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 고		최저생계비와 중위소득 비교(안) (2013년, 4인기준)

(단위 : 만원)

주요 지표	비교 지표		금 액
	중위소득 기준	최저생계비 기준
중위소득	100%	248%	384
중위소득 60%	60%	148%	230
중위소득 50%	50%	124%	192
현 차상위계층	48%	120%	186
중위소득 40%	40%	99%	154
최저생계비	40%	100%	155
현 현금급여 기준 (생계･주거급여)	33%	82%	127
중위소득 30%	30%	74%	115
현 생계급여 기준 (생계급여 최대액)	27%	66%	102

주1) ‘중위소득’은 통계청 가계금융조사 자료(’11년)에 현행 최저생계비에 활용하는 가구 균등화지수 적용하고, 직전 2개년 중위소득 인상률을 반영하여 산출

주2) 제시된 중위소득 수준은 향후 구체적 개편방안 논의시 조사 근거자료, 연도별 인상률 및 가구 균등화지수 적용 방식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주3) 빈곤층, 중산층 규모 추계시에는 ‘각 가구별 소득액에 제곱근 방식 가구 균등화지수를 적용하여 1인기준으로 변환한 값’(A)과 A의 가운데 값인 ‘중위소득’(B)의 50%(’10년, 90만원 수준, 가계동향조사)를 비교하여 산출

< 붙 임 > 가구 균등화지수

□ 가구 균등화지수(Household Equivalence Scale) 개념

○ 가구 균등화지수는 규모의 경제 등을 고려하여, 서로 다른 가구규모․가구원 구성별로 소득․지출 수준을 비교하기 위한 지수

○ 기준이 되는 소득․지출값에 가구 균등화지수를 곱하여 가구규모별 소득․지출수준 도출

□ 균등화지수 종류

○ 현행 OECD 수정 균등화지수(현행 최저생계비에 적용)

- 1인 가구 균등화 값인 1을 기준으로, 2인 가구는 0.7을 더하고, 3인 이상 가구는 계속 0.5를 가산하여 산출

< 현행 OECD 수정 가구 균등화지수 >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가구균등화지수	1	1.7	2.2	2.7	3.2	3.7	4.2

- 현재 최저생계비의 가구규모별 산출에 활용되는 지표로서, 실제 급여의 기준 등 적용에 활용도가 높음

○ 제곱근 방식 균등화지수(빈곤층 규모 추계에 활용)

- 가구 내 가구원 수(n)별로 [eqn: sqrt {n}]을 균등화 지수로 적용하는 방식

< 제곱근 방식 가구 균등화지수 >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가구균등화지수	1	[eqn: sqrt {2}]	[eqn: sqrt {3}]	[eqn: sqrt {4}]	[eqn: sqrt {5}]	[eqn: sqrt {6}]	[eqn: sqrt {7}]

- 빈곤율 산출, 빈곤층 및 중산층 규모 산출 등에 활용되는 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