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10/055 공무원 휴직한 뒤 대기업 근무 가능... '기업국가' 가속화 우려 “공무원들도 민간 경험을 해보는 게 전문성을 살리고 정책 실무를 하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대기업과 유착이 문제가 될 수 있다. 인허가 등에서 일종의 ‘이해충돌’이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 정부가 민간근무휴직 대상을 확대해 대기업에서도 근무하는게 가능하도록 하면서 공무원들 사이에서도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찬성하는 공무원들은 “앞으로 대기업뿐만 아니라 금융회사 등 관련 기관에도 갈 수 있도록 확대하면 좋겠다”고 하는 반면, 정경유착을 우려하며 “차라리 중소기업 근무 기회를 더 늘리는게 더 좋다”는 목소리도 크다. 경제부처와 사회부터 사이에 미묘한 온도차도 존재한다. 일부 공무원들은 벌써부터 ‘잿밥’에 더 관심있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민간근무휴직 제도는 김대중 정부가 2002년 처음 도입했다.. 2015. 10. 5. 공무원 장기휴가 가능해진다 공무원이 연가(年暇)를 모아서 한 번에 사용하면 한 달 이상 휴가를 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연가저축제와 장기휴가보장제, 장기휴가 보장제, 포상휴가제 등이 새로 시행에 들어간다. 인사혁신처가 ‘재충전 휴가제’라고 명명한 새 휴가제도는 높은 근무시간과 낮은 노동생산성이라는 딜레마를 풀기 위한 ‘발상의 전환’ 차원이라고 할 수 있다. 재충전 휴가제도 취지와 방식 등을 문답으로 정리했다. Q 재충전 휴가제도는 무엇인가? A 개정안은 먼저 기관장이 연가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매년 소속 공무원의 권장연가일수를 지정해 연가를 쓰게 했다. 인사처에서는 공무원들이 휴가로 사용할 수 있는 연가일수는 지난해 평균 20.9일이었지만 실제.. 2015. 10. 5. 정년퇴직하는 고위공무원 9%도 안된다 고위공무원단 가운데 정년을 채우고 퇴직하는 비중은 8.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재직기간은 4년에 불과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진선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인사혁신처에서 제출받은 ‘고위공무원단 평균 재직일’ 자료를 인용해 “최근 5년간(2010~2014년) 고위공무원단 퇴직자 778명의 평균 재직일은 3년 10개월 29일(1428일)이었다”고 밝혔다. 5급 공채 출신 고위공무원단 재직기간은 4년 9개월 11일(1747일)로 7·9급 등 출신 고위공무원단 3년 12일(1108일)보다 재직기간이 1년 9개월 가량 길었다. 2006년 7월 고위공무원단이 출범한 이후 고위공무원단의 가장 큰 퇴직사유는 ‘의원면직’이었다. 고위공무원단 총 퇴직자 2065명의 중 78.1%인 1612명이 명예퇴직을.. 2015. 10. 5. 지방공기업 23개 사업 민간이양한다 정부가 지방공기업에서 운영하는 골프장이나 골프연습장, 목욕탕 등 23개 사업을 민간으로 이양하도록 했다. 하지만 법적 근거도 불분명한데다 정부가 내세운 “공공성”과 “민간경제를 위축시킬 우려”라는 기준 모두 자의적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게다가 이번 발표에선 빠졌지만 지방자치단체가 추진중인 장난감도서관이나 산후조리원 등에 대해서도 향후 민간이양 논의를 계속할 계획이어서 지자체와 갈등을 빚을 전망이다. 행정자치부는 9월24일 오전 지방공기업 정책위원회를 열어 지방공기업 민간이양 대상 사업을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행자부에 따르면 민간이양 사업은 “공공성이 낮고 민간경제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는” 16개 지방공기업 23개 사업이다. 장난감도서관, 키즈카페, 산후조리원 등 찬반 의견이 팽팽한 사업에 대해선 대국.. 2015. 10. 5. 지역 행사축제 통제만이 해법일까? 지방자치단체 행사·축제 비용은 중앙정부가 ‘집중감시’하는 대상이다. 정부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지자체 행사·축제를 ‘방만한 재정운용의 상징’처럼 지적해왔다. 2013년부터는 행사·축제 원가정보를 공개하고 투자심사도 강화했다. 그 결과 일종의 ‘풍선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사·축제를 무조건 단속하는 게 적절한 정책방향인지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까지 나온다. 행정자치부는 9월22일 지자체가 지난해 3억원 이상 대규모 축제에 집행한 예산은 전년 대비 29.1% 감소했다고 22일 밝혔다. 반면 소규모 행사·축제(광역 5000만원, 기초 1000만원 미만)는 50%나 증가했다. 소규모 행사축제가 늘어나면서 개최건수는 2013년 1만 865건보다 23% 증가한 1만 4604건으로 나타났다. 행자부는 2.. 2015. 10. 5.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