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12/183 북한 휴대전화 가입자 7년새 51배 증가 북한의 휴대전화 가입자 수가 지난해 361만명으로 집계됐다. 2009년에 7만명을 시작으로 전화 가입자 수는 2011년 100만명, 2013년 242만명, 2015년 324만명 등 급속한 확장세를 보였다. 7년 만에 51배나 늘어난 것이다. 급속하게 늘어난 휴대전화가 북한의 변화를 선도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통계청이 15일 발표한 ‘2017년 북한의 주요통계지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북한 인구는 2490만명, 국민총소득(GNI)은 36조 3730억원이었다. 북한의 1인당 국민총소득은 146만원에 불과해 남한 주민(3198만원)이 22배 더 번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간행물에는 남북 주요 통계 비교와 자연환경, 경제 총량 등 14개 부분 131개 통계표가 수록됐다. 통계청에 따르면 북한의 지난해 경제.. 2017. 12. 18. 중소기업 기술탈취, 징벌적 손해배상한다 이르면 다음달 안에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 탈취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범정부 대책이 나온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확대 의사를 밝힌 ‘기술임치제’는 물론 중소기업들이 도입을 강하게 요구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도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15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와 공정거래위원회, 특허청 등 관련 부처들은 내년 초 발표를 목표로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선진국에서는 대기업이 우수 기술을 가진 중소기업을 인수합병(M&A)하는 게 일반적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대기업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기술만 빼앗는 사례가 많아 기업 생태계를 해친다는 비판이 많다. 이번 대책에는 2008년 도입한 기술임치제를 대폭 확대하는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기부는 기술임치 수수료(현행 1년 30만.. 2017. 12. 18. 김동연 "서비스산업법에서 보건의료 제외"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에서 보건의료 부분을 제외하겠다는 입장을 처음으로 밝혔다. 기재부가 박근혜 정부 당시 제출한 서비스법안에는 보건의료를 서비스산업으로 포함시키면서 의료영리화 논란을 자초한 바 있다. 기재부로선 정권교체 뒤 서비스법에 보건의료를 포함시키는 것 자체가 힘들어진 상황에서 사실상 ‘계륵’이나 다름없는 보건의료 부분을 포기한 셈이다. 김 부총리는 11월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서비스법에 대한 질문을 받자 “의료 부분은 서비스법에서도 워낙 민감하게 얘기가 되고 있다”면서 “법 통과를 위해서는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간에 입장을 수용할건 수용하고 조금 돌아가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답변했다. 여당에서 “의료 영리화 부분을 제.. 2017. 12. 18.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