럼스펠드 "파병문제 한국정부 결정 존중"

럼스펠드 "파병문제 한국 정부 결정 존중"

한국측 파병안 수용 여부 즉답 피해

실무협상 과정에서 난항 겪을 듯

2003/11/17

강국진 globalngo@ngotimes.net

<4신>   럼스펠드 미 국방장관은 "파병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해당 국가가 결정할 문제"라고 밝혔다. 그는 "노무현 대통령의 추가파병과 인도적 재건지원에 사의를 표명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럼스펠드 미 국방장관은 "한미 양국의 우정은 지난 (한국)전쟁에서 맺어졌다"며 "또다시 어깨를 나란히 하고 반테러전에 참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측 파병안을 수용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각국이 최선의 방법으로, 주권국가 스스로 결정할 문제"라며 즉답을 피했다. 이에 따라 파병 규모·성격 등의 각론에 대한 한미간 합의가 계속될 것으로 보이며 이 과정에서 협상이 난항을 겪을 수도 있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이와 관련해 17일 라종일 청와대 국가안보수석 보좌관은 "이라크 파병과 관련한 우리 입장은 정해졌으며 SCM에서 미국도 한국입장을 수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도 "미국이 한국측 입장인 3천명 파병안을 받아들일 것으로 볼 수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대답했다. 그는 이어 "파병의 성격과 지역과 관련한 구체적인 문제는 미국과 추후 계속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국진 기자 sechenkhan@ngotimes.net   <3신>"주한미군 한강이남으로 2단계 재배치할 예정"  럼스펠드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북한을 설득중"     조영길 국방장관은 금년 말까지 용산기지 이전 세부협상을 마무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본격적인 용산기지 이전과 주한미군 평택총집결 작업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주한미군확장반대평택대책위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에서 이에 격렬히 반대하고 있어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조영길 국방장관과 럼스펠드 미 국방장관은 17일 오후 2시 국방부 신청사 대회의실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갖고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 결과를 설명했다.   17일 오후 국방부 신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한미 국방장관 합동 기자회견에서 럼스펠드 미국방장관이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양계탁 기자 gaetak@ngotimes.net    럼스펠드 미 국방장관은 이 자리에서 "주한미군을 한강 이남 2개 권역으로 2단계에 걸쳐 재배치하고 통합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한다"고 밝혔다.   그는 "주한미군 재배치는 주변국과 긴밀한 협의를 거쳐 진행할 것이며 그럼으로써 침략에 대한 우리의 대응력을 높일 것이다"고 밝혔다. 또 "우리의 행동이 한미상호방위조약 이행능력을 약화시키지 않을 것이며 한미연합전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럼스펠드가 말한 2단계 재배치는 우선 2006년까지 경기북부의 미군기지를 의정부와 동두천으로 이전하고 2단계는 미군기지를 평택으로 총집결한다는 것을 말한다.    럼스펠드 장관은 "한미동맹은 여전히 막강하다"며 "미국과 한국은 21세기 안보환경을 고려해 한반도 안보와 평화를 강화하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와 함께 "이번 SCM은 지금까지 개최된 회의 가운데 가장 실질적이고 충실한 내용을 담고 있다"며 자평하며 만족감을 표시했다.   한미 양국의 국방장관이 국방부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양계탁 기자 gaetak@ngotimes.net      럼스펠드 미국방장관이 기자회견도중 괴로운듯한 표정을 짓고 있다. 양계탁 기자 gaetak@ngotimes.net     조 국방장관은 "용산기지 이전의 큰 틀은 원칙적인 합의를 이뤘다"고 전제한 뒤 "다만 연합사 시설과 관련된 세부 협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올해 말까지 한미 협의를 진행해 결론을 내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용산기지 이전문제는 단순한 토지 면적의 문제가 아니라 상호 업무 추진의 편의성과 협조성 등과 관련되어 있다"며 "용산기지 이전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해 용산기지 이전을 계획대로 추진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주한미군 일부 감축 보도와 관련해 조 장관은 "이번 SCM에서는 감축문제를 전혀 논의하지 않았으며 아직 논의단계가 아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10가지 임무를 한국에 이행하는 프로젝트를 진행중인데 그 중 8개는 빠른 시일 내에 이행해도 문제가 없지만 JSA 관리 문제와 대화력전 등 두 가지는 정치동향과 한국군 능력 등을 계속 점검하면서 단계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럼스펠드 미 국방장관은 "북한이 핵을 갖고 있는데도 안전보장할 의사가 있느냐"는 외신기자의 질문에 대해 "북한은 폐쇄사회이기 때문에 모르는게 많다"며 "북한 현황에 대한 평가는 정부에 담당하는 부서가 따로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외교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북한을 설득하고 있으며 다른 국가들도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일본에서 "북한에 대한 안전보장은 시기상조"라고 발언한 것에서 한 발 물러난 입장이다.   17일 오후 청와대 인근 정부합동청사 앞에서 집회를 벌이던 파병반대국민행동 한 회원이 피켓을 들고 청와대로 향하자 경찰들이 몸을 붙잡으며 가로막고 있다. 이정민기자 jmlee@ngotimes.net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주한미군 재배치 계획에 격렬히 반발하고 있다.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평통사)은 17일 오전 성명을 내고 "한미당국이 한미동맹관계의 불평등성을 더욱 고착·강화하는 길로 치닫고 있다"고 비판하며 "SCM에서 논의되었거나 논의될 내용들은 모두 동북아 군사패권강화와 선제공격전략을 핵심으로 미국의 신군사전략을 한반도에서 실행 가능한 것으로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평통사는 △한미상호방위조약 개폐 △전시작전권 즉각 환수 △주한미군의 감축과 단계적 철수 원칙에 의거한 주한미군의 재배치 △용산 미군기지의 무조건 전면 반환 등을 이루기 위해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국진 기자 sechenkhan@ngotimes.net <2신: 낮 3시> "럼스펠드는 한국을 떠나라" 파병반대비상국민행동, 럼스펠드 방한 반대 기자회견 국방부 앞에서 열어 경찰과 몸싸움 벌어지기도 기자회견 후 농성 돌입   17일 오후 서울 용산 국방부 앞에서 한 평택주민이 하늘을 쳐다보며 생각에 잠겨 있다. 이정민기자 jmlee@ngotimes.net   국방부 앞에서 집회 및 농성을 벌이던 중 럼스펠드 미국방부장관이 서울 용산 국방부 후문으로 나온다는 소식을 듣고 거리행진에 나선 이라크파병반대국민행동 회원들과 평택주민들이 경찰이 가로막자 규탄함성을 외치고 있다. 이정민기자 jmlee@ngotimes.net       2시 쯤 기자회견을 마치고 농성을 하던 사람들 중 절반인 15명이 국립 현충원으로 이동했다. 럼스펠드 방한 반대 피켓팅을 했으며, 이후 3시 30분에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다. 2시 40분 쯤에 럼스펠드 국방부 장관은 국방부 브리핑을 마치고 국방부 후문으로 나가려고 할 즈음 국방부 앞에 서 있던 사람들이 행진을 하려고 하는데 경찰이 막아서 몸싸움이 10여분 동안 이뤄졌다. 이 과정에서 다행히 부상자는 발생하지 않았다.   3시 현재 국방부 정문 앞에서 농성을 하고 있으며, 경찰 1개 중대 정도가 시위대 주위를 애워싸고 있다. 농성을 하는 시위대들과 경찰하고 간간히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국방부 정문앞에 있는 사람들은 4시까지 농성을 하고 흩어질 예정이며, 미군기지확장반대평택대책위 소속 회원들은 그 이후 평택으로 돌아갈 예정이다. 럼스펠드 미 국방부 장관은 내일 오후 1시에 평택 K-55(송탄기지)에서 호주로 출발할 예정인데, 바로 그 기지 앞에서 평택대책위 주최로 항의집회가 열릴 예정이다.   강국진 기자 sechenkhan@ngotimes.net   17일 오후 서울 용산 국방부 앞에서 파병반대국민행동 회원들과 평택주민들이 경찰에 둘러싸인채 규탄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정민기자 jmlee@ngotimes.net   <1신> 17일 오전 10시 국방부 정문 앞에서 열린 럼스펠드 방한반대 기자회견을 열려던 이라크파병반대비상국민행동과 경찰들 사이에 충돌이 벌어졌다.   경찰이 북파공작원(HID)들의 시위와 비상국민행동의 기자회견을 분리하기 위해 두 시위대 중간에 끼어들면서 비상국민행동과 실랑이가 벌어졌다. 10여분 가량 경찰은 시위대를 겹겹이 에워싼 채 기자회견을 방해했다.   경찰은 10시 7분경에도 시위대를 한쪽으로 밀어내고 나서 정문쪽에 경찰버스를 배치하려 했다. 이 과정에서 시위대가 폭력탄압이라며 격렬히 항의하기도 했다. 10시 12분경에야 경찰들은 대열을 정리하면서 시위대 뒷공간을 내주었다. 비상국민행동은 20분에야 기자회견을 시작할 수 있었다.   김혜경 민주노동당 부대표는 럼스펠드 미 국방장관에 대해 "이라크에 파병할 병력이 그렇게 필요하면 주한미군을 이라크로 보내면 될 거 아니냐"며 "럼스펠드가 뭐라고 지껄일지는 모르지만 국민들이 거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부대표는 또 "노무현 대통령과 조영길 국방장관은 제발 정신 좀 차리라. 진정한 평화와 주권을 위해 파병을 거부하고 주한미군도 철수시키라"고 주장했다.   이 날 기자회견에는 20여명의 미군기지확장반대평택대책위 회원들이 아침 일찍 서울로 올라와 기자회견에 참가했다. 김지태 미군기지확장반대 팽성읍대책위 위원장은 "50여년 전에도 우리 부모들은 미군기지 확장 때문에 집에서 쫓겨나는 수난을 겪었는데 이제 와서 또 쫓겨나게 생겼다"고 울분을 토해냈다. 김 위원장은 "지금 미군기지 인근 주민들은 "국방부 관리들 나타나기만 하면 찢어죽이겠다"며 한을 품고 있다"고 현지 분위기를 전했다. 그는 이어 "얼마나 더 싸워야 할지 모르지만 주민 모두가 힘을 합쳐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결의를 다졌다.   김용한 평택대책위 상임대표는 "지방에서 벌어지는 일은 제대로 신경도 안쓰는" 언론의 서울 중심주의를 강하게 질타했다. 김 대표는 그 대표적인 예로 "오산 미군기지"라는 호칭을 들었다. 언론에서 오산·평택 미군기지라고 보도하지만 오산 미군기지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평택에 있다는 것이다. 김 대표는 "주한미군을 한강 이남으로 옮기는 건 북한을 언제라도 선제공격하겠다는 의도"라며 "평택은 미군기지는 평택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전체의 문제"라고 역설했다.   11시 15분 기자회견을 마친 비상국민행동은 땅바닥에 럼스펠드 얼굴이 찍힌 플랭카드를 놓고 달걀을 집어던지는 럼스펠드 방한 반대 상징의식을 했다.   비상국민행동과 평택대책위 회원들 30여명은 은 11시 20분부터 국방부 정문 앞에서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 규탄 농성을 시작했다. 오후 2시 30분에는 국립현충원 정문 앞에서 피켓팅을 벌이며 3시에 SCM 결과 규탄 기자회견, 3시 30분에 청와대 앞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강국진 기자 sechenkhan@ngotimes.net

2003년 11월 17일 오전 4시 16분에 작성한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