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016 공무원노조 위원장과 연금학회장, 공무원연금을 논하다 “공무원연금 개혁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정부·여당이 공무원과 국민 의견수렴 없이 너무 일방적으로, 그것도 지나치게 서두른다는 것입니다.”(이충재 전국공무원노조 위원장) “이제 새누리당과 정부가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혔으니 이제부터 여야와 공무원노조 등이 함께 최종안을 만들어야 하는 단계에 진입했습니다. 이제부터가 시작이라고 봅니다”(김용하 순천향대 금융보험학과 교수·전 한국연금학회 회장) 28일 서울신문사가 마련한 공무원연금 개혁 특별대담에 나온 김 교수와 이 위원장은 새누리당이 내놓은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새누리당의 공무원연금 개편안에 대한 평가는 엇갈렸지만 모두 대화와 토론을 통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데는 한목소리를 냈다. 먼저 김 교수는 새누리당.. 2014. 10. 30. 국고보조금 기준보조율에 기준이 없다 해마다 급증하는 국고보조사업이 졸속으로 결정되고, 주먹구구식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을 강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국고보조금 규모를 결정하는 근거가 되는 기준보조율 산정에 원칙도 없고 법 취지에 부합하지도 않았다. 특히 시·군과 자치구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는 바람에 자치구에 부담이 집중되고 있었다.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2015년도 정부 성과계획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서 국고보조사업이 차지하는 전체 규모는 44조 2925억원이었다. 이에 대응해서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하는 예산 규모도 21조 6774억원이나 됐다. 대응지방비 규모는 2011년 17조 5429억원에서 4년만에 4조원 가까이 증가했다. 이 때문에 지자체에선 국고보조사업에 허리가 휘고 있다는 비.. 2014. 10. 29. 여권에 있는 주민번호가 초래하는 개인정보유출 지난해 12월 취재차 중국 베이징에 다녀온 적이 있다. 칭기즈칸의 손자이자 13세기 중요한 인물로 꼽고 싶은 쿠빌라이칸이 도읍으로 삼은 ‘칸의 도시’에서 유래한 천년수도 베이징을 방문해서 정작 가장 놀랐던 건 베이징 도착한 날부터 중국어로 쏟아진 문자메시지였다. 처음엔 중국 당국에서 보낸 문자인가 했다. 현지 가이드가 얘기해주길 ‘젊고 헐벗은 세계 각국 아가씨들이 당신을 기다린다’는 뜻이라고 했다. 시시때때로 도착하던 중국어 문자는 신기하게도 베이징을 떠나는 날이 되자 딱 끊어졌다. 그날 이후 중국어 문자메시지를 받아본 적이 없다. 스팸문자를 보낸 업자들은 도대체 어떻게 휴대전화번호는 물론 중국 체류기간까지 알았던 것일까. 최근 여행업에 종사하는 분한테서 제보를 받고 나서야 비밀이 풀렸다. 해외에 가서 .. 2014. 10. 28.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측정에 딴지걸기 안전행정부를 출입하는 기자는 안행부를 잘 아는 전문가라고 할 수 있을까? 단 한번도 그렇게 생각해본적 없다. 전문가 소리를 듣는 안행부 출입기자가 있다면 그건 안행부 출입기자이기 때문이 아니라 전문가가 안행부를 출입하기 때문일 것이다. 며칠 전 지하철에서 전화를 받았는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각 부처 청렴도조사를 한다면서, 나보고 전문가 전화설문을 해달라고 했다. 전화로 요청하는 노동을 해야 하는 분 봐서 마지못해 10분 넘게 응했다. 그래도 그렇지 이건 좀 아니다 싶었다. 어떤 문항에 '그렇다'로 답하면 곧이어 좀 더 구체적인 답을 요구하는데 '매우 그렇다'와 '상당히 그렇다'로 구분을 한다. '매우'와 '상당히'는 도대체 뭐가 다른 것일까. 내 머리로는 이해가 가지 않는다. 안행부 공무원이 금품을 요구하.. 2014. 10. 27. 공무원연금, 의견반영 없는 '국민의견수렴' 정부가 공무원연금 개편을 위한 여론 수렴을 위해 전국 순회 포럼을 개최한다. 하지만 연내입법을 주문한 청와대 방침을 관철하기 위해 정부입법이 아닌 의원입법을 추진하고 있어 여론수렴은 들러리에 불과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안전행정부는 24일 수도권을 시작으로 다음 달 11일까지 7회에 걸쳐 전국을 순회하며 공무원연금 제도 개편방안에 대한 여론을 수렴하는 ‘공무원연금제도 개선 국민포럼’을 개최한다. 안행부는 정종섭 장관을 비롯한 공무원, 시민단체, 언론인, 전문가 등을 참여시켜 자유토론 형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제는 정부가 다음 달 11일까지 여론을 수렴하는 포럼을 진행한다면 정부입법으로 공무원연금 개혁을 연내에 처리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해진다는 점이다. 안행부가 국민포럼을 마치기 전에.. 2014. 10. 26. 공무원연금 적자 비난하던 정부, 정작 부담금 이자 나몰라라 정부가 세수 부족을 이유로 공무원연금에 내야 할 부담금 가운데 1769억원을 1년 동안 지급하지 않은 채 방치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는 미납분을 정산하기로 했지만 이번에는 미납분에 대한 이자 56억원을 반영하지 않았다. 15일 국회예산정책처는 ‘2015년도 예산안 부처별 분석’ 보고서에서 이같이 지적하고 정부가 미납분 이자를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기획재정부와 안전행정부가 공무원연금부담금 미납분 이자를 2015년 예산안에 반영하지 않고 이자납부를 연기하는 것은 공무원연금법 제69조 2항 취지에 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기재부는 작년에 ‘세수가 부족하다’며 4분기 공무원연금에 집행해야 할 233억원을 아예 배정하지 않았다. 작년에 퇴직.. 2014. 10. 24. 1지자체 1계좌 지자체 부서별 따로 거래하던 예산계좌 통합작업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제까지 세출예산 집행용 은행계좌를 부서별로 각자 관리했다. 다음달부터는 본청에서 관리하는 계좌 하나로 통합해야 한다. 지자체 전체 자금흐름을 손쉽게 파악할 수 있어 재정운용이 좀 더 투명해지고 부정부패 가능성도 줄일 수 있다. 안전행정부는 경기도와 대구 등 5개 광역지자체, 전북 전주와 경북 포항 등 9개 기초 지자체를 대상으로 17일부터 부서별로 운영하던 세출계좌를 통합하고 통합지출관을 의무적으로 임명하도록 하는 통합지출관제도를 시범운영중이다. 통합지출관제도는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11월 29일부터는 전국 모든 지자체에서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지방재정법 제90조는 기존에는 “관서별 분산 지출을 통합하여 운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014. 10. 23. '바나나 총파업' 글을 읽고 한겨레에 실린 바나나 총파업과 신성동맹을 읽고 나서 생각나는대로 쓴 글이다. 한겨레에 실린 글을 읽고 나서 한참을 멍하니 하늘만 쳐다봤다. 아! 이런 역사적 경로도 있구나 하는 생각으로 시작해, 김종필과도 단일화했는데 1987년에는 왜 단일화를 못했을까, 그때 단일화가 됐다면 역사가 어떻게 바뀌었을까 하는 부질없는 상념에 젖었다. 이내 당시 금과옥조로 여겼던 '대통령 직선제'가 최선이었을까 하는 망상까지 하게 됐다. 내각제 개헌은 여당 일부에서도 주장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각제 방식이라면 당시 민주당과 평민당이 연립정부 구성하는, 그런 방식도 가능하지 않았을까, 좀 더 숙의를 통한 합의제 민주주의 경로로 갈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물론 당시 전두환 일당이 '호헌'을 외치는 상황에서.. 2014. 10. 16. [중앙-지방 재정갈등(4)] 갈등 원인과 해법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에 재정을 둘러싼 갈등이 수면 위로 드러난 건 2011년 12월30일 본회의 하루 전에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영유아 보육료와 양육수당 지원, 이른바 무상보육이 계기가 됐다. 기본적인 수요예측도 엉터리였고 국고보조율을 서울 20%, 여타 지자체 50%로 하는 바람에 영유아 인구가 많은 서울 자치구에서 당장 사단이 났다. 올해는 기초연금 문제까지 추가됐다. 제대로 된 해결이 안되면서 중앙·지방 사이에 갈등과 불신만 쌓여간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나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서울시구청장협의회 등에서 재정문제를 두고 나오는 성명서나 기자회견문에는 일관된 흐름이 되풀이된다. 이에 대한 정부측 해명 혹은 반박 자료에도 역시 공통된 ‘프레임’이 등장한다. 지자체에선 ‘정부가 여건도 고려하지 않.. 2014. 10. 14.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