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96 재정정보 투명성, 지자체보다도 뒤쳐진 정부 행정자치부에 전화를 걸면 이런 안내음성을 들을 수 있다. “정부3.0 국민이 행복한 나라 국민이 주인되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정부3.0’은 박근혜 정부가 강조하는 주요 국정목표 가운데 하나다. 하지만 정책투명성 중에서도 핵심이라고 할 재정정보 투명성을 분석한 결과 지방자치단체는 다양한 제도개혁을 거듭하며 발전하고 있는 반면 오히려 중앙정부는 지자체보다 뒤쳐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홍종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나라살림연구소는 공동으로 발간한 재정투명성 정책보고서에서 중앙정부의 재정투명성과 지자체 재정투명성을 비교한 결과 제도와 실천 모두 지자체가 앞서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지방재정을 다룬 지방재정법은 지난해와 올해 개정을 통해 재정정보 공개의 깊이가 지속적으로 강화되었다”면서 “국가재.. 2015. 9. 17. 미국 질병관리본부 신뢰 비결은 "투명하고 신속한 정보공개" “그날 들어온 정보는 설령 예비수준이라 하더라도 그날 바로 국민들에게 공개한다. 아는건 아는대로 얘기하고 모르는 건 모른다고 말하는 걸 두려워하지 않는다. 신속한 의사소통이 중요하다.” 여러 여론조사를 통해 미국인들이 가장 신뢰하는 공공기관 가운데 하나로 꼽는 미국 질병관리본부(CDC)를 이끄는 토머스 프리든이 밝힌 비결은 바로 “투명하고 신속한 정보공개”였다.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당시 병원 이름조차 공개하지 않다가 화를 키운 한국 정부가 새겨들어야 할 교훈과 일맥상통하는 대목이었다. CDC는 정식명칭이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이다. 직역하면 '질병통제예방센터'다. 실제 그렇게 번역한 매체도 다수였다. 다만 이 기관 업무가 한국 질병관리본부에.. 2015. 9. 9. 자치단체가 장난감도서관 운영하면 민간경제 침해?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녹색어린이장난감도서관을 자주 이용해본 적이 있다. 어린이들은 싫증을 금방 내기 때문에 장난감 사줘도 며칠 뿐이다. 거기다 장난감과 어린이책은 꽤나 부담스런 가격이다. 장난감도서관에서 장난감을 빌려서 애한테 놀게 하고 일주일쯤 다른 장난감으로 바꿔주면 꽤 괜찮은 방식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행정자치부에선 생각이 다르다. 공공부문에서 장난감을 빌려주는게 "민간경제 영역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따져봐야 한단다. 그걸 따져보는 토론회를 취재해봤다. 서울시 구로구는 2004년 한국에서 처음으로 공공에서 장난감을 무료로 빌려주는 사업을 시작했다. 현재 공립 장난감도서관이 180여개 있다.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이 누구나 사실상 무료로 장난감을 빌릴 수 있기 때문에 인기가 많다. 해마다 지방자치단체가.. 2015. 9. 3. 현충시설 관리부실 심각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한 분들의 희생과 가치를 기리고 애국정신을 고취하기 위한 상징수단인 현충시설이 제대로 관리가 안되고 있다는 국회 지적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12일 보고서를 통해 중앙관리기능과 정부간 협조체계와 관리시스템 개발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충시설은 2014년 말 기준으로 국내에는 1915곳, 해외에는 1207곳이 지정돼 있다. 현충시설에 대한 법적 근거가 생긴 2002년 이후 현충시설의 지정과 건립은 해마다 늘어나는데 반해 체계적인 관리가 뒷받침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현충시설 일부는 산간오지에 소재해 있고, 전체 현충시설의 약 80% 정도에 해당하는 탑(비석)은 지리적으로 광범위하게 산재해 있다. 무엇보다 관리주체가 지방자치단체, 군부대, 기념 사업회, 학교, 문중대표 등 .. 2015. 9. 1. 갈 길 먼 광역의회… 의원 1인당 조례 제·개정 한 해 1건도 안돼 광역의회 조례 제·개정 실적이 한 해 평균 1인당 0.88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3일 ‘광역의회 의정활동 현황과 향후 과제’ 보고서를 통해 광역의원 1인당 연평균 조례 제·개정 횟수가 1건도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광역의회별로 연평균 처리한 조례 제·개정안은 104건이며 이 가운데 37.3%가 의원발의이고, 62.7%는 단체장 발의였다. 경기(59.8%), 전남(58.1%), 서울(52.1%)은 의원발의 비중이 50%를 넘는 반면 울산(17.9%)과 강원(18.9%)은 의원발의 비중이 낮아 지역간 편차도 컸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2년 처음 생긴 세종시를 제외한 16개 광역의회를 대상으로 2007년부터 2014년까지 조례 발의와 제·개정 실적 등을 조사한 결과 꾸준히.. 2015. 9. 1. 5개 광역시는 자치구 지원 늘린다는데... 인천시만 ‘나몰라라’ 지난달 조정교부금 2862억원을 증액하기로 한 서울시에 이어 5개 광역시가 내년에 조정교부금을 늘릴 예정이어서 특·광역시 자치구 재정여건이 호전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인천시는 재정난을 이유로 조정교부금 증액을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다. 30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인천시를 제외한 5개 광역시는 자치구에 지원하는 조정교부금(조정교부율) 확대계획을 세우고 있다. 조정교부금이란 특별·광역시가 소속 자치구의 부족한 재정을 지원하고 자치구간 재정격차를 줄이기 위해 배분하는 재원을 말한다. 올해 지자체 당초예산(추경 제외) 기준으로 모두 4조 775억원 규모다. 행자부가 최근 6개 광역시를 대상으로 조정교부금 증액계획을 취합한 결과 인천시를 제외한 5곳이 조정교부금 확충규모를 결정하는 용역연구를 하고 있거나 끝낸 .. 2015. 9. 1.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