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에 따른 언론 인터뷰 사례

개별급여 개편에 따라 급여 대상자로 진입할 수 있는 사례

○ H씨 가정(2인가구) T.02-744-4221

- 노인부부로 서울시 종로구 창신동에서 보증금 500만원 월세20만원의 임차주택에 거주하고 있음

- 처 강모씨가 이불 바느질을 통해 생계를 꾸려가고 있으나 일거리가 별로 없으며 건강이 좋지 않아 예전처럼 소득이 많지 않아 가게 주인은 일을 그만두고 나가라는 입장임

- 높은 월세금액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사실상 혼인관계이나 슬하에 자식은 없음

- 일용소득과 금융재산의 소득환산액 등으로 최저생계비 기준을 초과하여 수급자 신청에서는 제외된 가구임

○ 개별급여 개편시 추가 수혜 대상 가능 여부

- 맞춤형 개별급여체계로 개편시 개별급여별로 선정기준선이 변화함에 따라 현재 최저생계비 기준보다 주거 급여의 선정기준선이 완화될 경우,

- 주거급여대상자로 선정되어 임차료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

부양의무자기준 완화로 급여 대상자로 진입할 수 있는 사례

○ K씨 가정(1인가구) T.010-5227-4016

- 64세의 1인단독가구로 서울시 성북구 정릉동에서 매입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음

- 부양의무자의 상시근로소득이 부양의무자기준을 초과하여 ‘13.2월 중지된 가구임

- 우울증, 희귀난치성질환 등으로 근로가 힘든 상황이며 기초수급 탈락 후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로 지원받고 있음

○ 개별급여 체계 도입 및 부양의무자제도 개선시 보장여부

- 맞춤형 개별급여 체계로 전환하고, 부양의무자의 소득기준이 중위소득 + 수급자의 최저생계비 수준으로 완화되는 경우

- 부양의무자인 아들의 부양능력 판정이 달라짐으로써 맞춤형 개별급여 체계에 의하여 생계, 주거, 의료급여 1종 지원이 가능

- 수급자로 재선정되면 희귀난치성질환으로 인한 치료비 부담을 덜고, 주거급여도 지원받아 월세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예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