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이 없으면 정부도 없다

4월9일자 서울신문 기획기사로 정보공개청구가 겉돈다는 기사를 썼습니다. 저도 미처 예상하지 못할 정도로 많은 반응이 있었습니다. 기록관리 관련 연구소에 계시는 한 분은 제 기사가 나가고 나서 정부부처에서 강연요청만 세개가 왔다고 하더군요. 행자부는 정보공개청구 관련한 공문을 각 지자체에 내려보냈다고 하구요.

그러저러한 반응보다 제 기억에 가장 남는 것은 기록관리사 두 분께서 보내주신 문제제기였습니다. 그 분들은 정보공개청구제도를 분석한 기사의 의의를 인정하면서도 공개여부결정기일 10일에서 공휴일은 빼야 한다는 민원사무처리기준을 알려주셨습니다. 다시 말해 답신기일 11일까지는 업무지침상 문제가 없다는 것이었죠. 그럴 경우 답신일 11일로 돼 있는 기관들은 규정을 어긴게 아니라는 점. 따라서 통지기한을 넘긴 중앙행정기관은 30%가 아니라 7곳(13%)가 된다는 것이 핵심 지적이었습니다.

다른 한 기록관리사께서도 같은 내용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굳이 변명을 하자면 열린정부 사이트에 있는 정보공개청구제도 설명에서 공휴일 얘기는 전혀 없었고 정보공개청구법에서도 그런 내용을 찾지 못했으며 행자부 담당자한테도 그런 내용을 듣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그 지적을 듣고 사실 많이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지적해주신 분들과 이메일,전화통화를 통해 의견을 나누었고 그 지적내용을 제 블로그를 통해서나마 밝히는 게 도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기사를 쓸 때 더 신중하고 꼼꼼하게 취재를 해야 한다는 걸 알려주신 그 두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일을 계기로 저도 정보공개청구와 기록관리에 대해 더 많은 고민을 하게 된 걸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도 한때 기록관리대학원을 지망하려 했던 사람으로서 "기록이 없으면 정부도 없다"는 말은 진리 그 자체니까요.

지적해주신 분 중 한 분과는 조만간 소주 한 잔 하면서 더 많은 얘길 나누기로 했습니다. 묵묵히 기록관리에 매진하시는 분들과도 자주 만나뵙고 배움을 구하고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