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적 혹은 현학적 탈북자 보기 (2005.4.21)

진보적 혹은 현학적 탈북자 보기

[한국사회포럼] '진보적 시각에서 탈북자 보기'

테마토론2

2005/4/25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지난해 한국사회포럼에서 북한인권·탈북자 문제를 다룬 토론회는 전혀 없었다. 심지어 지난해 3월 평화운동 활동가 워크숍에서 몇몇 활동가들이 탈북자문제를 제기했지만 호응은 기대 이하였다. 그에 비해 ‘한국사회포럼 2005’에서 탈북자 인권 문제를 다룬 테마토론이 있었다는 것은 분명 고무적인 현상이었다. ‘다함께’는 지난 15일 사회포럼 테마토론2 시간에 ‘진보적 시각에서 탈북자 보기’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그러나 이날 토론회는 실상 ‘현학적 시각에서 탈북자 보기’여서 많은 아쉬움을 남겼다. 양계탁기자  14일부터 16일까지 2박 3일간 경기도 수원 KBS연수원에서 열린 2005 한국사회포럼에서 탁자위에 놓인 참석자들의 명찰이 '대안을 위한 소통’을 주제로 열띤 논쟁의 장을 벌일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을 기다리고 있다. 주제발제를 맡은 김하영 다함께 운영위원은 “탈북자 문제의 진정한 근원적 해결책은 탈북자들에게 이주 자유를 주는 것”이라며 “탈북자들의 이주 자유를 옹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악한 브로커 짓은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사악한 브로커의 손이라도 잡지 않을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이 더 문제이고 이것을 해결해야 브로커도 완전히 근절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운영위원은 이주권 전면보장이라는 주장이 갖는 진보적 시각과 급진적 성격에도 불구하고 ‘근원적 해결책’을 제외한 ‘구체적 해결책’은 전혀 제시하지 못했다. 다만 그는 “사악한 브로커는 탈북자 입국의 길을 열지 않는 정부가 만들어냈다”며 탈북자 전면 수용을 촉구했을 뿐이다. 한국이 한국행을 원하는 탈북자를 전면 수용하면 브로커들이 없어질 것인가. 이에 대한 구체적 방안은 없었다. 심지어 북한·중국정부의 반발, 국제법상 논쟁, 한국사회에 미칠 파장, 대북압박에 이용될 여지 같은 미묘한 문제 등은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발제가 끝나고 청중토론시간에 발언한 6명 가운데 세 명이 토론을 주최한 다함께 회원이었으며 다른 한 토론자도 비슷한 주장을 폈다. 이는 처음 발언한 김영제 민주노총 대외협력국장의 발언을 반박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세사람이 연달아 김 국장의 발언을 비판하고 김 국장이 재반론하자 다함께 회원이 또다시 김 국장의 발언을 반박하면서 분위기를 일방적으로 몰아가는 인상을 주었다. 특히 “김정일독재정권에 대북지원을 하면 안된다”는 주장부터 “북한 노동자를 착취하는 김정일 정권 반대” 같은 주장까지 나오면서 탈북자 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토론을 방해한 점도 아쉬운 대목이다. 이날 토론에는 이승용 좋은벗들 평화인권부장과 이준규 평화네트워크 운영위원도 발제자로 나섰다. 그러나 일방적으로 흘러가는 토론회 분위기에서 한 토론회 참가자는 사석에서 “이들을 들러리 세우고 다함께 내부토론회를 하는 것 아니냐”는 불만을 제기하기도 했다.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2005년 4월 21일 오후 15시 2분에 작성한 기사입니다. 시민의신문 제 594호 8면에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