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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103

세금도둑 처벌은 솜방망이 조세범죄 5년간 기소율 20.9%… 전체 형사범 평균보다 17%P↓20세기 초 미국 시카고 암흑가를 주름잡았던 조직폭력배 두목 알 카포네에게 쇠고랑을 채운 건 연방수사국(FBI)이 아니라 재무부였습니다. 뇌물과 협박, 살인을 저지르며 두려울 게 없었던 알 카포네도 탈세 혐의 앞에선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확실한 것은 세금과 죽음뿐”(벤저민 프랭클린)이라는 말이 말해 주듯 탈세는 용서받지 못할 범죄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여전히 ‘세금 도둑질’에 너무 관대합니다. 조세 범죄를 저지르고도 기소가 되는 이는 다섯 명 중 한 명뿐입니다. 10월 24일 국회입법조사처에서 흥미로운 보고서를 냈습니다. 이 보고서를 보면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간 조세범죄 기소율은 평균 20.9%에 불과합니다. .. 2017. 11. 10.
경제학자들이 매긴 문재인정부 경제정책 6개월 성적은 지난 5월9일 유례없는 ‘벚꽃대선’을 거쳐 출범한 문재인 정부가 지난 6개월간 보여준 경제정책이 경제학자들한테서 후한 평가를 받았다. 서울신문이 경제학자 10명을 대상으로 심층인터뷰를 진행한 결과 8명이 “성적으로 치면 B학점”, 두 명은 A학점을 부여했다. 한국경제의 강점으로는 재정여력, 수출경쟁력, 인적자원을 꼽은 반면 약점으로는 양극화와 이중 노동시장, 대·중소기업 격차, 성장잠재력 하락을 지적했다. 기회요인은 4차산업혁명과 남북·한중관계 복원, 위협요인은 저출산고령화와 가계부채 등을 들었다. 진보적 성향인 학자들이 상대적으로 더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을 높이 평가했다. 김진방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는 “가계소득 증대와 소득분배 개선, 재정지출 확대에 초점을 맞춘걸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 정승일 새.. 2017. 11. 10.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경제분야 분석 문재인 대통령이 11월 1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경제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며 해법으로 ‘사람중심 경제’를 다시 한번 천명했습니다. 민주정부 10년의 ‘업보’를 솔직하게 꺼낸뒤 ‘국가의 역할’을 바로세워야 한다는 점을 호소했습니다. 소득주도성장, 일자리 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는 사람중심 경제를 위한 네 바퀴였습니다. 이날 연설문에서 문 대통령은 ‘국민’(70번) 다음으로 ‘경제’(39번)를 가장 많이 언급했을 만큼 경제패러다임 변화와 시스템 개혁에 방점을 뒀습니다. ‘성장’은 15번, ‘일자리’는 13번, ‘사람중심 경제’는 8번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우리 국민 모두의 삶을 뒤흔들었던 역사적 사건”인 1997년 외환위기로 연설을 시작한 것은 매우 상징적이었습니다.. 2017. 11.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