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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222

세월호로 시작해 세월호로 마감한 강병규 장관 106일 강병규 전 안전행정부 장관은 세월호 침몰로 시작해 결국 세월호 참사로 끝맺은 106일간의 임기를 7월 16일 마쳤다. 그는 이날 정종섭 후보자가 대통령으로부터 장관 임명장을 받았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안행부 사무실을 돌아다니며 직원들과 일일이 작별 인사를 했다. 1978년 내무부 시절부터 36년간 공직에 몸담은 공무원의 이임식은 따로 하지 않았다. 강병규는 직원들에게 아쉬운 인사를 건네면서 “연말까지는 아무런 계획도 세우지 않고 푹 쉬고 싶다”면서 “그동안 진도 팽목항에 12차례 다녀왔는데 이제 민간인 신분으로 조용히 다시 찾을 생각”이라고 말했다. 앞서 강병규로서는 안전관리 주무부처를 맡고서 조직과 제도를 점검할 여유도 없이 취임 2주 만에 충격적인 세월호 침몰 사고에 직면했다. 이후 다른 일은 손댈 엄.. 2014. 7. 22.
기초단체 정당공천은 여전히 논쟁중 지방선거가 끝났다. 정당공천 폐지는 극적으로 백지화됐지만 여진은 여전하다. 지방선거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각계에 두루 물어봤는데 정당공천에 대해서는 의견이 여전히 갈렸다. 다음번 지방선거에서 또 정당공천 문제가 불거질 것 같아 걱정이다. 아래 글은 7월21일자 서울신문에 썼던 기사 '초고'다. 지면에 난 기사와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정당공천 폐지에 대한 내 의견은 정당공천은 낡은 정치가 아니다를 참고하시기 바란다. 지방자치제도가 확대발전해야 한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다. 문제는 어떤 제도적 경로를 만들 것인가이다. 특히 정당공천 폐지 여부는 의견이 확연히 갈렸다. 육동일 충남대 행정학과 교수는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와 함께, 광역과 기초·교육감 선거를 분리해서 실시하자고 주장했다. 그는 “광역자치단.. 2014. 7.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