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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910

지방세 세수 4년만에 감소세 지난해 지방세수가 4년만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에는 전세계를 강타했던 미국발 금융위기 여파였다는 것을 감안하면 지방재정 악화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라는 것을 보여주는 지표라고 할 수 있다. 24일 안전행정부는 2013년도 결산 결과 지방세수를 총 53조 7789억원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2012년도 지방세수 53조 9381억원과 비교하면 1592억원이 감소한 결과다. 지방세수가 감소한 것은 2003년 이래 두번째다. 2003년 약 33조 1000억원이었던 지방세 징수액은 꾸준히 증가해 2008년에는 약 45조 5000억원을 기록했지만 2009년에는 약 45조 2000억원으로 감소했다. 하지만 2010년 지방소비세 도입으로 지방세 징수액이 약 49조 2000억원으로 반등했다.. 2014. 9. 28.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공적통제 강화한다 15조원에 이르는 자산과 2만명이 넘는 인원을 거느리면서도 무분별하게 설립·운영되던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이 앞으로는 일관성있고 체계적인 규제를 받게 됐다. 정부는 533개(출자 51개, 출연 482개)에 이르는 지자체 출자·출연기관에 대해 인사, 경영실적 평가, 설립협의, 회계처리 등 기관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을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법률이 시행에 들어가는 25일부터는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임원은 반드시 공개모집을 통한 경쟁 방식으로 임명해야 한다. 지자체 단체장은 해마다 6월에는 경영실적을 평가해야 하고 안전행정부 장관은 그 결과를 매년 10월에 통합공시하는 내용도 들어있다. 특히 투명한 회계처리를 위해 안행부 장관.. 2014. 9. 26.
공직채용, 고시 없애는 것만이 능사일까? 5급 공채, 이른바 행정고시를 둘러싼 찬반론과 존폐론은 역사가 짧지 않다. 5급 공채가 공직사회의 폐쇄성과 집단사고, 순혈주의를 부추긴다는 비판은 상당한 공감대를 얻고 있다. 공직에 대한 불신과 비판은 개방형 직위를 비롯해 민간경력자채용(민경채)을 통해 민간 전문가를 받아들여 다양성을 높이자는 실험으로 이어졌다.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무능력한 국가 시스템에 대한 비판이 빗발치자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5월 16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공직제도 개편을 약속하기도 했다. 대국민 담화에서 공직 채용과 관련해 핵심적인 사안은 5급 공채 축소와 개방형·민경채 확대로 요약할 수 있다. 특히 5급 공채와 민경채 비율을 5대5로 맞추겠다는 것은 상당한 논란을 일으켰다. 해묵은 고시 존폐론을 둘러싼 논쟁을 촉발했으며 공무원.. 2014. 9. 25.
공공도서관 행정체계 일원화 시동 지방자치단체와 시·도 교육청으로 이원화돼 있는 공공도서관 행정·재정 체계를 일원화해야 한다는 논의가 나온다. 같은 지역에서 동일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도서관인데도 운영주체가 다르다보니 유사·중복 프로그램과 상호자료교환도 안되는 등 주민 혜택을 가로막는 다양한 문제점이 누적되고 있기 때문이다. 9월16일 국회 도서관문화발전포럼은 ‘공공도서관 행정체계 일원화 방향 모색 세미나’를 개최하고 현행 문제점과 일원화 필요성 등을 논의했다. 본지가 사전에 입수한 발표문에 따르면 신두섭·김대욱(한국지방행정연구원 수석연구원)은 “이원화로 인해 정책 집행력 약화, 행정기능 중복과 비효율 심화 등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며 일원화를 강조했다. 강기홍(서울과학기술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역시 “교육청 소속 공공도서관이 .. 2014. 9. 25.
진재구 인사행정학회장이 말하는 공직채용 해법 서울신문이 23일 개최한 세미나에 참석한 청주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진재구에게 “ 5급공채 축소와 민간경력자채용(민경채) 확대 등 공직채용 방식 개선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느냐”고 물었다. 곧바로 “개선이 아니라 변화”라는 대답이 돌아왔다. 인사행정을 전공한 그는 “너무 급하게 대책을 내놓다 보니 진단도 잘못됐고 효과도 의심스럽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한국인사행정학회장을 맡고 있는 진재구는 무엇보다도 “세월호 참사는 가슴아픈 일이지만, 공직채용방식 때문에 발생했다고 보기는 힘든데도 제대로 된 토론도 없이 너무 단순하게 진단을 해 버렸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어 “공무원시험은 거의 모든 대학생이 잠재적 응시자인 현실도 감안해야 했다”면서 “정부 차원에서 별도로 대안모색을 위해 연구를 하거나 외부 자문을 구하지.. 2014. 9. 25.
파국 향해 달려가는 중앙-지방 재정갈등 중앙정부는 깜짝쇼하듯이 대규모 재정이 필요한 복지사업을 발표한다. 지방자치단체 의견은 묻지 않는다. 재원조달은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분담하는 국고보조사업이다. 생색은 중앙정부가 내고 돈은 지자체가 낸다. 재정압박에 시달리는 지자체가 집단반발한다. 그제서야 중앙정부는 예비비를 동원하는 등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대책을 선심쓰듯 내놓는다. 2012년부터 시작된 광경이 올해도 되풀이됐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9월3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초연금과 무상보육에 따른 재정압박을 호소하며 정부지원 확대를 촉구했다. 요구사항은 기초연금 전액 국비지원 혹은 평균 국고보조율 90% 이상 확대, 보육사업 국고보조율 서울 40%, 지방 70%로 인상, 지방소비세율 16%로 인상 등 세가지다. 협의회.. 2014. 9. 20.
그럼에도 내가 담뱃값 인상을 찬성하는 이유 담뱃값 인상으로 문제로 온 나라가 시끄럽다. 난데없이 ‘서민증세’란 말이 횡행한다. 다양한 반론이 쏟아진다. 시민단체는 물론 야당에서도 정부 발표를 비판한다.멍충이, "슈퍼담배", CC BY 먼저 몇 가지 쟁점에 대해 정리해보자.1. 세수 확대 위한 꼼수?담뱃값 올리는 게 세수확대를 위해서일까? 그건 분명해 보인다. 정부가 담뱃값 인상에서 설득력을 가지려면 늘어나는 세입을 대폭 건강증진에 써야 앞뒤가 맞을 것이다. 하지만 정부는 그렇게 할 생각이 없다. 정부가 마치 국민건강 핑계 대는 게 짜증 난다는 반응을 보이는 분들이 있다. 나 역시 그렇다. 만약 정부가 국민건강을 그렇게나 염려했다면 담뱃값을 1만원(혹은 9,900원)으로 올린다고 발표했을 것이다. 사실 개인적으로 정부가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2014. 9. 17.
담뱃값 인상, 나는 찬성한다 오늘 JTBC 뉴스에서 담배값 인상 문제를 다루면서 "조세부담률을 높이는 등 좀 더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결론을 내리는 걸 봤다. 이 문제를 다룬 여러 글에서 가장 자주 볼 수 있는 또하나 논점은 '서민부담 증가'이다. 근본적인 해법. 그걸 부정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담뱃값이 올라서 관련 세금이 늘어나면 조세부담률도 늘어난다. 많은 이들이 지적하듯 복지확대를 위해서는 조세부담률을 늘려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서민부담도 늘어나야 한다.('부자증세'보다 '보편증세'가 필요하다) 나로서는 세금폭탄과 부자감세가 끊임없이 충돌하는 도돌이표 속에서 정작 조세문제는 해법을 찾지 못하는 상황이 매우 위태로워 보인다. 직접세만 늘리면 되는 것처럼 얘기하는 분들이 많은데 전체 조세 중에서 직접세.. 2014. 9. 12.
이상돈 새정치 비대위원장? 제 생각이 짧은 걸까요? 오늘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이상돈을 내정했다는 얘길 들었을때 첫느낌은 '오호! 새정치가 박근혜 뒷통수 제대로 쳤군!'이었습니다. 박영선과 이상돈이 입을 모아 "박근혜 보고있냐? 우리 아직 살아있다고!"라고 외치는 상상까지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만들기 1등공신도 박근혜를 버리고 야당을 선택했다'는 연상작용은 대중들에게 상당히 묘한 정치적 반응을 이끌어내지 않을까 봤기 때문입니다. 이상돈은 여당 시스템 개혁에 일정한 공이 있는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 새정치가 가장 먼저 역할모델로 삼고 배워야 할 외부 정당이 새누리당이라고 생각하는 저로서는 그가 새정치에 시스템을 입혀 제대로 된 정당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일조하지 않을까 기대했습니다.(우리가 박근혜한테 꼭 배워야 할 한.. 2014. 9.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