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410 대한민국 총리 잔혹사 이완구가 국무총리에서 물러난 뒤 새로운 총리가 누가 될 것인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홍원이 인기검색어가 되는 것에서 보듯 새 총리를 임명하는게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승만 정부 시절부터 헌법조항에 따른 ‘책임총리’는 총리를 비서실장 정도로 여기는 대통령 사이에 갈등이 끊이지 않았다. 1948년 이래 지금까지 재임했던 국무총리들의 면면을 통해 의전용 총리, 방패막이 총리 논란이 끊이지 않는 대한민국 국무총리라는 자리를 생각해본다. 첫단추부터 꼬여4번이나 인준부결된 이윤영 대한민국 국무총리는 첫 시작부터 순탄치 않은 자리였다. 이윤영은 이런 현실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평북 영변군 출신 개신교 목사이자 신사참배를 거부하다 고초를 당했던 이윤영은 해방 이후 고당 조만식과 함께 활동하다 월남한 뒤.. 2015. 4. 29. '무상' 화장실 4년 전 취재를 위해 영국 런던을 방문했을 때 “런던에서 가장 붐빈다”는 워털루역을 찾은 적이 있다. 영화 ‘본 얼티메이텀’에 등장하는 현장을 직접 보고 싶어서였지만 정작 눈길을 사로잡은 건 그 넓은 기차역 한가운데 자리잡은 공중화장실이었다. 화장실 입구에는 30페니, 한국 돈으로 500원 가량 내라고 큼지막하게 써 있었다. 한켠에는 동전 교환기도 있었다. 투덜대며 화장실에 들어섰다. 지하철 개찰구처럼 돼 있는 곳에 동전을 넣으려고 보니 고장났다고 적힌 팻말이 걸려 있었다. 결국 돈을 내지 않고 화장실을 이용하면서 쓴웃음만 났다. 가뜩이나 맛없는 음식과 비싼 공공요금, 끔찍하게 느리고 비싼 인터넷환경에 지쳐있던 외로운 여행객은 고장난 유료 화장실을 보며 “유럽은 도버해협에서 끝난다”는 말을 되뇌었다. 내.. 2015. 4. 20. 기초지자체에 구청은 필요할까? 책임읍면동 실험 인구 증가로 구청을 설치할 수 있게 된 경기 남양주시가 구청 설립 대신 ‘책임 읍·면·동’ 체제를 선택했다. 책임 읍면동이란 2개 이상의 읍면동을 하나로 묶고 그 중 대표 읍면동에 더 큰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는 지방행정 시스템이다. 책임 읍면동은 본래 기능에 더해 기초자치단체(시군구청) 업무까지 하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14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책임 읍면동제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행자부에 따르면 경기 시흥시·군포시, 강원 원주시는 다음달부터, 세종, 경기 부천시·남양주, 경남 진주는 이르면 9월부터 책임 읍면동제를 실시할 예정이다. 행자부는 특히 기초 지방자치단체는 업무가 중복되는 구청 대신 책임 읍면동 제도가 예산절감과 주민편의에 더 효과적이라고 강조한다. 남양주는 지난해 말 인구가 64만명.. 2015. 4. 17. 지방재정 사회복지비 비중 처음으로 25% 돌파 지방자치단체 전체 예산에서 사회복지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처음으로 25%를 넘어섰다. 2005년 12.8%에서 10년 만에 두 배 이상 늘었다. 지난 8년간(2008~2015년) 연평균 증가율은 10.3%로, 지자체 총 예산 증가율의 두 배 수준이다. 지방교부세와 지방세 수입은 지지부진한 반면 국가차원에서 실시하는 대규모 복지정책을 국고보조사업 방식으로 수행하면서 지자체 부담이 급증하고 있는 셈이다. 중앙 정부가 지자체의 재정 지속가능성을 훼손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12일 서울신문이 입수한 행정자치부 자료에 따르면 지방재정에서 사회복지비 비중은 지난해 24.5%에서 올해 25.4%로 늘었다(순계 기준). 2000년 10.4%였던 지자체의 사회복지비는 2007년 15.8%를 거쳐 2010년 20... 2015. 4. 15. 행자부 재정조기집행 높이기 안간힘, 이유는? 지방재정 조기집행 실적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서 정부가 집행률 높이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행정자치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재정조기집행 추진단을 구성하고 상시점검을 강화하는 한편으로 재정인센티브를 내거는 등 각종 유인책도 내걸고 있다. 7일 행자부에 따르면 지난달 말 현재 재정조기집행률은 40.2%였다. 지방재정 156조 4591억원 가운데 56.5%(광역 58%, 기초 55%)인 88조 5147억원을 상반기에 집행하도록 하는게 당초 목표다. 하지만 3월까지 실적은 목표액에 비해 1.8% 포인트(1조 6338억원) 못 미친다. 집행률이 가장 높은 곳은 대전(50.1%)과 부산(49.8%)이었다. 집행률이 가장 낮은 곳은 서울(33.6%)과 전북(34.8), 전남(34.2%) 등이었다. 행자부는 재정조기.. 2015. 4. 9. 행정기관위원회 다섯곳 중 한 곳 없앤다 운영 실적이 극히 저조하거나 존재 의미가 사라져 개편이 필요한 행정기관 위원회 20% 가량이 문을 닫는다. 행정자치부는 7일 27개 중앙행정기관 소관 109개 위원회를 정비하거나 통합하는 내용을 담은 ‘행정기관위원회 정비계획’을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입법조치에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109개 위원회를 정비하는 작업을 마무리하면 전체 위원회는 현재 537곳에서 95곳이 줄어든 442곳이 남게 된다. 부처별로는 보건복지부가 13곳으로 가장 많고, 국토교통부와 환경부가 각각 10곳이었다. 기획재정부·외교부·여성가족부 소관 위원회는 정비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정비계획에 따르면 특수작전공로자인정심의위원회(국방부)와 도시농업위원회(농림축산식품부) 등 48곳은 폐지한다. 배출량인증위원회(환경부)와 할당결정심의위원.. 2015. 4. 8. 최근 민주당 "계파갈등"에 대한 짧은 생각 정치적 성향이나 개인 취향과 무관하게, 정당이라는 조직이라는 관점만 놓고 보면 새누리당이 민주당(공식이름은 새정치민주연합)보다 몇십배 혹은 몇백배는 더 선진적이고 우수하다고 생각해왔다. 당장 열린우리당 창당 이후 정당과 정당으로 맞붙은 선거에서 새누리당이 2004년 총선과 2010년 지방선거를 빼고는 한번도 패배한 적이 없다는 것만 보아도 알 수 있다. 새누리당에도 분파가 있고 민주당에도 분파가 있다. 새누리당에도 똘아이 소리 듣는 의원들이 있고 민주당에도 그런 사람들 있다. 지역 기득권에 안주하는 사람들은 두 당에 모두 있다. 내가 보기에 두 당은 조직으로서 규율과 승리를 위한 집중력에서 결정적인 차이가 난다. 그리고 정당이 제대로 굴러가도록 하는 당관료조직에서 확연히 갈린다. 민주당에 있는 당관료나 .. 2015. 4. 6. 행자부 민간단체지원사업에 뉴라이트, 안보단체 선정 논란 행정자치부가 올해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을 지난해보다 대폭 축소했다. 하지만 국가안보와 관련한 사업은 지난해 수준을 유지했다. 지원사업 대상에는 정치활동 단체는 물론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현대사 왜곡으로 지적받은 단체도 이름을 올리는 등 논란이 예상된다. 행자부는 사업 이름과 지원액, 단체 이름만 공개했을 뿐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공개를 거부했다. 행자부는 236개 단체 비영리 민간단체가 수행하는 공익사업 223건에 모두 90억원을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지난해 지원사업 규모가 293건, 133억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지원액만 47% 감소해 전반적인 재정긴축 기조를 실감나게 했다. 사업당 평균 지원금액도 45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줄었다. 행자부는 지원사업에 공모한 490건 가운데 요건에 해.. 2015. 4. 6. 부채비율 400% 넘는 지방공기업 퇴출 가닥 2001년 설립된 강원 태백관광개발공사는 민간자본을 유치해 2008년 오투리조트를 완공했다. 하지만 잘못된 수요예측에 따른 경영악화로 2013년 말 부채 3413억원(부채비율 1만 6627%)으로 청산명령을 받았다. 차입금 중 1823억원의 지급보증을 한 해당 지방자치단체마저 재무 건전성을 심각하게 위협당하고 있다. 2년 내 사업비 1조 1245억의 98.7%를 회수한다는 타당성 용역을 바탕으로 추진된 강원도개발공사의 알펜시아 리조트엔 1조 5498억원을 더 쏟아붓고도 5년을 넘긴 지난해 말 현재 회수율이 15.3%(4074억원)에 머물렀다. 과도한 부채와 방만한 경영 등 문제점이 불거지면서 부실 덩어리란 오명을 안게 된 지방공기업에 대해 앞으로는 설립 요건은 까다롭게 하고 청산절차는 신속하게 하도록 바.. 2015. 4. 1.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