원에 집중되고 있으며, 긴급지원 이후 기초생활보장 수혜율이 45.1%(’10년)로 빈곤전락 예방기능 미약

○ 차상위계층의 자격확인이 곤란하고, 각부처 저소득층 지원사업도 수급자 중심으로 운영되어 차상위계층 지원 강화 필요

□ 개별 욕구에 탄력적 대응 곤란

○ 기초생활보장 기준 충족시 모든 급여가 지급되어(All or Nothing),  일부 지원만 필요한 위기가구 등에 대한 탄력적 대응 곤란

* 최근 빈곤지표 악화에도 불구, 수급자 수는 (’10) 155만 → (’12) 140만명으로 감소

○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소득이 증가할수록 급여가 감소하므로(보충급여), 일할 능력 있는 수급자라도 근로 증가유인이 적음

* 수급자 중 취업자 비중 : (’01) 15.4%, 약 21만명 → (’12) 10.6%, 15만명

□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 존재

○ 그간 부양의무자 범위 축소, 부양의무자 소득･재산기준 완화를 지속 추진해왔으나 여전히 그 기준이 엄격하다는 지적

*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이나 부양의무자 기준 등으로 기초생활보장 혜택을 받지 못하는 비수급빈곤층 약 117만명(’10년, 빈곤실태조사)

□ 관련 제도간 연계･조정체계 미흡

○ 빈곤정책을 아우르는 종합적 목표 및 컨트롤타워가 없어, 각 부처의 저소득층 대상 제도간 지원이 분절적이고 상호연계 미흡

* 주거복지 : (복지부) 주거급여, (국토부) 국민･공공임대주택 지원, 전세자금 융자

근로빈곤층 생활지원 : (복지부) 생계급여, 자활장려금, 희망키움통장, (기재부) EITC

Ⅲ		제도개선 추진방향

1. 기본 방향

◇ 빈곤 전락시 재기할 수 있는 빈곤 예방체계 강화

◇ 빈곤층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를 통해 두터운 보호

◇ 일할 수 있는 빈곤층은 자립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 빈곤 진입 전 “적극적 사전 예방체계” 구축

○ 빈곤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 차상위계층의 범주를 확대  (최저생계비 120%, 340만명→중위소득 50%, 430만명 수준)

○ 위기사유 발생으로 인한 빈곤추락을 방지하기 위해 기초수급 진입 전 재기할 수 있는 지원체계 구축

□ “맞춤형 개별급여” 개편을 통한 욕구별 지원 및 탈수급유인 강화

○ 기초생활보장 급여체계를 개별급여로 전환, 상대빈곤 관점을 반영하여 빈곤층의 소득 수준별 욕구에 대응하고 지원대상 확대

○ 미취업수급자보다 취업자가, 보호된 시장에서 일하는 것보다 일반시장에서 일할수록 유리한 급여 및 인센티브 체계 마련

□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을 통한 사각지대 해소

○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추진

○ 개별급여 개편과 함께 급여별 성격을 고려하여 부양의무자 기준 설정

□ “부처간 복지사업 연계･조정”을 통한 정합성 확보

○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해 수급자･잠재빈곤층 대상의 주거, 교육, 에너지 지원 등 정책 조정기능 강화

☞ 일할 수 있는 저소득층에 대한 취업‧자립지원 대상 확대, 고용-복지 연계 강화방안은 별도 논의 예정. 본 보고서는 근로능력 취약계층에 대한 기초생활보장 및 빈곤예방에 중점

2. 추진전략

정책

목표

·빈곤정책 대상 확대 및 예방체계 구축

·소득수준별 욕구에 대응한 폭넓은 보호

·기초생활보장제도 사각지대 완화

핵심

지표

공공부조 보호율 * 중위소득50% 이하 빈곤층 대비 기초, 긴급, 법정 차상위 지원 대상자 비율		51% (222만명)	→	80% 수준* (340만 여명)
기초생활보장 수급률		30% (140만명)	→	50% 수준* (220만 여명)

* 보호율 목표년도 등 세부내용은 중앙생활보장위원회 논의 등을 거쳐 추후결정

추진

과제

정책대상 확대 및 예방강화

맞춤형 개별급여 개편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

ㅇ 지원대상 중위소득 50% 이하로 확대

ㅇ 생계･주거급여 등 급여별 선정기준  개별화

ㅇ 중위소득 수준 고려하여 소득기준 완화

ㅇ 잠재빈곤층 자격확인, 실태조사를 통한 체계적 관리

ㅇ 상대적 빈곤 관점을 반영하여 선정기준 마련

ㅇ 주거･교육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추가완화 검토

ㅇ 긴급지원 등 잠재빈곤층 지원 강화

ㅇ 일할수록 유리하도록 급여체계 개선

원인

진단

빈곤예방 기능 미흡

광범위한 사각지대

탈수급 저해 급여구조

관련 제도간 연계 미흡

추진

체계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한 제도개편 및 제도연계 강화

·일선 전달체계 인력확보, 행복e음을 통한 Infra 지원

Ⅳ		세부 추진방향

1. 빈곤정책 대상 확대

□ 빈곤정책 대상 확대

○ 상대적 빈곤을 고려하여 차상위계층을 최저생계비의 120%에서 중위소득 50% 이하로 확대하고, (가칭)잠재빈곤층으로 관리

< 빈곤정책 대상 규모 >

(현행) 수급자(A)+차상위(B+C)=340만명 → (변경) 중위소득 50% 이하 430만명 수준

소득
중위소득 50%
	↑	(변 경) 430만명 수준2) (최저생계비 120%〜중위소득 50% 미만(90만명) 신규포함)
최저생계비 120%
(현 행) 340만명1) (기존 기초수급자 + 차상위계층)	→
	최저생계비 120%	중위소득 50%3)
재산
1) 최저생계비 120% 이하는 빈곤실태조사(’10. 보건사회연구원) 참조 2) 중위소득 50%이하는 중산층 규모 추계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가구균등화지수(제곱근 방식) 활용, ’10. 가계동향조사(통계청) 참조 3) 재산기준 최저생계비 120%, 중위소득 50%는 일반재산 보유시 환산액이 해당 소득에 상응하는 재산수준

□ 맞춤형 지원 강화

○ 중위소득 50%이하 계층의 여건에 적합한 맞춤형 개별급여, 긴급지원, 잠재빈곤층 지원사업 등 개별지원 확대

‣수급자 등 취약계층 : 개별급여 도입,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를 통해 보호 확대

‣잠재빈곤층 : 사전적 예방체계 구축, 위기사유별․범주별 지원 강화

< 제도개편시 공공부조 수혜자 변화 (목표) >

중위소득 50% 이하의 51% 보호 (222만명)		기초생활보장(통합급여)		차상위 지원
	=	32% : 140만명	+	19% : 긴급지원 5만명 + 차상위 법정지원2) 77만명

⇓

중위소득 50% 이하의 80% 수준 보호1) (340만 여명)		기초생활보장(개별급여)		잠재빈곤층 지원
	=	50% 수준 : 220만 여명	+	30% 수준 : 긴급지원 10만 여명 + 잠재빈곤층 법정 지원2) 110만 여명

1) 중위소득 50% 이하 보호대상은 제도개편 이후에도 430만명 수준 가정하여 보호율 추계

2) 법정 지원 : 장애인, 한부모가족 지원, 희귀･난치･만성질환자 본인부담 경감, 자활프로그램(자활근로, 취업지원, 자산형성지원) 등 법정 지원사업 및 우선돌봄 차상위 지원대상 포괄

2. 잠재빈곤층 예방적 지원

□ 잠재빈곤층 체계적 관리

○ (발굴･자격확인) ‘우선돌봄 차상위’ 사업을 상시화하여, 잠재빈곤층에게 지원을 연계하기 위한 발굴 및 자격 확인체계 구축

○ (실태조사) 빈곤층의 생활실태, 근로유형, 복지욕구 등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를 법제화, 정례화하여 관련 지원제도 우선순위 조정

□ 잠재빈곤층 지원 강화

○ (긴급지원 개선) 긴급지원제도의 위기사유 확대 및 선정기준 완화, 지자체 재량범위 확대를 통해 선제적 대상 발굴 및 지원유도

◇ 현행 긴급지원제도 선정기준

① 위기사유 : 주소득자 사망･가출, 질병･부상, 유기･학대, 가정폭력, 화재 등

② 소득･재산기준 충족 : 소득 최저생계비 150% 이하(생계 120%)

재산 1억 3,500만원 이하(대도시 기준)

* 긴급지원 대상의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긴급생계급여)에서 중위소득 50% 이내로 단계적 확대 등을 통해 잠재빈곤층 보호확대

○ (법정지원 확대) 장애인, 한부모가족 등 특히 취약한 잠재빈곤층에 대한 법정 지원사업 확대 보호

○ (기타 저소득층 지원) 저소득층 대상의 주거･교육･에너지･통신･문화 등 지원을 사업특성 등을 감안하여 단계적으로 확대

- 복지사업 추진시 수급자 - 잠재빈곤층 지원 조정 등으로 수급자 혜택집중 완화 및 잠재빈곤층 보호

3. 기초생활보장제도“맞춤형 개별급여”개편

□ 개별급여 개요 및 추진원칙

○‣탈빈곤 유인 강화 ‣탄력적인 사각지대 해소 ‣관련제도간 연계 강화 기반 마련을 위해 현행 통합급여 체계를 개별급여화

- 급여별 선정기준 및 급여수준을 별도로 설정하고, 소득기준은 중위소득의 일정수준을 고려하여 결정

* 중위소득을 고려한 급여기준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여 경기변동에 따른 변동성 보정 및 보장수준 후퇴 방지

< 기초생활보장 급여체계 전환 개념도 >

○ 다음 원칙을 고려하여 급여체계 개편 추진

◇ 급여별 선정 또는 급여기준 설정시 상대적 빈곤 관점 반영

◇ 정책대상 증가에 따라 지방전달체계 강화 등 시행 인프라 사전 확보

◇ 재정여건에 따라 필요시 우선순위에 따른 단계적인 투자

* 기존 수급자･근로능력자에 대한 보장수준 확대보다 보호가 시급한 비수급빈곤층･ 근로능력취약자에 대한 보호범위 확대를 우선

* 기초수급 진입 후 사후지원보다 사전예방적 지원을 우선하여 설계

□ 급여별 도입 방향(안)

① 생계급여

○ (지원내용) 저소득층의 기본 생활유지를 위해 필요한 피복비, 교통비, 식료품비 등 생활비용 지원

○ (선정기준) 가계수지 적자가 발생하는 소득층위인 중위소득 30% 수준 이하 가구

○ (급여수준) 가구원 수 및 소득수준에 따라 보충적으로 지급하되, 근로능력자는 일할수록 유리하도록 급여체계 개선 및 인센티브 강화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근로능력자 : 25만명(17.7%)

【근로인센티브 주요내용】

• 급여체계 개편과 연계하여, 기초수급자에게도 근로장려세제(EITC)를 확대 적용하고 근로장려금 지급(기획재정부)

•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의 단계적 확대(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 희망키움통장 등 자산형성지원(IDA) 대상을 시장 취･창업 수급자에서 자활사업 참여자 및 잠재빈곤층까지 확대

② 주거급여 (국토교통부)

○ (지원내용) 주거가 불안정한 저소득층 보호를 위해 임대료 등을 보조(임차가구)하고, 집수리 등을 통해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자가가구)

- 현행 주거급여를 국토교통부의 (가칭) 주택 바우처 지원 방식 등으로 확대‧발전시켜 지원 수준 현실화 및 주거비용 부담 완화

○ (선정기준) 주거비 부담율이 높은 중위소득 40～50% 수준 이하 가구

* 최저생계비 120% 미만 저소득층 주거비부담율(RIR) 20～45%, 전체 18% (’10. 빈곤실태조사)

○ (급여수준) 재정여건, 지역별 최저주거기준 등을 토대로 임대료를 산정하여 소득수준별 차등 지급하는 방안 검토

③ 교육급여 (교육부)

○ (선정기준) 교육을 통한 빈곤 대물림 극복을 위해 중위소득 50% 이하로 지원대상 확대

○ (급여내용･수준) 복지부 교육급여(수업료, 학용품비 등)와 교육부 ‘저소득층 학생 교육비지원*’을 통합하여 총괄적 지원방안 마련

* 저소득층 교육비 지원 : 소득인정액 최저생계비 130% 이하 등 저소득층 학생에게 고교학비, 급식비, 방과후 수강권, 교육정보화 등 지원

④ 의료급여

○ (기본원칙) 소득･재산기준과 근로능력 유무를 기준으로 대상자를 선정하되, 의료욕구가 높은 대상을 중심으로 의료접근성 제고

○ (선정기준) ‣소득인정액이 일정수준(예시 : 현행 최저생계비) 이하인 근로무능력 가구(기본급여), ‣가구별 지원기준 이상이나 의료욕구가 있는 희귀･난치･만성질환자 등 저소득층 개인(욕구별 급여)

□ 관련 복지제도의 통합, 연계·조정

○ 주거･교육･에너지 등 관계부처 사업이 수혜자 중심으로 유기적으로 제공되도록 기초생활 개별급여와 각 부처 관련사업 연계 조정

< 개별급여 개편 관련 각 부처 주요 복지지원 >

구분	관련 복지지원제도	주관부처
주거 지원	임대료 지원(주택바우처), 임대주택 지원, 전세자금 대출	국토교통부
교육 지원	저소득층 학생 교육비지원, 무상교육 도입	교육부
에너지 지원	혹한기 광열비 등 에너지 지원(에너지바우처)	산업통상자원부

□ 급여체계 개편시 이행기 전략(Transitional Plan)

○ 개편 후 급여 또는 관련 서비스의 전체적 수준이 감소하지 않도록 급여체계 설계

* 기존 수급자의 급여 감소 사례 발생시, 생활의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기존 급여수준 보장을 위한 경과조치 마련

○ 기초보장제도의 자격･기준(차상위계층, 수급자 등)을 원용하고 있는 관련 제도의 정비는 개별급여 개편(‘14. 10) 이후 ’15년부터 시행

4.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를 통한 사각지대 해소

□ (생계･의료급여) 부양의무자 소득기준 현실화

○ 부양의무자가 수급자를 부양하고도 중위소득 수준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소득기준 완화 추진

* 부양능력 판단기준을 (현행) 부양의무자 중위소득 수준 → (개선) 부양의무자 중위소득 + 수급자 최저생계비 수준(중위소득 40% 수준)으로 완화

< 부양의무자 소득기준 완화 개념도 (’13년 기준) >

□ (주거･교육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추가 완화 검토

○ 급여의 성격을 고려하여 주거･ 교육급여는 개별급여 도입시 부양의무자 기준 추가 완화 검토

-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제외 검토

- 주거급여는 제도의 연착륙을 고려하여 단계적 검토

<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급여별 개선방향 >

급여종류	개선방향
생계급여,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소득기준을 중위소득 기준으로 완화
주거급여, 교육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추가 완화 검토

5. 추진체계 구축

□ (조정체계) 관련사업 조정･연계를 위한 컨트롤타워 구축

○ 정책대상 확대 및 급여별 담당부처 확대(주거･교육급여)에 따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조정 및 빈곤정책 평가･방향설정 기능 강화

○ 급여별 선정기준 조정,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자격･기준 준용사업에 대한 영향분석 및 기준조정 지원

□ (실태조사, 모니터링) 주기적 빈곤실태 및 정책 추진상황 평가기반 구축

○ 빈곤실태 파악 및 급여기준 설정에 참고하기 위해 빈곤층의 복지욕구, 정책수요, 최저생활수준 등 주기적 실태조사

* 현행 빈곤실태조사의 범위에 최저생활수준 조사를 추가하고, 법적근거 마련

○ 개별급여로 추진부처가 다원화됨에 따라 정책추진 방향성 설정을 위해 ‘생활보장 종합계획’ 수립하고 평가

□ (법 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 개정 추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 맞춤형 개별급여의 기본원칙 및 기준을 규정하여 급여간 정합성 유지

* 주요 개정사항 : 급여별 원칙･기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구성･기능, 빈곤실태조사 등

○ 주거･교육급여의 별도 규정 필요사항은 「주택법」,「초중등교육법」에 위임하되, 주요원칙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규정 적용

□ (조직 및 인력) 업무진단에 따른 추가인력 확충 (안전행정부, 보건복지부)

○ 제도 개편에 따른 지원대상･신청자, 업무량 증가요인 등을 예측･분석하여 지자체 사회복지 담당 인력 추가확충

□ (시스템) 행복e음을 통한 신청-조사-지급 일원화 및 자료 정비

○ 급여별 소득･재산을 일괄 조사･선정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

○ 개편과 함께 소득･재산자료를 정비하고, 정례적 확인조사 실시

Ⅴ		기대효과

□ 빈곤정책 수혜대상 확대 및 복지체감도 향상

○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 개별급여 개편 및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에 따라 보호대상 확대 ○ 빈곤정책의 대상을 중위소득 50% 이하로 확대함에 따라, 공공부조 보호율 개선	* 중위소득 50% 이하 438만명 기준

□ 빈곤 예방기능 강화 및 탄력적 지원 기반 마련

○ 기초생활보장 급여 중 일부 지원만으로 위기사유 해소가 가능한 잠재빈곤층에게 교육･주거급여 등 지원이 가능

○ 긴급지원제도 기준완화 및 지자체 재량범위 확대로 정형화되지 않은 다양한 위기사유에 대한 탄력적 대응

□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는 일할수록 유리한 체계

○ 개별급여 체계에서는 근로능력자의 소득이 증가하여도 필요한 급여는 계속 지원되므로 안정적 탈수급 가능

○ EITC, 사회보험료 지원 등 일하는 근로능력자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 관련 정책과의 유기적 연계로 수혜자 중심의 합리적 지원

○ 개별급여 도입과 함께 주거･교육급여의 수행부처가 변경됨에 따라, 관련 정책과의 조밀한 연계 하에 지원의 합리성 제고

○ 주거급여는 주택 바우처로 확대･개편됨에 따라, 지역별 임대료 차이 반영하여 지원

Ⅵ		추진계획

1. 개편방안 확정

○ 사회보장위원회 심의를 통해 급여체계 개편방향 확정(’13. 1차회의)

○ 관계부처, 전문가 등이 포함된 ‘맞춤형 복지급여 기획단’ 운영을 통한 급여체계 개편방안 협의 및 구체화(’13. 4월〜)

○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시행방안 확정 및 사회보장위원회 보고(’13. 10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13. 하반기) 및 하위법령 개정(’14. 상반기)

○ 맞춤형 개별급여 실시(’14. 10월)

2. 추진체계 마련

○ 사회보장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자체 전달체계 강화방안 확정(’13. 7월)

○ 범정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및 행복e음 개편작업(’13. 7월〜)

○ 급여체계 개편의 세부내용 반영한 지침개정 추진(’14. 상반기)

○ 주거급여(주택 바우처) 시범사업 실시(’14. 상반기)

○ 일선 전달체계 사회복지 인력확충 실시(’14. 상반기)

○ 지자체 담당공무원 교육(’14. 5〜시행 전후)

3. 기타 지원사업 조정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격, 선정기준 준용하는 사업 현황파악(’13. 5월) 및 기준조정(’13. 하반기), 조정안 적용(’15년)

참고 1		주요 과제별 추진체계

과제명	소관부처
□ 정책대상 확대 및 예방적 지원
① 빈곤정책 대상 확대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과
② 잠재빈곤층 체계적 관리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과
③ 잠재빈곤층 지원 강화
- 긴급지원제도 개선	보건복지부 복지급여권리과
- 법정 지원사업 확대 보호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과, 장애인자립기반과, 보험정책과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
- 기타 저소득층 지원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과,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여가정책과,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정책과, 미래창조과학부 통신경쟁정책과 등
□ 맞춤형 개별급여 개편
① 생계급여
- 급여체계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 근로장려세제 확대 적용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확대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
- 희망키움통장 적용대상 확대	보건복지부 자립지원과
② 주거급여	국토교통부 주거복지기획과
③ 교육급여	교육부 학생복지정책과
④ 의료급여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⑤ 관련 복지제도의 통합, 연계･조정	보건복지부 급여기준과, 복지정책과, 기초생활보장과
□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
급여별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 추진체계 구축
① 조정･연계를 위한 Control Tower 구축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② 빈곤실태, 추진상황 평가기반 구축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③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 개정추진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④ 업무진단에 따른 추가인력 확충	안전행정부 자치제도과 보건복지부 지역복지과
⑤ 행복e음 연계를 통한 신청-조사-지급 일원화	보건복지부 복지정보과

참고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개정 주요내용(안)

□ 개 요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단일급여에서 맞춤형 급여체계로 개편됨에 따라 이에 맞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및 관련법률 개정

- 기초생활보장제도 입법체계 및 급여간 연계․조정방안 법제화 등

- 개별급여 개편방안을 법률 또는 하위법령 위임사항으로 분류․반영

□ 개정방향

○ 개별급여 간 정합성 등을 감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중심의 현행법령 체계를 유지하고 개정사항도 최소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급여별 기본사항을 규정하되, 개별급여의 별도규정이 필요한 세부기준․지급절차 등은 관계법령에 반영

□ 주요 개정내용

○ (급여별 최저보장수준 공표) 각 급여별로 최저보장수준을 매년 공표하여 국민의 최저생활 보장의 원칙 견지

○ (최저생계비 계측을 빈곤실태조사로 확대) 빈곤층 규모 및 생활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하여 빈곤층 체계적 관리 기반 마련

○ (선정기준 등 급여별 특성 반영) 수급자 선정기준, 지급기준, 지급절차 등은 급여별(의료･주거･교육급여)로 각 개별법령에 규정

○ (중앙생활보장위원회 기능 강화) 급여체계 개편으로 운영주체 다양화 및 정책대상 확대에 따라 급여간 중복･누락 방지 및 저소득층 지원 프로그램 연계･조정 필요

안건 3

국민 중심의 맞춤형 복지전달체계 구축방향

2013. 5.

관계부처 합동

	목 차

Ⅰ. 추진배경

Ⅱ. 추진방향

1. 복지전달체계 개편방향

□ 도시형 : 동 주민센터 복지허브화

□ 농촌형 : 희망복지지원단 강화

□ 추진체계 및 일정

2. 복지전달체계 개편기반 조성

□ 복지인력 확충

□ 민관협력 활성화

Ⅲ. 기대효과

Ⅳ. 추진일정

Ⅰ		추진배경

◈ 지자체의 “복지깔때기”를 해소하고, 원스톱 통합서비스 제공 등 체감도 높은 복지를 구현하는 맞춤형 복지전달체계를 확고하게 구축

□ (통합서비스 제공) 국민은 복지·고용·보건 등 필요한 서비스를 한 곳에서 받기 원하나, 분절적 공급 구조로 통합서비스 제공 한계

☞ 접근성이 높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사회보장 서비스 거점수행 기관으로 전환하여 원스톱 서비스 제공 기능 확대

□ (복지깔때기 해소) 복지제도 확충* 및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범부처 활용**으로 지자체의 역할 및 업무 부담이 크게 증가하고, 특히, 읍면동 주민센터의 깔때기 현상 심화

* 복지예산 : 80.4조(’09) → 81.2조(’10) → 86.4조(’11) → 92.6조(’12) → 97.4조(’13)

* 복지대상자 : 13,573천명(’11) → 14,322천명(’12) → 20,569천명(’13.3)

** 292개 복지사업 중 197개 사업을 지자체에서 전달(교과부 4대 교육비 지원, 국토부⋅LH 영구임대사업 등 주거복지, 보훈처 국가유공자 의료급여 등). ’13.2～3월 보육료 및 초중고 교육비 신규 등 신청량은 279만건(평소의 10배 수준)

☞ 국민 편의와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최일선 행정기관(읍면동)의 조직·인력 개선을 통해 적정 업무 수행기반 마련 필요

□ (국정과제 수행기반 구축)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 기초연금 도입 등 국정과제 본격시행(’14년 하반기 예정)시 복지행정 업무부담 과중 예상

☞ 선제적 복지전달체계 개편을 통해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를 구현하는 국정과제의 원활한 수행 지원 필요

복지전달체계 개요

□ (복지사업) 16개 부처 292개 복지사업 수행(복지부 128개, 보훈처 38개 등)

* 지자체 : 자체사업 약 19천개(직접 수혜성 사업 6,584개)

< 부처별 복지사업 추진 현황 >

복지부	보훈처	여가부	고용부	교육부	안행부	국토부	산업부
128	38	23	21	18	15	11	9
농식품부	방통위	금융위	문체부	산림청	환경부	중기청	국세청
6	6	5	4	3	2	2	1

□ (전달체계) 292개 복지사업은 지자체․교육청․고용센터․공단 등을 통해 국민에게 전달, 이 중 197개(67%)* 복지사업을 지자체에서 전달

* 신청, 조사, 결정, 급여 각 단계에 지자체가 하나라도 관련된 사업

< 복지전달체계 현황 >

□ 지자체 보건․복지 담당인력

○ (복지담당공무원) 시도, 시군구, 읍면동(3,487개)에 약 25,400명 근무

○ (보건담당공무원)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 약 12,500명 근무

○ (민간인력) 통합사례관리사 930명, 방문건강관리인력 2,600명, 정신보건전문요원 1,350명 등 근무

□ (복지행정시스템) 각종 복지 급여․서비스 지원 대상자에 대한 자격과 이력에 관한 정보 통합관리, 지자체 및 범부처 복지업무 처리 지원

사회보장정보시스템

○ 사회복지통합관리망 개통(’10.1),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13.2)

□ (민관협력) 전국 시군구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 대표협의체(4,595명), 실무협의체(4,752명), 실무분과(16,327명) 활동 중(’12.12)

○ 지역 자원봉사자로 구성된 “좋은 이웃들”을 통해 복지소외계층을 발굴하여 공공·민간자원 연계‧지원

* ’12년(30개소, 6억원) → ’13년(40개소, 7.8억원)

Ⅱ		추진방향

◈ 목표 : 사회보장 급여·서비스가 지역사회에서 수요자 맞춤형으로 통합 제공되는 전달체계 마련

○ 지자체 전달체계 개편 및 복지인력 확충․근무여건 개선을 통해 복지깔때기를 해소하고 국정과제 수행 기반 마련

◈ 추진방향

○ (전달체계 개편) 지자체 행정조직 혁신을 기반으로 공공 부문의 연계․협력 강화. 단, 도시·농촌 특성을 고려해 two-track 추진

* 도시지역은 보육 및 고용-복지연계, 농촌지역은 노인․다문화가정 및 보건-복지연계 수요가 높음

- (도시형) 접근성․편의성이 높은 동 주민센터의 복지행정 기능을 강화하여 맞춤형 복지허브기관으로 개편

- (농촌형) 넓은 면적, 적은 인구, 자원 부족 등 농촌 특성을 고려, 희망복지지원단 강화를 통해 접근성 및 서비스 제공 기능 향상

○ (기반 조성) 전달체계 개편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적정 인력 확충․정보시스템 개선 및 공공․민간의 협력 활성화

- (인력) 복지담당공무원 및 민간전문가 등 적정 복지인력을 단계적으로 확충하고, 근무여건도 개선

- (정보시스템)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맞춤형 복지기반 마련 및 업무 효율성 제고(차기회의 보고)

- (민관협력)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등 민관협력 활성화 및 민간자원을 활용한 복지사각지대 발굴․공공서비스 보완

○ (총괄․조정) 중앙단위 총괄 조정 강화로 신규 서비스 개발의 예측가능성 제고 및 기존 서비스 정비

1		복지전달체계 개편방향

도시형 : 동 주민센터 복지허브화

□ (개요) 동 주민센터의 복지행정 기능을 강화하여 One-Stop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체계 구축

洞 주민센터 현황

○ (일반) 총 2,073개소, 국민 82% 거주(1개소 평균 2만명 거주)

* 동 인구현황 : 5천미만(132개소), 5천~1만(328개소), 1만~2만(679개소), 2만이상(922개소)

- 공무원 : 12명 근무(1인당 주민수 1,713명)

○ (복지) 복지담당 3.2명(복지직 2명+행정직 1명) 근무*, 중앙부처 복지사업 292개 중 143개 신청접수**, 18개 조사 등

* 복지직 1명 근무 동 주민센터 : 582개소(28%)

** 신청 받지 않는 사업도 상담·안내, 신청대행, 대상자 추천 업무 수행

- (인력배치) 평균 12명 중 3.2명(27%)으로 복지업무 담당 인력 부족

- (복지행정) 신청·접수 중심(단순 처리)으로 복지체감도 제고 한계

☞ (주민센터 복지허브 수행구조 마련) 심층 상담과 복지정보 종합안내, 찾아가는 서비스 실현,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사례관리), 지역사회보호체계 마련 등 복지허브 역할 수행 구조 마련 필요

< 서울 서대문구 사례 >

· 전체(14개) 주민센터를 복지허브 수행기관으로 전환 추진

* 청소·교통·민방위 업무를 본청에 이관하고, 수수료 감면을 통해 무인민원발급기 활용률을 높여 민원업무 부담 감소

· 복지인력을 확충(24%(’12.2)→ 42%(’13.2)), 상담 및 방문서비스 강화

· 방문간호사 전체 동 배치, 일자리상담사 일부 배치

· 복지 동장, 복지 통장(472명) 및 동 복지협의체(316명) 운영을 통해 사각지대 발굴 및 지역사회 보호체계 구축

□ 복지허브 기능

○ (신청·접수) 국민 편의를 위해 143개 급여 외에도 향후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등으로 지원 가능한 복지급여로 단계적 확대 검토

* 사회보험 서비스 접수 창구 운영(보험공단 인력 파견)도 검토

○ (상담·안내) 심층 상담을 통해 복지욕구를 자세하게 파악하여 맞춤형 복지급여·서비스 제공 자료로 활용하고, 장애인 등 대상자 특성에 맞는 복지정보 종합안내* 제공

* 복지대상자(가구)가 활용 가능한 복지·보건·고용·주거·교육·문화·신용 등 중앙부처·지자체·민간의 복지급여·서비스 정보를 패키지로 안내

* 지역기반 복지정보 안내 및 급여신청 가능한 지역복지콜센터(129) 운영 검토

○ (방문서비스) 보건소 방문간호사의 주민센터 배치를 검토하고, 각종 방문형 종사자간 협력*을 통해 방문서비스 활성화

* 공공영역(독거노인 돌봄서비스, 노인장기요양보험, 장애인 활동지원 등)과 민간영역(통리반장, 복지관 등)의 방문서비스 정보공유 및 협업체계 구축

- 장애인·독거노인 등 주민센터 방문곤란 가구의 신청·접수 기능도 수행(특히, 통합형·거점형 모형의 접근성 저하 문제 보완)

○ (사례관리) 복지·고용·보건·교육·주거 등 복합 욕구를 갖고 있는 저소득 가구에 대해 욕구파악-서비스제공-관리 등 맞춤서비스* 제공

* 장애인·노인·위기가구 등 대상별 팀 운영을 통해 생애주기별 사례관리 실시. 직업상담사, 정신보건복지사 등 전문인력을 통해 욕구사정 및 서비스연계 지원

- 특히, 고용·복지 연계로 자활가구의 탈빈곤 및 빈곤방지 기능 수행

○ (지역사회 보호체계) 공공·민간기관간 협력체계(주민 포함)를 통해 사각지대 발굴, 자원개발 등 복지공동체 기반 조성

- 주민자치 활성화, 지역사회 밀착형 일자리 창출,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 활성화 등 국정과제와 연계 추진

	洞 주민센터 변화 개요

□ 개편방안

○ (개요) 주민센터 복지허브 기능 수행이 가능한 기능보강형, 통합형, 거점형 등 개편 모형 마련, 지역 특성에 따라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제시

< 동 주민센터 개편모형 비교 >

구분		기능보강형	통합형	거점형
개편 개요		‧현 주민센터 유지 (복지기능 강화)	‧몇 개 동 통합 (일반행정+복지행정)	‧몇 개 동 관할 복지 전담센터 설치 (복지행정만 수행) *복지행정 중 일부업무(예. 사례관리 등)만 수행 모델도 검토
개편 수준		‧소폭 개편	‧대폭 개편	‧중폭 개편
비고		‧지자체 수용성 높음 ‧인력 확충 : 대폭 ‧접근성 유리	‧지자체 수용성 낮음 ‧인력 확충 : 소폭 ‧접근성 제약	‧지자체 수용성 보통 ‧인력 확충 : 보통 ‧접근성 제약 ‧일반행정 분리 불편

○ (고려사항) 주민센터 개편 선도 지자체에 대해 인력․재정 지원 등 인센티브 마련 필요

- 서대문구 모형*을 전국 확산하여 주민센터 개편 기반 조성

* 주민센터 기능전환을 통해 복지담당 인력 2~3명 보강, 복지동장 운영 등

- 주민센터의 원활한 기능 개편을 위해 동에 복지팀 설치 확대 검토

□ 농촌형 : 희망복지지원단 강화

□ (개요) 넓은 면적, 적은 인구, 자원부족의 농촌 특성을 반영하여 접근성 및 서비스 제공기능을 강화

* 군 지역은 구에 비해 평균면적은 13.6배 넓은 반면, 평균인구수는 1/6 수준

	우수 사례
○ (경기 남양주시) 권역별 희망케어센터(중앙 1, 이동 1, 권역 4개)를 설치하여 민간자원과 연계, 지역주민에 대한 통합서비스 제공 ○ (전북 완주군) 본청 희망복지지원단 외에 2개 권역에 분소 운영 - 모니터 요원(지역 주민) 운영을 통해 사각지대 발굴, 자원개발 추진

□ 개편방안

○ (희망복지지원단* 강화) 군청 희망복지지원단 인력 보강과 병행하여 몇 개 면**을 관할하는 희망복지지원단 분소 운영 검토

* 사례관리를 통해 공공·민간의 서비스·자원 등을 맞춤형으로 연계·제공하는 통합서비스 제공부서(’12.4월 모든 시군구 설치)

** 면사무소 : 1,198개소, 4천명 거주(63㎢), 공무원 15명 근무(1인당 270명)

- 이동버스 등을 활용하여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 제공 고려

○ (읍사무소*) 인구 밀집지임을 고려하여 적정 복지인력 배치 추진

* 읍사무소 : 216개소, 21천명 거주(62㎢), 공무원 25명 근무(1인당 832명)

○ (기관간 연계) 읍·면사무소, 보건소(보건지소·진료소 포함), 학교 및 농협·우체국·복지관 등의 연계·협력을 통해 통합서비스 체계 보완

○ (공동체 육성)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복지·문화·교육 공동체를 적극 육성, 인적자원 부족 문제 보완 및 자율적 복지서비스 기반 조성

* 복지서비스 제공 사회적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농촌공동체회사 등 발굴육성

- 마을 만들기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복지 연계 방안 고려

□ 추진 체계 및 일정

□ 추진체계

○ (부처합동 TF) 9개 부처(국장급)가 참여, 복지전달체계 실태 및 직무분석을 토대로 개편안* 마련(연구 수행중)

* 모형별 조직 구성, 기능 및 서비스 제공 범위, 소요인력 및 배치 지침 등

- 하반기에는 개편 추진을 위한 전담기구로 확대 운영

○ (모니터단) 지자체 공무원 및 전문가로 구성(’13.5), 정기 간담회 및 온라인을 통해 전달체계 개편 관련 의견수렴, 모니터링 등

○ (공공기관 협의기구) 시군구․읍면동 단위에서 공공기관간* 서비스 연계·협력 기반을 마련(’13년 하반기)하여 통합복지 서비스 지원

* 지자체(보건소 포함), 교육청(학교), 보훈지청, 고용센터, 연금․건보공단, LH공사 등

- 정부지원 각종 센터 등 민간서비스 전달체계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민관협업에 대한 인센티브 방향 검토

□ 추진일정

○ ’13.7월까지 개편방안을 확정하고, ’14.2월부터 단계적* 확대 추진

* 지방선거, 복지인력 단계적 확충, 시범사업 실시·평가 등 감안시 복지전달체계 개편(주민센터 기능확대 포함)은 단계적 추진 필요

○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 기초연금 도입(’14년 하반기) 등 국정과제 고려, 기능보강형(도시형) 및 희망복지지원단 강화(농촌형) 우선 추진(’14.2월)

○ 시범사업* 및 복지인력 단계적 확충 등 고려, 통합형·거점형 등 확산(도시형) 추진(’14.7월 이후)

* ’14년부터 지자체 공모를 통해 시범사업 실시(소요예산 반영)

2		복지전달체계 개편기반 조성

복지인력 확충

□ (개요) 원스톱 복지서비스 등 복지전달체계 개편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적정 규모의 복지인력(공무원+민간전문가) 확충

○ 신규 충원 외에 재배치(행정직 공무원), 파견근무(보건소 방문간호사, 사회보험공단 직원, LH공사 실버사원 등) 등 적극 활용

○ 인력 확충 외에 사기진작 등 근무여건 개선 병행 추진

□ 복지담당 공무원 확충

○ (기존대책) 7천명 확충 계획을 ’14.3월까지 추진

* ’14년도 신규 복지직(540명)은 ’13.12월, 행정직 재배치는 ’14.3월까지 추진

- 육아휴직 결원분에 대한 지자체의 추가채용 적극 독려

< 복지담당공무원 7천명 확충 계획 >

구 분	계	’11년	3개년 계획
			계	’12년(50%)	’13년(30%)	’14년(20%)
계	7,000	1,060	5,940	3,000	1,800	1,140
복지직 순증	4,400	1,060	3,340	1,800	1,000	540
기존인력 조정	2,600		2,600	1,200	800	600

○ (추가대책) 전달체계 개편 연구를 통해 필요한 인력 규모를 조기 확정(6월)하고 단계적 충원(’14∼’16)

- 전달체계 외에 국정과제* 수행에 따른 복지인력 추가소요도 반영

* 기초생활보장제도 개별급여 전환, 기초연금제도 도입, 맞춤형 취업지원 및 고용서비스망 강화, 주택바우처 등 주거복지 강화, 장애판정체계 개선 등

*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시 전달체계 사전영향 평가 실시(사회보장기본법)

- 인구 1만명 이상 동 주민센터 자체기능 진단․분석을 통한 복지인력 강화(’13년 하반기)

○ (인력 확충실태 모니터) 인력확충 및 근무여건 개선 이행실태에 대한 정기 모니터링 실시, 평가* 등과 연계하여 관리

* 정부합동평가시 인력확충 및 근무여건 개선 지표 검토

	복지담당공무원 근무여건 개선
○ (사기진작) 읍면동 복지담당공무원에 대한 근무평정 가산점 적용, 승진심의 우대, 성과상여금 지급 가점 부여 등 인사상 우대 추진 - 복지직의 5급 및 6급 등 상위직급 진출 기회 확대 - 상시적 복지담당공무원의 특수업무수당* 인상 검토 * 사회복지 업무수당 3만원, 사회복지직 수당 3만원(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타 사례 : 감사담당 8만원, 세무담당 10만원, 예산담당 15만원) ○ (근무여건 개선) 민원인의 폭언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 관리, 심리 치유 지원(보건소 및 정신보건센터 활용, 상담 및 검진) - 상담 창구에 녹음장비(전화, 녹음기), CCTV, 비상벨 설치 등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여 복지담당공무원 보호 ○ 그 외 지자체 건의, 공무원 의견수렴 등을 토대로 추가 대책 마련(6월) * 예) 민원응대매뉴얼 개발, 읍면동장 복지행정 수행지침 및 성과관리체계 마련, 맞춤형 복지 국정과제 추진성과 우수 사회복지공무원 해외훈련 기회 부여 등

□ 민간 전문인력 확충

○ 복지전달체계 개편에 필요*한 민간 전문인력**을 단계적 확충

* 복지대상자는 복지·보건·정신건강·고용·주거·문화 등 다양한 욕구를 갖고 있어 다양한 분야의 민간 전문인력과 협력을 통해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가능

** 방문간호사, 통합사례관리사(복지부) / 직업상담사(고용부) / 문화복지사(문화부) 등

- 질좋은 시간제 여성일자리 활성화를 위한 여성인력 배치 방안 검토

○ 각종 급여신청이 특정시기에 몰리는 점 감안, 민간복지요원 pool을 구성․교육하여 필요시 활용하는 방안 검토

□ 민관협력 활성화

□ (개요) 민관협력 기반을 강화하여 공공자원 제약을 보완하고 지역 주민에게 맞춤형 통합 서비스 제공기반 확대

□ (민관협력)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활성화 추진

○ 모든 시군구에 운영 중인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5월), 통합서비스 연계․협력의 중심기구로 기능 확대

* 우수지역(남양주시, 광산구 등) 사례를 확산하고, 민관협력 우수 지자체 공모전(6억) 실시, 지자체에 설치하는 각종 위원회와 협의체간 통합 추진 등

- 지역 내 자원 개발․관리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희망복지지원단과 연계하여 자원의 효율적 활용 활성화

○ ‘동 단위 복지협의체’ 등 읍면동 단위 민관협력 강화

- 읍면동 또는 권역 단위 협의체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 검토 및 우수사례 (성북구, 노원구 등) 확산 유도

* 사각지대 발굴 및 민간자원 연계 활성화를 통한 공공전달체계 보완을 위해 ‘(가칭) 공동체맞춤복지 기여보조금’(기부․자원봉사의 일정비율을 중앙정부에서 매칭 지원) 등 도입 검토

- 읍면동 주민자치 활성화 과제와 연계하여 읍면동 단위 복지공동체 기반 조성

	서울 성북구 사례
○ 동 지역사회복지협의체 : 20개동 467명 구성 ○ 역할 - 자원기부, 자원봉사, 사회공헌 등의 자원발굴과 육성 - 복지사각지대 해소, 공공복지체계 사례관리 발굴·보충 - 복지관련 행정기관, 사회복지시설, 관련 단체와의 연계협력 등

□ (민간 활용)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민간자원 연계

○ 복지위원(읍면동 2인 이상), 통리장, 부녀회장, 좋은 이웃들* 등 민간을 활용하여 복지소외계층 발굴 및 공공·민간자원 연계‧지원

* 지역 복지사각지대 발굴 위해 배달원, 부녀회장 등으로 구성된 자원봉사대

(’12년 30개소 →’13년 40개소 확대)

- 통리장(약 10만명)을 복지매니저로 위촉 추진, 사회복지협의회, 희망풍차(대한적십자사), 나눔봉사단(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민간단체를 활용한 사각지대 발굴, 수급자 방문관리, 민간자원 개발 등 복지업무 적극 부여 추진

○ 직능분야별 전문지식 및 재능을 보유한 봉사단과 동 주민센터를 연계, 공적 서비스 지원을 보완

- 특히, 은퇴후 노인의 경험과 전문지식을 활용하여 복지상담, 민원상담 도우미로 활용

○ 농촌 지역은 농협, 우체국(집배원)* 등과 협력하여 지역 주민에 대한 방문, 지원 서비스 제공 추진

* 경상북도 ‘행복나르미’ 운영 : 경북도청-경북우체국 간 MOU 체결을 통해 집배원들이 위기가구 발굴 및 행정기관 연계하는 사업 추진 중(’09～)

○ 나눔 문화 확산 및 지역 내 민간 자원 활성화

- 나눔교육․나눔국민운동 확산, 기업의 사회공헌 활성화 등을 통한 나눔 문화 활성화

- 지역 내 풀뿌리 복지단체 등 소규모 복지활동 단체에 대한 현황 파악 및 네트워크 구축 방안 마련

<참고> 복지사업 사전협의․조정 방안

* 동 내용은 별도 안건 보고

□ 신설·변경사업

○ (대상) 중앙부처 및 지자체의 신설 또는 중요사항이 변경되는 사업

- 대상, 세부기준, 절차 등은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운영지침」에 구체화

* 주요 협의 대상 :  대상자 선정기준 변경(예, 최저생계비 100% → 150%) 등 지원대상 변경,  지원 항목의 추가․감소 등 지원내용 변경,  신청기관, 급여제공기관 변경 등 전달체계 변경,  재원 변경 등

○ (절차) 협의요청서 제출(각 부처․지자체 → 복지부) ⇒ 사업 검토 및 협의(복지부) ⇒ 사회보장위원회 심의(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 결과 통보 및 이행상황 점검

○ (검토사항) 기존 제도와의 유사․중복성 여부(대상, 서비스내용), 신설․변경 필요성, 신설․변경에 따른 효과(전달체계 영향평가) 등

○ (결과활용) 예산 심의시 활용토록 기획재정부에 결과 통보 및 사전협의 결과의 이행여부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 실시

□ (현행사업) 국민 체감도가 높고 유사·중복성이 강한 분야부터(주거, 저소득층 생계·자활지원 등) 심층분석를 통해 단계적 조정 추진(’13.하)

* ’12.2월 현재 중앙부처는 292개, 지자체는 4만여개(국고보조․지방이양․자체사업 포함)의 복지사업 시행중

□ (추진체계) 사무국에서 안건 발굴 및 관리, 전문위원회 검토 및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조정·연계방안을 마련하고 위원회에 보고

○ 소관 부처(부서)는 세부 추진계획 마련 및 보고, 필요시 부처간 TF를 구성하여 조정·연계 추진

< 협의·조정 절차 >

▴ (신설) 운영방안(’13.3), 사전협의·조정(’13.5~7), 위원회 조정(’13.7~8)

▴ (현행·변경) 작업반 구성(’13.4), 심층평가(’13.4~11), 위원회 보고(’13.12)

Ⅲ		기대효과

□ (복지체감도 증진) 복지-고용-교육-사회서비스 등 대국민 복지창구 일원화로 서비스 편의성 및 만족도 제고

○ 한 곳에서 서비스를 신청하고 유관정보를 충분히 제공받는 신뢰도 높은 공공행정 시스템 마련

□ (통합서비스 제공) 대상자 특성 및 가구 여건 등을 종합 고려한 사례관리 내실화를 통해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서비스 제공·관리

○ 특히, 고용-복지 연계를 통해 빈곤 추락을 방지하고 수급자의  탈빈곤을 체계적으로 지원

□ (복지깔대기 해소) 전달체계 개편 및 적정 인력 확충을 통해 읍면동 일선 공무원들의 과중한 업무 부담 해소

○ 근무여건 개선 및 복지공무원과의 소통 활성화를 통한 사기 진작

□ (정부 3.0 실현) 주민센터 중심으로 통합운영 공간을 창출하여 국민중심 가치를 둔 복지행정 실현

○ ‘정부 3.0’ 시대에 걸맞는 부처간 협업을 유도하고, 국민을 찾아가는 맞춤형 서비스를 실현하는 오프라인 공간 마련

□ (행정 효율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기반으로 주민의 접근성을 고려한 사회보장부문의 거점 기관 마련

○ 사회보장부문의 공급자간 칸막이 행정으로 초래된 중복업무와 이용자의 중복절차를 최소화

Ⅳ		추진일정

세부 내용	기 간	소관부처
□ 지자체 복지전달체계 개편
① 개편 방안 마련	’13.6월	합동 TF
② 지자체 협의 및 사회보장위원회 보고	’13.7월	관계부처 합동
③ 서대문구 등 우수사례 확산 및 모니터링	’13.4∼12월	안전행정부 보건복지부
④ 단계적 개편 추진	’14.2월∼	보건복지부 안전행정부
□ 복지인력 확충
① 7천명 확충 계획 완료	’14.3월	안전행정부 보건복지부
② 전달체계 개편 관련 추가 소요인력 산출 및 근무여건 추가대책 마련	’13.6월	합동TF
③ 복지인력 단계적 확충	’14.1월∼	관련 부처
□ 민관협력 활성화
①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활성화 방안 마련	’13.5월	보건복지부
② 민관협력 우수 지자체 선정․포상	’13.12월	보건복지부
③ 민간자원 활용 복지사각지대 발굴	’13년	보건복지부 안전행정부
④ 자원봉사 등 민간자원 연계 복지서비스 제공	’13년	보건복지부 안전행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