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택시사업주 대규모 탈세 의혹" (2003.11.28)

"인천지역 택시사업주 대규모 탈세 의혹"

인천지역언론 오마이인천 최근기사서 주장

탈세 사실 확인될 경우 파장 클 듯

2003/11/28

강국진 globalngo@ngotimes.net

인천지역 61개 택시사업주들이 운송수입금 매출을 세무서에 신고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올해 1/4분기에만 최소 80억원 이상, 연간 수천억원 이상을 탈세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파문이 예상된다.  인천지역언론인 인터넷 신문 오마이인천(www.ohmyincheon.com)은 최근 국세청에서 인천지역 택시회사인 동일운수와 삼우운수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하며 "인천지역 택시업체의 탈세가 상상을 초월한다"고 보도했다. 다른 지역의 택시업체들의 관행이 크게 다르지 않아 이같은 택시업체들의 탈세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   오마이인천은 "택시회사 소속 모든 택시의 기름사용량이 기록된 유류보조금지급내역서를 조사하면 탈세액을 확인할 수 있다"는 인천지역 택시노동운동가 이주협씨의 주장을 소개하며 "인천시에 지급내역서 공개를 요구했지만 번번히 거절당했다"고 밝혔다. 유류보조금은 지난 2001년 사업용화물자동차의 부담을 덜기 위해 정부가 유류세액 인상분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택시사업주들은 법에 보장된 유류보조금을 챙기기 위해 고장이나 부제에 걸려 당일 운행이 중단된 차량을 제외한 모든 운행차량에 사용된 유류량을 기록해 인천시에 제출한다. 오마이인천은 "택시기사가 하루 평균 30-40리터의 기름을 사용하고 기름 1리터당 2천5백원 이상의 수입을 올린다"며 "인천시가 갖고 있는 유류보조금지급내역서에 기록된 전체 유류사용총량에 2천5백원을 곱하면 인천지역 택시 총매출이 나온다"고 주장했다. 현재 중부국세청은 동일운수와 삼우운수에 대한 유류보조금지급내역서를 인천시한테 건네받아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오마이인천은 "이번 세무조사가 정확하게 진행될 경우 예전 택시회사 세무조사 추징금보다 최소 서너배 이상이 부과될 것"이라며 "택시업계 세금탈루 정도가 상상 이상이라는 것이 확인되면 택시업계 전체에 대한 전면적인 세무조사가 불가피해 일대 파란이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오마이인천은 이와 함께 택시노동자의 운송수입금과 택시회사들이 세무서에 신고한 총 매출 등을 근거로 개략적으로만 계산해도 택시회사들의 세금포탈 규모를 추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인천민주택시노조 소속 대다수 노조위원장에 따르면 택시노동자들의 하루 입금액은 평균 8만원이 넘는다. 1대의 택시를 2명의 기사가 한 조가 되어 운행하는 형태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택시 1대의 하루 운송수입금은 최소 16만원이다. 오마이인천이 입수한 2003년 1/4분기 인천지역 "택시사업자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현황"(중부국세청)에 따르면 면허차량 1백28대인 ㅅ 기업의 3개월간 총매출은 3억1천1백24만원, 하루 매출은 3백45만원이다. ㅅ 기업이 보유한 1백28대의 차량 가운데 22대만 움직였다는 결론이 나온다. 그러나 ㅅ 기업에 근무하는 한 기사는 "휴조차량은 하루에 20대가 안된다"고 밝혔다. 이를 근거로 오마이인천은 ㅅ 기업이 휴조차량 20대와 운행차량 22대를 제외한 86대의 차량이 벌어들인 하루 운송수입금 1천3백76만원, 즉 지난 3개월간 수입금 12억 8천8백40만원을 축소신고했다고 지적했다. 오마이인천은 "매출축소 관행은 비단 ㅅ 기업 뿐 아니라 인천지역 61개 택시업체 모두에게 공통된 것"이라며 "인천지역 택시업체들이 운행대수를 조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1/4분기에만 수백억 이상을 탈세했다"고 주장했다. 오마이인천 담당 기자는 "세무조사 결과가 나오기를 기다려봐야겠지만 자체 분석에서 크게 벗어나진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강국진 기자 sechenkhan@ngotimes.net

2003년 11월 28일 오전 6시 30분에 작성한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