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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5

고용충격? 규제개혁 외치기 전에 따져봐야 할 것들 고용악화 충격과 최저임금 후폭풍이 문재인 정부를 강타했습니다. 현재 한국경제에서 고용악화를 부르는 구조적인 문제가 뭘까요. 제조업과 도소매업을 중심으로 한 구조조정과 생산가능인구 감소라는 인구충격이 한국 경제를 제약하고 있다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서 유추할 수 있는 정부의 문제점은 구조적 요인을 과소평가하거나 개입시점이 늦어졌다는 점입니다. 중장기 대책인 ‘혁신성장’을 단기대책처럼 접근한다는 지적과 함께 “적극적 재정정책”을 강조한 것과 달리 실제 사회안전망 확충 등은 충분히 적극적이지 않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발단은 7월 11일 통계청이 발표한 ‘6월 고용동향’이었습니다. 6월 취업자 증가폭은 10만 6000명 증가에 그쳤습니다. 취업자 증가폭이 5개월 연속 10만명대인 것은 200.. 2018. 7. 23.
장하준 교수가 말하는 한국경제 해법 “사회안전망 강화와 제조업 부활” 장하준 영국 케임브리지대 경제학과 교수를 처음 인터뷰한 것은 2011년이었습니다. 국제전화로 한 시간 넘게 통화를 했습니다. 케임브리지대학교 홈페이지에서 이메일 연락처를 확인해서 인터뷰 제안서를 보내고, 승락을 받고 일정을 조율하고 질문지를 준비하는데 한 달 가까이 걸렸습니다. 보람은 있었습니다. 인터뷰 자체도 재미있었고 나중에 글로 정리한 분량도 꽤 방대했습니다. 직접 인터뷰하는건 오랜 제 희망사항이었고 이번에 드디어 소원성취했습니다. 장하준 교수가 말하는 한국경제의 위기진단과 처방전을 들어보시죠. 장하준(55) 영국 케임브리지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지금 한국경제에 가장 시급한 과제는 사회안전망 강화와 산업정책”이라면서 “경제관료들이 서비스업만 강조하고 규제완화만 외치는 건 한국경제를 망치는 길”이라.. 2018. 7. 23.
김창환 교수 "노인빈곤, 비정규직 문제 해결 없인 혁신성장 불가능" “젊은이들이 미래를 걱정하지 않고 재미있게, 심심해서 번지점프 도전하는 그런 마음으로 혁신에 나서게 해줘야 합니다.” 노동시장과 불평등문제를 연구한 김창환(50) 캔자스대 사회학과 교수는 한국에서 모두가 혁신성장과 혁신형 창업을 외치지만 빈수레만 요란할 뿐이라고 느낀다. 그가 보기엔 전제가 잘못됐다. 이화여대 방문교수로 한국에 머물고 있는 김 교수는 8일 인터뷰에서 “회사 그만두면 치킨집해야 하고 정년퇴직하고 나면 노인빈곤이 기다리는데 어느 누가 혁신창업을 하겠느냐”면서 “상황을 어렵게 만들어서 혁신에 나서게 하겠다는, ‘해병대 훈련캠프’같은 낡은 패러다임을 버려야 한다”고 꼬집었다. 김 교수는 “한국에서 대다수 젊은이들이 하는 도전이란 의대 진학, 공무원시험이나 로스쿨이 된지 오래”라면서 “정부에선 혁.. 2018. 7. 13.
고용지표, 냉정하게 따져보기 고용지표가 좀처럼 좋아지지 않으면서 정부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대체로 생산가능인구(15~64세) 감소와 학령인구 감소, 제조업 구조조정, 자동차 판매부진, 도소매업 구조조정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이런 요인들이 하나같이 당장 바뀌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11일 통계청이 발표한 ‘6월 고용동향’을 보면 취업자 증가폭은 10만 6000명 증가에 그쳤다. 취업자 증가폭이 5개월 연속 10만명대인 것은 2008년 9월부터 2010년 2월까지 18개월 연속 10만명대 이하를 기록한 이후 8년여 만에 처음이다. 인구감소 충격은 이제 한국경제의 상수가 됐다. 지난해 8월부터 줄기 시작한 생산가능인구는 6월 들어 8만명이 줄어드는 등 감소폭이 갈수록 가파르다. 6월 교육서비스업 취업자가 10만 .. 2018. 7. 12.
종부세와 기획재정부, "과거는 묻지 마세요" 종합부동산세를 바라보는 두 시각이 있다. 하나는 “종부세제는 담세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세부담으로 지속이 불가능한 세제”라고 비판하며 종부세를 낮춰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른 하나는 “낮은 보유세 부담은 공평과세 원칙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득의 양극화, 공정한 보상체계 훼손, 비효율적 자원배분 문제 등으로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종부세 강화를 주장한다. 방금 인용한 두 시각이란게 사실은 모두 같은 곳에서 나온 공식문서 일부라는 걸 알면 십중팔구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 지킬박사와 하이드도 아니고 어떻게 이렇게 하늘과 땅처럼 다른 현실진단이 한 곳에서 나올 수 있단 말인가. 하지만 사실이다. 하나는 기획재정부가 2008년 9월 발표한 종부세 개편안, 다른 하나는 2018년 7월 6.. 2018. 7.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