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나무통신

[지방재정/의정회/행정동우회] - 지방자치에도 전관 재정예우 서울시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의정회는 지난해 말 1억 3732만원을 집행했다. 이 가운데 인건비가 7373만원이다. 시 예산을 지원받아 절반 이상을 직원 인건비로 썼다는 건데, 이러려면 시민 세금을 지원해줘야 하는 이유를 찾기가 힘들다. 서울시는 서울시의정회에 건물까지 무상임대하고 있다. 1992년부터 지금까지 166제곱미터에 이르는 을지로별관 1층 전체를 무상임대하는데, 만약 이 자리를 유상임대한다면 임대수익이 얼마나 될까 각자 판단해 보시기 바란다. 사업성 예산도 별반 다르지 않다. 서울의정회보는 기본적으로 회원들끼리 읽는 기관지인데 이걸 발간하기 위해 지난해 1966만원을 집행했다. 더 큰 문제는 각종 유람, 간담회 비중이 높다는 ..

예산생각/헌정회.의정회.행정동우회 2012. 3. 5. 18:58

대법원 판례와 행정안전부·국민권익위 폐지 권고에도 불구하도 서울시 등 각 지방정부가 올해도 전직 지방의원 친목모임인 의정회에 2000년부터 지난해까지 지원총액이 105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 지원예정액까지 합하면 무려 112억원이나 된다. 전직 지방공무원 친목모임인 행정동우회 역시 지난해까지 40억원에 이르는 특혜지원을 받았다. 전직 지방의원과 지방 공무원 전관예우를 위해 150억원이 넘는 국민 세금을 쏟아부은 셈이다. 지원실태 5일 서울신문이 전국 16개 지방정부에 정보공개청구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의정회에 가장 많은 지원을 하는 곳은 경기도로 1억 5000만원이며, 다음은 서울시(1억 4935만원)다. 비판 여론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방정부는 총선을 앞두고 오히려 지원액을 대폭 늘렸다. 가..

예산생각/헌정회.의정회.행정동우회 2012. 3. 5. 18:57

1. 탈북자 문제의 역설최근 탈북자 북송반대 운동이 한창입니다. 탈북자 출신 청소년들과 차인표 등 연예인들이 가세한 기자회견으로 불이 붙기 시작했죠. 곧이어 박선영(자유선진당 의원)이 단식농성에 들어갔습니다. 박선영 의원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그가 단식을 하다 쓰러져서 병원에 누워있는 과정을 담은 사진들이 수십장씩 업데이트되고 있습니다.(박선영 홈페이지)  일부 신문들도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이들은 박선영 단식 소식과 탈북자들의 눈물어린 호소, 중국 당국의 처사 등을 연일 대서특필합니다. 취임 첫 해인 10월 시작한 라디오연설이 2주년 50회가 되도록 단 한 번도 ‘인권’이란 말을 입에 담은 적이 없던 이명박 대통령이 임기 4년차 기자회견에서 (내 기억으론) 처음으로 들먹인 ‘인권’이 바로 ‘탈북자 인권’..

인권을 생각한다/북한인권 담론 비판 2012. 3. 5. 11: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