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나무통신

노인 인구가 많은 지방자치단체일수록 농업 말고는 변변한 산업기반이 없다. 45%나 되는 노인 빈곤율을 감안하면 복지수요도 높을수밖에 없다. 한마디로 들어오는 돈(세입)은 적은데 써야 할 돈(복지지출)은 넘쳐난다. 지난해 기초노령연금 수급률이 가장 높은 곳은 전남 완도군·고흥군·진도군이고 수급률이 가장 높은 곳은 서울 서초·강남이었다는 것은 이런 지자체간 불균형을 극명히 보여주는 지표라고 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가 19일 공개한 ‘2012년 기초노령연금 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65세 이상 노인 393만명이 1인당 월 최대 9만 4600원을 기초노령연금으로 받았다. 기초노령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중에서 소득 하위 70%에게 국민연금 가입자 전체의 최근 3년간 월평균 소득액의 5%에 해당하는 급여액을 주..

예산생각/보건복지분야 2013. 6. 19. 19:00

시작은 얼핏 사소해 보이는 환경 관련 시위였다. 5월28일 ‘탁심 연대’라는 시민단체 회원과 시민 20여명이 터키 이스탄불 중심가에 위치한 탁심 광장에 모였다. 숲을 지키기 위해서였다. 정부가 광장 인근에 있는 ‘게지 공원’에 호텔과 백화점, 박물관 등을 결합한 복합 쇼핑몰을 지으려는 재개발 계획에 반대하며 “정부가 공원을 없애고 그 위에 쇼핑센터를 세우려 하는 것은 공공 자원을 사유화하는 것”이라고 외쳤다. 이틀 뒤 경찰은 이들이 농성을 벌이던 천막에 최루탄과 물대포를 쏘며 강제로 해산시키려 했다. 그 때부터 탁심 광장과 터키 시위는 전세계 이목을 집중시키는 대규모 시위 중심지가 돼 버렸다. 공원 재개발 반대 시위는 이제 타이이프 에르도안 총리와 집권 정의개발당을 규탄하는 반정부시위 양상으로 흘러가고 ..

종횡사해 2013. 6. 19. 16:55

가난에 시달리는 노인이 부모나 배우자를 상습적으로 학대한다. 노인 스스로 의식주나 의료 처치를 포기해 자신을 죽음으로 몰아넣는다. 고령화와 빈곤화가 초래하는 그림자가 갈수록 짙어지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11일 발표한 ‘2012년 노인학대현황 보고서’에서는 인구 고령화와 빈곤화와 관련해 눈여겨봐야 할 대목이 적지 않다. 먼저 지난해 1년간 전체 노인학대사례 총 3424건 가운데 학대행위자가 만 60세 이상인 경우가 2010년 27.1%(944명)에서 지난해에는 34.1%(1314명)으로 39.2%나 증가했다. 60대 이상 학대행위자 1314명 가운데 생활수준이 저소득 이하인 경우가 절반이 넘는 718명이나 된다. 노인 스스로 의식주나 의료 처치 등을 포기해 사망에 이르도록 하는 자기방임은 2010년 196..

예산생각/보건복지분야 2013. 6. 19. 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