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나무통신

서울시가 시 금고를 통해 거둬들이는 공공예금(공금) 이자수입(일반회계+특별회계 기준)이 지난 3년만에 4분의1 넘게 줄어든 것으로 드러났다. 25개 자치구 역시 같은 기간 공금 이자 수입이 절반 넘게 감소했다. 서울신문과 서울풀뿌리시민사회단체네트워크(서울풀시넷)이 공동으로 서울시와 25개 자치구에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입수한 공금이자수입 현황을 분석한 결과 서울시와 자치구 모두 재정 상황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는 점이 분명히 드러난다. 오세훈 전 시장이 취임하던 2006년 당시 672억원이었던 시 공금 이자수입은 2007년 1228억원, 2008년 1550억원으로 늘었다. 하지만 2009년 184억원으로 급감한뒤 2010년에는 86억원까지 떨어졌다가 지난해 341억원 수준을 기록했다. (이자수입이 바닥을 ..

예산생각/지방재정 2012. 3. 29. 18:51

서울시가 특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강북구 북한산콘도, 일명 파인트리 개발과 관련된 각종 특혜의혹을 조사하면서 중징계 대상자로 지목한 시 공무원 9명 가운데 상당수가 지금도 시·구 유관 부서에서 근무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에는 현직 구청장, 서울시립대 초빙교수, 시 간부도 포함돼 있었다. 서울신문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파인트리 관련 징계대상자 명단과 직책 자료를 28일 단독입수했다. 시 조사담당관실은 지난달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파인트리 조사 중간결과를 보고하면서 중징계 대상자 9명, 경징계 대상자 15명 등 징계대상자가 31명이지만 2009년 11월 이전 행위에 대해서는 징계 사유 발생 뒤 2년이 지나 시효가 지났다고 보고했다. 규정상 중징계 조치를 받은 공직자는 인사위원회에 회부돼 징계 여부를 ..

예산생각/지방재정 2012. 3. 29. 00:26

지난번에 16개 광역자치단체장 관용차 주행거리와 주유비 등을 비교분석한 글을 올렸다. 1㎞당 운행비 비교해보니... 오세훈 657원 박원순 248원당시 서울시 각 자치구에도 같은 내용으로 정보공개청구를 했다. 그 자료를 정보공개센터에 제공했고 정보공개센터에서는 자료를 분석해 오늘 분석글을 게재했다. http://www.opengirok.or.kr/2932강남과 강북은 같은 서울이지만 전혀 다른 곳인 것 같습니다. 땅 값, 집 값 다르지요. 재산의 수준이 다르지요. 선거철 주민들의 투표 경향도 다릅니다. 강남과 강북은 패션도 다르다는 말도 있었죠.그런데 다른 것은 이것들 뿐만이 아닙니다. 2010년~2011년 동안 서울시 25개 구 구청장의 관용차 운행 현황을 정보공개청구 해 봤는데요. 강남구청장과 강북구..

예산생각/지방재정 2012. 3. 29. 0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