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1/095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말하는 재벌개혁론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국민에게 가장 큰 기대를 한몸에 받는 기관은 단연 공정거래위원회다. 김상조 위원장 취임 이후 공정위는 갑질 척결과 일감 몰아주기 규제 등 경제 분야의 적폐 청산과 공정경제 확립에 선봉장 역할을 했다. ‘김상조 효과’라는 신조어가 나올 정도다. 취임 이전만 해도 ‘재벌 저격수’이자 ‘강경한 재벌개혁론자’로 통했던 김 위원장은 1월 2일 단독 인터뷰에서 자신을 ‘실사구시파’로 규정하며 재벌개혁에 관한 한 이분법적 도그마에 빠지지 않겠다는 의지를 수차례나 피력했다. 그는 “나는 경직된 재벌개혁론자가 아니다. 재벌을 악으로 보는 것도 아니다”라면서 “의사결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확보되고, 기업 경영의 권한과 책임이 일치하는 방향으로 지배구조가 개선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재.. 2018. 1. 9.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 분석해보니 ‘공공기관에 공공(公共)을 담는다.’ 정부가 공공기관 경영평가 지표에 ‘사회적 가치 구현’과 ‘협력과 참여’를 신설하고 각각 22점(준정부기관은 20점)과 5점을 반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공공기관을 통제하는 데 악용된다는 비판을 받던 ‘정부권장정책’(6점) 지표는 삭제됐다. 서울신문이 2일 단독입수한 ‘2018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 관련 자료를 보면 공공기관 평가에서 공공기관 본연의 역할인 ‘공공성’을 확보하고, 비(非)계량지표 비중을 높였다. 공공기관 경영평가는 35개 공기업과 88개 준정부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경영평가의 기준이 된다는 점에서 문재인 정부 공공기관 정책의 리트머스시험지라고 할 수 있다. 경영평가편람 자료를 보면 ‘사회적 가치 구현’은 일자리창출,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안전.. 2018. 1. 9. 보유세 GDP 0.8%... 정부가 보유세 개혁에 본격 나선다 정부가 본격적인 보유세 개편 논의에 착수한다. 1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안으로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 인선을 마무리한 뒤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재정개혁특위는 상반기에 폭넓은 사회적 공감대 형성 속에 보유세 등 부동산 과세체계 정상화 방안에 대한 검토를 끝낼 계획이다. 재정개혁특위는 세제·재정 전문가와 시민단체·경제단체 관계자, 학계 인사 등 민간위원 20여명으로 구성되며 위원장 역시 민간 인사 중에서 임명한다. 8월께쯤 발표할 중장기 조세정책방향에서 구체적인 안을 확정하고 이르면 9월 정기국회에서 입법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보유세 개편은 종합부동산세를 손대는 방향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에 따르면 보유세 현실화는 공시가격 현실화나 공정시장가.. 2018. 1. 9. 땅짚고 헤엄치기 영업하는 프랜차이즈 갑질 거의 모든 주요 외식업종 가맹본부는 가맹점주에게 의무적으로 구입을 강요하는 필수품목에 이윤을 붙이는 방식으로 돈을 버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맹본부 절반은 이 물품을 총수 배우자나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을 통해서 공급하고 있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9일 발표한 ‘구입요구 품목 거래실태’ 조사 결과를 보면 필수품목의 유통이윤, 즉 차액가맹금을 통해 일부라도 가맹금을 받는 가맹본부가 94%나 됐다. 차액가맹금으로만 가맹금 전부를 받는 가맹본부도 전체의 32%였다. 차액가맹금이란 필수품목을 공급하면서 이윤을 붙이는 방식으로 받는 가맹금을 말한다.공정위는 지난 7월부터 정보공개서 기재 내용을 확대하는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면서 비교적 규모가 큰 피자, 치킨, 분식, 커피, 제빵, 햄버거, 한식 등 7개 외.. 2018. 1. 9. 재정민주주의실험... 본궤도 오르는 국민참여예산 올해부터 국가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 국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길이 열립니다. 정부는 (2017년) 12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국민참여예산제도 시행을 다룬 국가재정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국가재정법에 규정된 ‘예산과정에서 국민참여를 제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실험을 시작하는 셈입니다. 국가 차원에서 실시하는 참여예산은 아직 세계적으로도 선례가 없습니다. 시행령 개정안은 국민들이 예산과정에 참여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기재부 장관이 구체적 절차를 마련하도록 했고, ‘정부는 국민의견을 예산편성시 반영할 수 있다’고 함으로써 국민의견이 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아울러 국민참여예산을 위한 기구 운영의 근거도 마.. 2018. 1. 9.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