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자료는 2009. 4. 2.(조간용) 입니다.

(2009. 4. 1. 14:00 이후부터 방송ㆍ인터넷에 게재하시기 바랍니다.)

바른 감사, 바른 나라	감사원 보도자료(총6매)		공 명 정 대
	제공 : 공보담당관실(☏2011-2491) 일자 : 2009. 4. 1.	담당부서 : 자치·행정감사국 제1과(☏2011-2611), 사회·문화감사국 제1과(☏2011-2411)

감사원, ｢복지급여 횡령사건 추가 적발｣ 및 ｢사회복지지원실태｣에 대한 특별감사 착수

□ 감사원은 지난 2. 27.까지 30개 기초자치단체(전남 소속 22개 시․군, 서울 강남․노원구 및 수원시 등 6개 시․군․구)에 대한 감사 과정에서 해남군 등 2개 지자체 공무원(2명)의 사회복지 급여 횡령 사건을 적발하고 지난 3. 10. 발표한 바 있음

○ 이후 위 2개 지자체를 제외한 나머지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감사를 연장(3. 27.까지)하여 사회복지 급여 지급실태를 정밀 점검한 결과

- 서울시 노원구, 전남 여수시․완도군․고흥군 등 4개 지자체에서 복지급여 담당 공무원 4명이 총 1억 5,650만 원을 횡령해 온 사실을 추가 적발하고 검찰에 수사의뢰하는 등 조치 예정

⇨ 이로써 감사대상 총 30개 자치단체 중 6개 자치단체에서 총 11억 5천만여 원의 사회복지 급여를 횡령한 사실을 발견

주요 점검결과

1				[서울 노원구] 생계․주거급여 등 1억여 원 횡령

□ 서울 노원구 ○○동사무소 소속 사회복지8급 직원(34세, 女)이 '02. 2월부터 '08. 1월 사이(6년 동안)에 허위의 수급자를 만든 후 생계․주거급여 등을 신청하여 본인 및 조모의 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1억 9백만여 원 횡령

○ 이 사람은 '02. 2월 구청에서 보육료 지급 업무 등의 폭주로 각 동사무소 사회복지담당자에게도 복지급여 지급대상자 등록․관리에 필요한 구청 담당자의 전산시스템 접속 아이디(ID)와 비밀번호를 사용하도록 허용하자(원래 동사무소는 수급대상자 신청만 가능)

- 위 아이디(ID)로 전산시스템에 접속하여 생계․주거급여 및 장애수당 지급대상이 아닌 차상위 계층(10명)이나 비장애인(6명)을 지급대상으로 등록하는 등 허위의 수급자 자료를 작성하고, 본인 또는 조모의 계좌를 이들의 지급계좌로 등록하여 입금되도록 하는 방법으로 46백만여 원을 횡령하는 한편,

※ 위 사람은 구청에서 “복지급여가 지급되었다는 통보”가 내려오면 횡령 사실을 숨기기 위해 전산시스템에 접속하여 자신이 작성한 허위의 수급자 자료를 삭제

○ 저소득층 자녀에게 지급되는 교육급여의 경우에도 지급정지대상자인 학교 자퇴자 등(37명)에 대한 교육급여 지급을 중단시키지 아니한 채 이들의 수령계좌를 본인 및 조모의 계좌로 변경하여 61백만여 원을 횡령하는 등

○ 총 293차례에 걸쳐 사회복지급여 1억 9백만여 원을 부당하게 빼낸 다음 자신의 대출과 카드론 등 개인적 채무를 변제하는 용도로 사용

⇨ '09. 4. 1. 검찰에 수사요청

2				[전남 여수시] 기초노령연금 등 2천 6백만여 원 횡령

□ 전라남도 여수시의 동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7급 직원(58세, 女)이 '00년 1월부터 '09년 2월 사이(9년 동안)에 본인 또는 가족과 제3자(사망자 등)의 통장과 도장을 직접 관리하면서

<제3자 명의통장 확보방법>

① 생업자금을 지원해주겠다고 거짓으로 속인 후 본인이 통장을 개설

② 사망자에 대한 장수(長壽)수당 환수를 핑계로 통장과 도장 확보

○ 허위 수급자 뿐만 아리라 정당한 수급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급여를 위 관리통장(13개)에 입금시키는 방법으로 총 563차례에 걸쳐 기초노령연금 등 총 2천 6백만여 원을 횡령 한 후 개인채무를 변제하거나 친정 어머니의 생활비로 사용

⇨ 검찰에 수사요청 예정

※ 기타 횡령사례는 [별첨 1] 참조

향후 감사계획(｢사회복지지원실태｣ 특별 감사)

□ 감사원은 이번 횡령사건과 관련된 직원 및 감독자에 대해 수사의뢰 및 엄중 문책하는 한편,

○ 감사대상 30개 지자체 중 6개 지자체에서 횡령건이 적발된 사실에서 보듯이 복지급여 전산시스템(새올)의 허술한 구조와 내부통제 기능 미작동으로 담당공무원 횡령사례가 전국에 산재해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 금년 4월부터 전 지자체를 대상으로 복지급여 집행실태와 사회복지 제도 전반에 대한 대규모 감사를 실시할 계획

○ 이번 감사에서는 사회복지 분야 총 101종 사업(‘09년 예산 71.2조원) 중 취약계층 지원과 직결되는 82종의 사업(23.7조원)을 담당하는 복지부, 노동부, 교과부 등에 대해

- 복지전달체계 간소화, 유사․중복사업 통폐합, 급여산정체계 정비는 물론 사회복지 공무원의 과중한 근무여건 개선방안 강구 등 불합리한 제도․시스템 전반에 대한 다각도의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 “분야별 복지예산 현황”은 [별첨 2] 참조

- 동시에 전국의 기초지자체(감사원에서 이미 감사한 30개 제외), 지방교육청 및 사회복지시설 등을 대상으로 복지급여 횡령과 부정 수급행위 적발과 함께 복지사각 지대 발굴․지원에도 역점을 둘 계획

○ 이를 위해 우선 4. 1.부터 약 한달 간 지자체 등의 수급 관련 자료와 은행자료 등에 대한 전산분석 등 예비조사를 실시한 후 현장감사를 실시할 지자체와 기관을 선별하고

- 선별된 기관을 대상으로 4월말부터 감사원 인력 80명, 지자체 지원인력 80명 등 계 160명 규모로 감사를 실시할 예정

별첨 1 : 기타 횡령 사례

1				[전남 완도군] 생계․주거급여 2천만여 원 횡령

□ 전라남도 완도군 ○○면사무소 소속 사회복지7급 직원(36세, 女)이 '01년 11월부터 '02년 11월 사이(1년 동안)에 정당한 수급자 7명에게 지급하여야 할 생계․주거급여 470만여 원을 2,500만여 원으로 부풀린 후

○ 본인계좌(봉급계좌)로 입금받아 그 중 490만여 원은 수급자에게 입금하고 나머지 2,000만여 원은 본인이 횡령

○ 위 횡령금액은 친정 부모의 생활비 등 사적 용도로 사용

⇨ 검찰에 수사요청 예정

2				[전남 고흥군] 생계주거급여 등 150만여 원 횡령

□ 전라남도 고흥군 ○○읍사무소 소속 사회복지7급 직원(43세, 男)이 '03년 10월부터 '08년 1월 사이(5년 동안)에 수급자의 사망, 계좌 오류 등으로 입금되지 아니한 생계․주거급여, 장애수당 등 350만여 원을 본인 계좌로 입금받은 후

○ 그 중 200만여 원은 정당수급자에게 재입금하거나 군 금고에 반납처리하고 나머지 150만여 원은 본인이 횡령

○ 위 횡령금액은 본인의 생활비 용도로 사용

⇨ 횡령자 징계요구 예정

별첨 2 : 분야별 복지예산 현황('09년)

분류	내용	예산

사회보험 (7종 45조원)			국민연금		국민연금 급여 (8.1조원)
			건강보험 등		건강보험 27.8조원, 노인장기요양보험 2.1조원, 산재보험 3.6조원
			고용보험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등 3종 (3.3조원)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의료급여 등 (8.5조원)
공공부조 (21종 14조원)
			기초노령연금		기초노령연금 (3.4조원)
			장애수당 등		장애수당, 자활급여 등 18종 (6.4조원)
			노인		노인일자리지원, 노인돌봄서비스 등 13종 (0.8조원)
사회복지서비스 (73종 12.2조원)
			아동․장애인 등		아동 : 보육료․유아학비 지원 등 9종 (3.3조원) 장애인 : 장애인활동보조 지원 등 13종 (0.8조원) 여성․가족 :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 등 8종 (0.1조원) 기타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등 15종 (1.6조원)
			보훈․주택 등		보훈 : 보훈급여 등 10종 (3.1조원) 주택 : 영세민전세자금 대여 등 5종 (2.6조원)

※

는 감사대상 사업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