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0/072 [중앙-지방 재정갈등(3)] 숨은 폭탄, 지방세 비과세감면 연례행사가 될 정도로 심각해지는 중앙·지방 재정갈등을 풀려면 무엇보다도 먼저 원인을 제대로 진단해야 한다. 서울신문은 ‘재조정’이 필요한 지방재정조정제도와, 분권교부세로 인해 지자체에서 발생하는 ‘역(逆) 전용’ 현상 분석에 이어 지방재정 악화의 주범이자 특혜와 로비의 대상이 돼 버린 지방세 비과세·감면 제도의 현실을 짚어본다. #장면1. 지난달 25일 안전행정부는 “다양한 아이디어로 지방세외수입을 확충한 공유하기 위해” 지방세외수입 우수사례 시상 및 발표회를 개최했다. 공간·행정정보 융합·분석을 통해 탈루세원을 발굴한 인천시와 세외수입 체납징수 성과관리제를 운영한 대전시 대덕구가 각각 대상을 받았다. 안행부 지방세입관리과에서는 상을 받은 12개 사례가 지자체 재정을 366억원 확충했다고 밝혔다. #장면.. 2014. 10. 7. 인천시가 불안하다 5년전에 썼던 인천시 재정 관련 글을 다시 올려 놓는다. 아시안게임도 끝나고 이제 본격적으로 빚잔치를 할 시간이다. 누구 말마따나 "역사에 외상은 없다". 인천시민들에겐 냉정하게 두가지 얘길 해주고 싶다. 시장은 잘 뽑고 볼 일입니다. 그리고, 인천시민은 '선량한 피해자'가 결코 아닙니다. 2013/01/07 - 인천시, '큰 거 한 방'만 찾다 살림 거덜난다2012/07/23 - 체육대회 좋아하다 자치단체 재정 거덜낼라2012/07/09 - 어두운 올림픽의 역사2010/02/26 - 밴쿠버, 성화가 꺼지면 빚더미가 남는다2012년 당시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얻은 인천시 부채자료를 첨부한다. 지난해 말 안전행정부에서 발표한 2012회계연도 지역통합재정통계 현황 자료를 첨부한다. 올해 2월 국회입법조사처 보.. 2014. 10. 7.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