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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뒷얘기/시민의신문 기사

"올해까지 용산기지 세부협상 마무리할 것"

by betulo 2007. 3.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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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길 국방장관 "올해까지 용산기지 세부협상 마무리할 것"
한미국방장관 합동 기자회견서 밝혀
럼스펠드 "파병문제 한국 결정 존중할 것"
2003/11/17
강국진 globalngo@ngotimes.net

조영길 국방장관은 금년 말까지 용산기지 이전 세부협상을 마무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본격적인 용산기지 이전과 주한미군 평택총집결 작업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주한미군확장반대평택대책위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에서 이에 격렬히 반대하고 있어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조 장관과 럼스펠드 미 국방장관은 17일 오후 2시 국방부 신청사 대회의실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갖고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 결과를 설명했다.

 

럼스펠드 미 국방장관은 "주한미군을 한강 이남 2개 권역으로 2단계에 걸쳐 재배치하고 통합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한다"고 밝혔다. 그는 "주한미군 재배치는 주변국과 긴밀한 협의를 거쳐 진행할 것이며 그럼으로써 침략에 대한 우리의 대응력을 높일 것이다"고 밝혔다. 또 "우리의 행동이 한미상호방위조약 이행능력을 약화시키지 않을 것이며 한미연합전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럼스펠드가 말한 2단계 재배치는 우선 2006년까지 경기북부의 미군기지를 의정부와 동두천으로 이전하고 2단계는 미군기지를 평택으로 총집결한다는 것을 말한다.

 


럼스펠드 미 국방장관은 "한미동맹은 여전히 막강하다"며 "미국과 한국은 21세기 안보환경을 고려해 한반도 안보와 평화를 강화하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와 함께 "이번 SCM은 지금까지 개최된 회의 가운데 가장 실질적이고 충실한 내용을 담고 있다"며 자평하며 만족감을 표시했다.

 


조 국방장관은 "용산기지 이전의 큰 틀은 원칙적인 합의를 이뤘다"고 전제한 뒤 "다만 연합사 시설과 관련된 세부 협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올해 말까지 한미 협의를 진행해 결론을 내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용산기지 이전문제는 단순한 토지 면적의 문제가 아니라 상호 업무 추진의 편의성과 협조성 등과 관련되어 있다"며 "용산기지 이전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해 용산기지 이전을 계획대로 추진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주한미군 일부 감축 보도와 관련해 조 장관은 "이번 SCM에서는 감축문제를 전혀 논의하지 않았으며 아직 논의단계가 아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10가지 임무를 한국에 이행하는 프로젝트를 진행중인데 그 중 8개는 빠른 시일 내에 이행해도 문제가 없지만 JSA 관리 문제와 대화력전 등 두 가지는 정치동향과 한국군 능력 등을 계속 점검하면서 단계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럼스펠드 미 국방장관은 "북한이 핵을 갖고 있는데도 안전보장할 의사가 있느냐"는 외신기자의 질문에 대해 "북한은 폐쇄사회이기 때문에 모르는게 많다"며 "북한 현황에 대한 평가는 정부에 담당하는 부서가 따로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외교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북한을 설득하고 있으며 다른 국가들도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일본에서 "북한에 대한 안전보장은 시기상조"라고 발언한 것에서 한 발 물러난 입장이다.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주한미군 재배치 계획에 격렬히 반발하고 있다.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평통사)은 17일 오전 성명을 내고 "한미당국이 한미동맹관계의 불평등성을 더욱 고착·강화하는 길로 치닫고 있다"고 비판하며 "SCM에서 논의되었거나 논의될 내용들은 모두 동북아 군사패권강화와 선제공격전략을 핵심으로 미국의 신군사전략을 한반도에서 실행 가능한 것으로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평통사는 △한미상호방위조약 개폐 △전시작전권 즉각 환수 △주한미군의 감축과 단계적 철수 원칙에 의거한 주한미군의 재배치 △용산 미군기지의 무조건 전면 반환 등을 이루기 위해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국진 기자 sechenkhan@ngotimes.net

2003년 11월 17일 오전 8시 43분에 작성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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