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흥, 재정통제 두 토끼 다 놓칠수도

진흥, 재정통제 두 토끼 다 놓칠수도

문예진흥기금 민간자금화 논란

2006/12/20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정부가 추진하는 문화예술진흥기금 민간자금화를 두고 시민사회가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정부는 신축적인 운용을 위해서라지만 문화예술단체에선 사실상 폐지라고 맞서고 있다. 문화예술단체는 문화예술정책이라는 큰 틀에서 머리를 맞대고 토론할 것을 요청하는 실정이다. 2004년 기획예산처가 최초로 벌인 기금존치평가와 이를 바탕으로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가 내놓은 기금정비방안은 문화예술진흥기금에 대해 민간자금화를 권고했다. 이는 대부분 사업들이 운영의 신축성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기금으로 운영할 당위성이 낮고 예산사업으로 이관할 경우 자율적인 문화예술 지원이 어렵기 때문에 기금을 폐지하는 것으로 하였다. 대신 기금 조성재원과 사업운영을 공적기관인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관리하도록 하고 정부출연금 운영 책임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기금운용전반에 대해 정부가 점검할 수 있는 장치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지난해 11월 정부입법으로 문화예술진흥기금 재원 중 정부출연 근거규정을 삭제하고 기금을 폐지해 문화예술진흥적립금으로 민간자금화하는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됐다. 올해 2월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제1차 법안소위 심사결과 안정적인 재원대책 등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한 후 심의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그 후에도 문화예술진흥기금 민간자금화를 둘러싼 논란은 그치지 않았고 정부가 문예진흥기금의 민간자금화로 전환을 골자로 한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을 다시 제출하려는 움직임이 감지되자 문화예술단체들이 지난달 30일 기자회견을 열어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기도 했다. 2004년도 기금존치평가에서 제시한 민간자금화 권고는 문화예술진흥기금사업이 운영의 신축성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기금으로 운영할 당위성이 낮고, 예산으로 이관할 경우 자율적 문화예술 지원이 어렵다는 논리에 근거하고 있다. 하지만 민간자금화 이후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전략과 세부사업을 통한 지원계획, 그에 따르는 안정적인 재원확보 계획을 함께 제시하지 않았다. 또 민간자금은 국가재정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됨으로써 기금운용의 책임성을 확보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인 구고히의 재정통제 밖에 놓이게 될 가능성도 있다. 현재 복권기금에서 사업비 일부를 전입받고 있지만 복권수익금은 재원의 성격이나 법적근거 등을 고려할 때 안정적 재원이 되기도 힘들어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재정여건은 더욱 불안정할 수밖에 없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이와 관련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분석 보고서’에서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민간자금인 문화예술진흥기금에 대한 공공재원 투입이 재정운용 원칙에 부합할 것인지와 공공재원이 투입된 민간자금에 대한 재정통제가 어떻게 이뤄질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아직 제시되지 않고 있다”며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문화예술단체들도 문화예술진흥기금 민간자금화를 우려하는 입장이다. 염신규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정책기획팀장은 “기존 문예진흥원에서 2005년부터 문화예술위원회로 바뀌면서 문화예술지원정책에서 민간 목소리를 좀 더 낼 수 있는 여지가 넓어지는 시점에서 민간자금화가 불거져 나오고 있다”며 “민간자금화는 사실상 폐지”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민간자금화는 결국 문화예술위원회를 통해 문광부가 자금흐름을 통제하겠다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문화예술진흥이라는 본래 취지를 살리는 방향에서 민관이 머리를 맞대고 토론을 통해 방향을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2006년 12월 18일 오후 19시 43분에 작성한 기사입니다. 시민의신문 제 680호 10면에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