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터데스크 관리자

도움말
닫기
적용하기   첫페이지 만들기

태터데스크 메시지

저장하였습니다.


2007.06.25 09:28

"주거비,교육비,의료비 가계소비지출 50%넘어"

21일 참여연대가 발표한 '3대 가계부담 줄이기운동' 기사입니다. 지면에는 실리지 못했습니다.
 

주거비, 교육비, 의료비 등 3대 가계비가 가계 소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평균 50%가 넘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참여연대는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강당에서 ‘3대 가계부담 줄이기 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히면서 3대 가계부담 실태 조사결과를 밝혔다. 참여연대는 “한국은행은 3대 가계비가 전체 가계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해마다 26%에 달하지만 이 통계는 주택담보대출을 포함하지 않았고 대학등록금도 상당부분 누락시켰다.”면서 “실제 주거비, 교육비, 의료비가 가계 소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평균 50%가 넘는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참여정부 이후 전국 아파트 평당 매매가가 42.3%(서울 58.4%) 인상됐고, 대학 등록금 인상률은 매년 물가상승률의 2~4.5배에 이르며, 2004년 기준으로 의료비용 중 본인 부담이 36.9%(OECD 국가 평균 20.5%)나 된다.


참여연대는 “주거비의 적정성을 나타내는 지표인 PIR(연소득대비주택가격비율)을 보면 한국은 2006년 전국 평균이 6.5배, 서울은 9.8배나 된다.”면서 “서울의 PIR은 뉴욕(7.9배), 런던(6.9배) 등 세계 주요도시보다 높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유엔 정주권회의(UN HABITAT)는 3~5배 정도를 PIR 적정수준으로 규정한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이헌욱 정책사업단장은 “공장에서 찍어내는 것 같은 아파트가 그렇게 많으면서도 유럽보다도 주택가격비율이 높다는 것은 주거비 부담이 얼마나 큰가를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OECD 평균 고등교육비 공적부담 비율은 78.1%, 사적부담 비율은 21.9%인데 반해 한국은 공적부담 비율이 14.9%에 불과하고 사적부담 비율은 78.1%나 된다. 이 수치는 말레이시아의 50%에 불과하다.


국민의료비 지출 대비 공공지출 비율은 51.4%로 멕시코 다음으로 낮았다. OECD 평균은 71.6%이다. 참여연대는 “이처럼 공공지출이 상대적으로 낮은 원인은 본인부담금 때문”이라면서 “2004년 현재 국민의료비 중 본인부담률이 평균 20.5%인데 비해 한국은 36.9%로 그리스와 멕시코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박원석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2005년 기준으로 총 진료비 중 15.7%를 차지하는 비급여 본인부담률이 본인급여비율을 상승시킨다.”면서 “특히 특히 본인부담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선택진료비를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민영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3대 가계부담 해결책으로 ▲참여정부 이전 수준으로 집값 인하 ▲전월세 가격 안정 ▲고교까지 무상교육 확대 ▲고액 사교육 통제 ▲등록금 부담 경감 조치 ▲선택진료제도 폐지 ▲비급여 진료항목 확대 저지 등을 제시했다.

그는 “사교육비, 전․월세 비용 증가, 건축비 인하 적정선 등에 대한 분석보고서를 발표하고 선택진료제 폐지를 위한 캠페인을 벌일 것”이라면서 “제도 개선을 위한 입법청원도 병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고
Trackback 0 Comment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