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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은 무엇으로 사는가 이 글은 8월27일 경기도 이천시청에서 열린 한국지방재정학회, 한국지방재정공제회, 행정자치부 공동 세미나에서 제출한 토론문이다. 1. 지방공기업에 대한 얘기를 들을 때마다 머리에 떠오르는 두 사람이 있다. 해방 직후인 1946년 태어난 동갑내기인 두 사람은 40대까진 서로 다른 길을 걸었다. 한 사람은 경기고와 서울대를 나온뒤 재계에서 일했고 다른 한 사람은 대학을 졸업한 다음해인 1974년 행정고등고시에 합격한 뒤 오랫동안 내무부 공무원으로 일했다. 그리고 50대 초반부터 두 사람은 비슷한 인생 궤적을 보여주기 시작했다. 내무부 고위공직자였던 김진선은 3년간 행정부지사로 일하다가 1998년 7월 지방선거에 출마해 도지사에 당선됐다. 민선 2기부터 4기까지 무려 12년이나 도지사로 일했다. 71%라는 득.. 2015. 8. 28.
지방교부세 개혁론 거주하는 지역과 상관없이 기본적인 행정서비스를 받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을 지방자치단체에 보장해 주기 위한 제도가 지방교부세다. 안타깝게도 지방교부세 제도는 갈수록 현실과 괴리가 커지고 있다. 지방재정에서 사회복지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올해 처음으로 평균 25%를 넘어섰고 일부 광역시 자치구는 전체 예산 가운데 70%를 사회복지비로 쓰지만 정작 지방교부세 산정 방식은 급증하는 사회복지 수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행정자치부가 보유한 지방재정 자료를 바탕으로 비슷한 예산 규모를 가진 영남권 A군과 B시를 비교해보자. A군은 지난해 지방교부세 가운데 대부분을 차지하는 보통교부세를 B시보다 455억원 더 받았다. A군의 기준재정수요액은 2974억원이고 기준재정수입액은 1556억원이다. B시.. 2015. 8. 26.
휴전선 대북확성기는 층간소음이다 최전방부대에서 군복무했다. GOP 생활도 했다. 그 동네 돌아가는 방식을 좀 안다. 그 당시 대남방송과 대북방송을 모두 꾸준히 들어봤다. 이번에 남북갈등을 촉발한 대북방송에 대해 말한다면 나 자신 대북방송 소음에 짜증나 뒤지는 줄 알았다. 소음공해도 이런 소음공해가 없다. 인민군 이전에 경계근무중인 국군 장병들에게 고문이다. 내용은 또 얼마나 유치짬뽕인지 "인민군 장병 여러분 얼른 월남하세요. 어여쁜 아가씨들이 여러분들을 기다립니다"는 방송이 날마다 이어진다. 심지어 대북삐라에는 비키니입은 아가씨가 총천연색으로 나오는 카드랑 콘돔이 가득이었다. 오늘 뉴스 보아하니 당시나 지금이나 대북방송은 하나도 달라지지 않은 듯 하다. 그런 찌질한 방송에 혹해서 월남하는 정신상태라면 차라리 월남 안해주는게 국익에 더 .. 2015. 8. 24.
박근혜 '나홀로 담화' 잘했다는 견해에 대해 존경하는 블로거 바이커님이 '박 대통령의 질의응답 없는 담화'란 글에서 이렇게 말했다. 나는 잘했다고 생각. 우리 솔직해지자. 박 대통령은 원고를 읽을 때가 아닌 모든 대화에서 항상 앞뒤가 안맞는 얘기를 한다. 그녀의 화법을 볼 때, 돌아가는 일을 모두 이해하고, 말을 논리적으로 할 능력이 심히 부족하다. 그래도 선거로 당선된 우리나라의 대통령인데, 기자회견에서 질문받고 아둔한 대답한다고 조리돌림 당해서 좋을 건 뭔가. 박근혜 번역기까지 등장했으면 너도 알고 나도 알고 우리 모두가 아는 것 아닌가. 그는 2014년 박근혜-오바마 공동기자회견에서 오바마가 박근혜를 일컬어 "Poor President Park, doesn't remember what the other question was."라고 말한 사례.. 2015. 8.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