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7/232 고용충격? 규제개혁 외치기 전에 따져봐야 할 것들 고용악화 충격과 최저임금 후폭풍이 문재인 정부를 강타했습니다. 현재 한국경제에서 고용악화를 부르는 구조적인 문제가 뭘까요. 제조업과 도소매업을 중심으로 한 구조조정과 생산가능인구 감소라는 인구충격이 한국 경제를 제약하고 있다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서 유추할 수 있는 정부의 문제점은 구조적 요인을 과소평가하거나 개입시점이 늦어졌다는 점입니다. 중장기 대책인 ‘혁신성장’을 단기대책처럼 접근한다는 지적과 함께 “적극적 재정정책”을 강조한 것과 달리 실제 사회안전망 확충 등은 충분히 적극적이지 않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발단은 7월 11일 통계청이 발표한 ‘6월 고용동향’이었습니다. 6월 취업자 증가폭은 10만 6000명 증가에 그쳤습니다. 취업자 증가폭이 5개월 연속 10만명대인 것은 200.. 2018. 7. 23. 장하준 교수가 말하는 한국경제 해법 “사회안전망 강화와 제조업 부활” 장하준 영국 케임브리지대 경제학과 교수를 처음 인터뷰한 것은 2011년이었습니다. 국제전화로 한 시간 넘게 통화를 했습니다. 케임브리지대학교 홈페이지에서 이메일 연락처를 확인해서 인터뷰 제안서를 보내고, 승락을 받고 일정을 조율하고 질문지를 준비하는데 한 달 가까이 걸렸습니다. 보람은 있었습니다. 인터뷰 자체도 재미있었고 나중에 글로 정리한 분량도 꽤 방대했습니다. 직접 인터뷰하는건 오랜 제 희망사항이었고 이번에 드디어 소원성취했습니다. 장하준 교수가 말하는 한국경제의 위기진단과 처방전을 들어보시죠. 장하준(55) 영국 케임브리지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지금 한국경제에 가장 시급한 과제는 사회안전망 강화와 산업정책”이라면서 “경제관료들이 서비스업만 강조하고 규제완화만 외치는 건 한국경제를 망치는 길”이라.. 2018. 7. 23.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