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정부부터 참여정부에 이르는 민주정부 위기는 ‘박정희와 다른 방식으로 대중을 먹고 살게 하는 모델’을 창출하는데 실패에서 기인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
| <시민의신문DB자료사진> 양계탁기자 |
| 조희연 성공회대 교수. |
조희연 성공회대 교수는 지난 19~20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한국여성개발원·한국정치학회·한국사회학회가 공동주최한 ‘한국사회의 새로운 갈등구조와 국민통합’ 심포지엄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새로운 모델 창출에 실패한 원인으로 “집권세력까지 포함하는 반독재 진보 내부에서 자유주의적 진보와 급진진보세력 사이에 폭넓은 분화가 이뤄지지 못했다”는 점을 지목했다.
조 교수는 이와 함께 진보와 보수 세력 사이에 비적대적 공존을 위한 생산적 경쟁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한국 사회 갈등은 ‘정치권력의 분점과 정치세력들의 비적대적 공존’이라는 병목지점에 있으며 진보와 보수 모두 상이한 방식으로 신자유주의적 지구화 시대의 현실적인 경제모델을 제시하기 위한 생산적인 경쟁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결국 그가 생각하는 대안모델은 “시민사회, 노동 등 민중부문의 역동성을 전제로 개발독재 경험을 성찰하면서 한국의 현실을 기초로 한국적이면서도 세계적인 대안경제모델과 국가모델을 만드는 과정”이다.
비적대적 공존을 위한 핵심 과제로 조 교수는 보수와 진보 모두에게 “다원성 증대, 보수와 진보의 내적 다원화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먼저 보수는 수구적 보수와 자유주의적 보수 사이에 분화를 촉진하고 보수 내부에서 자유주의적 보수가 강화돼야 한다.
이를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로 조 교수는 “보수 내부에서 반북주의 정체성을 완화해야 한다”고 꼬집는다. 이를 위해 이른바 ‘전향파 보수’들이 ‘보수의 진보화’를 촉진해야 한다. 이와 함께 치열한 정치쟁점인 과거청산 문제에 대해서도 조 교수는 “과거청산 과정은 보수에게는 시대가 요구하는 ‘강요된 자기정화’ 과정일 수 있고 진보는 자신의 핵심 의제를 잃어가는 과정일 수도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진보에게는 다른 의미에서 다원화라는 도전이 나온다. 조 교수가 보기에 진보세력은 자유주의 진보와 급진진보가 분화되지 못하면서 ‘저항의 미덕’과 구별되는 ‘통치의 미덕’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진보에게 필요한 정책 ‘실현가능성’ 혹은 현실성을 적극적으로 고민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최장집 고려대 교수가 “권력을 갖고도 조중동 탓만 하는 것은 알리바이일 뿐”이라며 참여정부를 비판한 것도 그런 맥락에서 나오는 비판이라는 것이다.
조 교수는 더 나아가 진보와 보수 사이에 비적대적 공존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갈등과 각축이 신자유주의적 지구화에 새로운 경제모델을 만들기 위한 경쟁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조 교수는 극심한 양극화를 완화해 정치경제적 불안정성을 낮추는 것이 기업과 자본의 ‘거시적 합리성’에도 부응한다는 점에서 보수와 진보 사이에 경제문제를 둘러싸고도 비적대적 공존이 가능하다고 본다. 이를 위해 보수에게는 단순히 박정희 모델을 부활시키는 퇴행적인 모델이 아니라 달라진 조건을 반영하는 ‘박정희 모델의 혁신적 재구성’이 필요하다고 본다.
진보세력은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은 당위론에 그쳤고 정책으로 구현하지도 못했다. 참여정부는 박정희 모델에 반대한다고 천명했지만 관료적 작동방식은 예전과 똑같았다. 그 결과 신자유주의적 지구화 속에서 전개되는 민주주의가 투명성과 민주성은 높였지만 양극화는 더욱 심해지는 ‘민주적이고 투명한 계급사회’를 출현시켰다는 게 조 교수 설명이다.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