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타운 개발논란, 주민갈등 부채질 (2004.12.16)

뉴타운 개발논란, 주민갈등 부채질

무너지는 지역 공동체

2004/12/16

강국진 globalngo@ngotimes.net

‘뉴타운’이 2005년 서울시에 태풍을 몰고 올 것인가. 서울시가 추진하는 뉴타운은 지금은 소강국면이지만 공사가 진행될수록 엄청난 파장을 가져올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주민갈등, 환경오염 논란, 개발 논란이 뉴타운 예정지구에서 본격적으로 터져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 실제 개발이 필요한 지역보다 뉴타운 지역을 과도하게 설정한 것과 함께 한꺼번에 뉴타운을 지정함으로써 땅값 상승만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도 거세다.   가장 큰 문제는 거주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뉴타운이 아니라 서울시가 재개발하려는 지역을 개발하는 뉴타운이 되고 있다는 점이다. 비판자들은 뉴타운 개발 이후 저소득층 원주민들은 재입주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서울시 외곽이나 경기도로 밀려나게 되고 결국 지역공동체가 붕괴될 것이라고 우려한다. 심재옥 서울시의회 의원은 “주민들이 바라는 뉴타운이 아니라 서울시장이 바라는 뉴타운이 지역공동체를 갈아 엎어버릴 것”이라며 뉴타운을 강하게 비판했다.   뉴타운 추가선정 예상 지역에 상가를 갖고 있는 묵2동 주민 이경준씨는 “상가가진 사람들은 보상금으로 임대보증금 빼고, 대출금 내고 나면 남는 게 없다”며 “생계대책도 없는 상태에서 뉴타운은 절대 반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구청장은 지난 7월15일 중화뉴타운 확대를 백지화하겠다고 했다가 11월에 말을 바꿨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씨는 “구청과 계약한 컨설팅회사는 실거래가격으로 토지를 보상하고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보다 훨씬 좋은 아파트를 받을 수 있다는 식으로 주민들을 현혹하고 있다”며 “뉴타운을 지지하는 주민들 다수가 뉴타운을 ‘헌 집주고 새집 받는 사업’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뉴타운 개발이 결국 강북 지역 땅값 폭등만 부추겨 도시서민만 피해를 볼 것이란 우려도 높다. 정홍식 서울시의회 의원은 “현재 뉴타운 개발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고 있다”며 “제대로 시작도 못하고 마무리도 못하게 될까봐 걱정하는 사람도 있다”고 주위 분위기를 전했다. 그는 “뉴타운으로 지정되면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땅값은 계속 오르는데 사업 진행은 늦어진다”며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한다고 하지만 주민 불만은 쌓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뉴타운에 자립형사립고를 세우려는 서울시 계획도 교육계와 대립을 피할 수 없는 사안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각 구마다 특목고나 자립형사립고를 하나 이상씩 세우려 하며 이를 추진하는 구청에는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보도자료를 냈고 이에 따라 은평구와 성북구에서는 공무원들이 나서 주민서명을 받기도 했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은 자립형사립고에 대한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기 때문에 지지부진할 수밖에 없었다.   문제는 지난 7월 당선된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이 자립형사립고에 우호적이라는 데 있다. 그는 이미 취임 직후인 지난 8월 “자립형사립고에 대한 재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확대여부를 결정할 것”이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김한민 평등교육실현 성북연대 집행위원(안암초등학교 교사)은 “이르면 내년 7-8월경에 자립형사립고에 관한 정책이 표면화될 것”으로 예상하면서 “내년은 교육평준화와 평준화반대 논쟁이 본격적으로 벌어지는 해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교육계에서는 벌써부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원철 전교조 서울지부 조직국장은 “뉴타운에 자립형사립고를 짓는 것은 고교평준화 틀을 깨뜨려 학교별 서열화만 조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공립 인문계 고등학교가 하나도 없는 은평구에 자립형사립고를 세우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학교를 더 늘리고 교육여건을 개선하는 것이 대안”이라고 주장했다.   김한민씨는 “자립형사립고는 귀족학교”라며 “학교 재정 자립 학교가 아니라 학부모 재정 자립 학교”라고 꼬집었다. 특히 그는 “교육뉴타운이라고 하는 성북․은평․왕십리는 결국 강남같은 학원가로 바꾸겠다는 것에 불과하다”며 “학원에 다니지 못하는 중․저소득층 학생들만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이어 “학생 1천명도 안될 자립형사립고가 들어서면 입시교육만 판치게 될 것”이라며 “어떤 일이 있어도 공교육 체계를 흔드는 자립형사립고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서울시청이 자립형사립고를 추진한다는 것 자체가 월권행위라는 비판도 나온다. 홍기복 충암고등학교(은평구 응암동) 교사는 “법적으로 지방자치단체는 학교터만 선정하고 어떤 학교를 세울지 결정하는 것은 해당 교육청”이라며 “이명박 서울시장이 자립형사립고 건립을 거론하는 것 자체가 교육자치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2004년 12월 16일 오전 11시 5분에 작성한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