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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뒷얘기/시민의신문 기사

“핵무장 옹호 발언 철회하라”

by betulo 2007. 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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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무장 옹호 발언 철회하라”
민노당 정책연구원들 이용대 정책위 의장에게 공개성명
2006/10/18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북한 핵실험에 대한 입장차이로 민주노동당이 내부갈등을 겪고 있다. 논란의 핵심에는 여러 차례 공개적으로 북한 핵실험을 옹호하는 발언을 해온 이용대 민주노동당 정책위원회 의장이 있다. 이런 가운데 민주노동당 정책연구원 27명이 이 의장에게 그간 발언을 공개적으로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나서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이용대 민주노동당 정책위원회 의장
여의도통신 한승호기자 
이용대 민주노동당 정책위원회 의장

이들 정책연구원들은 “최근 북핵문제와 관련하여 이 의장 발언에 이견이 있다”면서 “북한 핵무장을 용인하거나 옹호하는 여러 차례의 발언을 공개적으로 철회해 줄 것을 정중히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또 “정책위 의장으로서 민주노동당은 북한 핵무장까지도 반대한다는 점을 명확히 천명해 달라”는 것과 “더 이상 당 강령 정신을 훼손하는 발언을 하지 말아 달라”고 밝혔다.

이들은 성명서를 발표하는 이유에 대해 “정책연구원들이 몸담고 있는 기구의 수장을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나선다는 것이 대단히 어려운 일”이라면서도 “당 강령 정신이 심각하게 훼손되는 상황을 더 이상 묵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이 부담을 무릅쓰고 공개적으로 이 의장을 비판하고 나선 것은 이 의장이 공개적으로 당론이라는 이름으로 북한 핵실험을 옹호하는 것이 “심각한 사태”라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이들에 따르면 이 의장은 지난 3일 ‘민중의 소리’와 인터뷰하면서 “민주노동당은 원천적으로 핵은 반대하는데 대치국면에서 핵이 자위적 측면을 갖고 있는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고 발언했다.

지난 13일 레디앙과 인터뷰할 때는 “자위적 측면에서 북핵 인정이 당론이냐”고 기자가 질문하자 “당론이라 볼 수 있다”고 발언했다. 또 지난 15일 제6차 민주노동당 중앙위원회의에서는 “북한 핵무장을 자위적 측면에서 인정하는 것을 넘어서 노무현 정부 핵무장도 자위적으로 볼 수 있는가”라고 한 중앙위원이 묻자 “그렇다”고 대답했다가 논란이 일자 발언을 취소했다.

정책연구원은 이 의장이 상황인식에 반대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어떤 국가든 자위력으로서 핵무장을 반대할 뿐 아니라 평화적 핵 이용이라는 원자력까지도 반대하는 것이 민주노동당의 강령 정신”이라고 강조한다. 이들은 핵한 핵무장이 대북 적대정책을 펴 온 미국에게 기인한다며 미국을 강력히 비판한다. 하지만 북한의 최근 행동도 명백히 반대해야 한다고 판단한다.

민주노동당 정책연구원은 총원 38명이며 휴직 2명과 의장·부의장 2명을 빼면 34명이 근무하고 있다. 이 가운데 27명이 이번 성명서에 동참했다. 이들은 18일 오후 1시에 의원단과 최고위원들에게 성명서를 발송했고 당원자유게시판에 성명서를 게재했다.

이 성명서에 대해 이 의장은 전화인터뷰에서 “나는 핵을 반대한다. 북한 핵무장을 찬성하는 입장도 아니다”고 해명했다. “지금 정세가 북미간 정치군사적 대결인데 이 틀을 어떻게 볼 것인가를 말하는 과정에서 전체 발언과 무관하게 일부 내용이 불거지면서 오해가 생긴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의장은 “북핵 문제는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하며 북핵을 제거하는 게 최선”이라며 “다만 핵을 제거하는 현실적 경로가  무엇인가가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이미 6자회담에서도 비핵화에 합의했다”고 상기시킨 뒤 “북으로선 체제생존 문제니까 북한에게 체제 안정을 보장해주는 방식으로 핵을 제거해야 한다. 북이 핵을 실험한 것을 가지고 공격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런 해명에도 불구하고 이 의장은 “공격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해 여운을 남겼다.

“정치적 공격과 군사적 공격을 모두 말하는 것이다. 제3자는 양비론을 취할 수 있지만 우리는 당사자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쪽으로 방향을 잡을 것인가 저쪽인가를 분명하게 정해야 한다. 방관자는 없다. 여러 가지 입장이 있을 수 있다. 친북적인 견해도 있고 반북적인 견해도 있다. 모든 핵을 제거해야 한다는 이상주의도 있을 것이다. 지금 시점에선 정치적 판단과 초점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에서 양비론이 돼선 안 된다. 양비론은 상황을 악화시킬 뿐이다.”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정책연구원 인터뷰

“우리 연구원들은 지금 사태를 무척이나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성명서 발표 직후 공동서명자 가운데 한 사람인 민주노동당 정책연구원 A씨를 만났다. 그는 익명을 전제로 인터뷰에 응하면서 “당을 사람하는 사람들로서 이 의장의 발언들을 더 이상 묵인할 수 없다는 절박감에서 성명서를 냈다”고 털어놨다.

그는 “이용대 정책위원회 의장이 발언한 내용 자체도 불만이었지만 더 결정적인 원인은 다른데 있다”며 말문을 열었다. 바로 “당 강령 정신에도 어긋나는 북한 핵실험에 대한 ‘편향’된 인식을 마치 당론인 양 독선적으로 나서서 발언”했다는 것. A씨는 “정치인으로서 소신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강령 정신 위반은 얘기가 다르다”며 “더구나 내부검토도 없었다”고 밝혔다.

A씨는 또 개인 의견을 전제로 “정책위 의장임에도 15일 중앙위원 회의에서 최고위원회에서 결정한 내용에 반기를 든 것은 당 기강을 무너뜨리는 행동”이라고 이 의장을 비판했다. “이 의장이 평소 의견수렴 없이 독선적으로 행동하는 것에 대한 불만이 넓게 쌓여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이 의장이 고집이 세고 합리적인 토론이 잘 안돼 답답하다는 얘기도 많이 나오구요.”

A씨는 북한 핵실험을 둘러싼 당내 갈등에 대해 “결국 북한을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북한 인식에서 나오는 문제”라며 “당의 정파적 대결구도가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이라며 씁쓸해 했다.

그는 “우리들은 정책을 갖고 발언하는 사람들”이라며 “이 성명서 말고 다른 의사표명은 없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당원게시판에 올라오는 글에 대해서도 일체 반응하지 않는 것을 비롯해 어떤 질문에도 답하지 않겠다는 것. 그는 이것을 “당 지도부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하기 위해서”라고 말했다. /강국진 기자

2006년 10월 18일 오후 16시 59분에 작성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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