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위기? 민주주의 위기!

이랜드 노조원들이 농성중인 서울 상암동 홈에버 월드컵점. 참여정부는 15년만에 구속노동자 1000명시대를 열기 위해 이들이 필요한 걸까요? (출처: 서울신문 사진부)

 

시민사회 위기론도 이제는 상식처럼 도는 얘기고 최근에는 '위기에 처한 민주주의' 얘기도 심심찮게 들립니다. 저도 그런 지적에 동의하는 사람이구요. 하지만 최근에는 '위기'라는 말이 너무 느슨하고 두루뭉술한 얘기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오히려 '총체적 난국'이라는 말이 더 어울리지 않을까 싶기도 하군요.

구속노동자를 비롯한 양심수 석방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12일 열렸습니다. 그 기자회견 바로 직전에는 이랜드노동탄압실태를 고발하는 기자회견이 있었구요.

구속노동자 관련 추이를 살펴보다가 참여정부 들어 구속노동자 숫자가 김대중 때보다도 많고, 김대중 때는 김영삼 때보다 많다는 걸 알았습니다. 지금 추세대로라면 노무현 정부는 '민주정부' 이후 처음으로 '구속노동자 1000명시대'를 열겠더군요. 참 기막힌 역설입니다.

손배가압류 추이도 충격입니다. '민주정부'인 김대중 정부때부터 나타나 급증하다가 노무현 대통령 들어서 확 줄었다가 다시 급증하면서 김대중 정권때를 뛰어넘었습니다. 그 원동력은 사형수 출신 사장이 재직한다는 철도공사였지요.

국가보안법 구속자도 초기에 줄어들다가 다시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고려대에서는 '학교에서 금하는 외부단체'가 주최한다는 이유로 '맑시즘2007' 행사를 불허한다고 해서 논란이 됐습니다. 다행히 행사강행을 막지는 않아 예정대로 열리고는 있지만 앞으로 어떤 징계조치를 취할 지 모를 일입니다.

"우리가 원한 것은 민주주의였다. 하지만 우리가 얻은 건 자본주의였다." 동구권 몰락 이후 폴란드 한 거리에 내붙은 대자보에 있는 문구라고 합니다. 우리는 모두가 함께 잘살고 자유롭게 사는 민주주의를 원했지요. 하지만 우리가 얻은 건 '민주적이고 투명한 계급사회'입니다.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요? 답답해지는 주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