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雜說/경제雜說

취업자 증가 3개월째 10만명대... 고용충격일까 인구충격일까

by betulo 2018. 5.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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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자 수가 세계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3개월 연속 10만명대 증가에 그쳤다. 고용률과 실업률은 큰 차이가 없고 청년실업률은 0.5% 포인트 감소했는데도 취업자 수가 좀처럼 20만명대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거론되는 원인으로는 기저효과, 제조업 구조조정, 주력산업 부진, 건설물량 축소가 꼽힌다. 하지만 좀 더 근본적으로는 생산가능인구(15~64세) 자체가 줄어들면서 발생하는 ‘인구 감소 충격’을 핵심 원인으로 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통계청이 16일 발표한 ‘4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686만 8000명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12만 3000명 증가했다. 취업자수 증가폭은 1월 33만 4000명에서 2월 10만 4000명, 3월 11만 2000명에 이어 3개월째 10만명대에 머물렀다. 하지만 실업률과 고용률은 각각 4.1%와 60.9%로 모두 전년동월대비 0.1% 포인트 감소했다. 청년실업률은 10.7%로 전년동월대비 0.5% 포인트 감소해 오히려 청년고용상황이 소폭 좋아졌다. 체감실업률을 보여주는 청년층 고용보조지표3(확장실업률) 역시 23.4%로 0.2% 포인트 하락했다.

 실업률과 고용률에 큰 변화 없는데도 취업자수 증가폭이 3개월 연속 20만명을 밑도는 원인에는 생산가능인구 감소라는 변수를 고려해야 한다. 지난달 생산가능인구는 전년동월대비 6만 6000명이나 줄었다. 꾸준히 증가하던 생산가능인구는 지난해 8월(-1000명) 감소세로 돌아섰다. 지난 2월에는 -4만 2000명, 3월에는 -6만 3000명 등 감소폭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통계청이 2016년 발표한 장래인구추계를 보면 생산가능인구는 2016년 3763만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빠르게 감소하기 시작해 2065년에는 2062만명까지 줄어든다. 특히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가 고령인구로 진입하는 2020년대에는 연평균 34만명, 2030년대에는 연평균 44만명씩 줄어들 것으로 예측했다.

 산업별로 보면 지난해 6월부터 10개월 연속 취업자가 증가했던 제조업은 지난달 6만 8000명 줄어드는 등 감소세로 전환했다. 특히 조선업이 포함된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과 의료·정밀·광학기·시계 제조업의 고용 상황이 좋지 않았다. 건설업 역시 취업자 증가 폭이 줄고 있다. 

빈현준 통계청 고용통계과장은 “구조조정의 여파가 제조업에 남은 것으로 보이고 제조업 생산 지표 등이 2∼3월에 좋지 않아 후행성이 있는 고용 지표에 악영향을 끼쳤다”면서 “전자 부품 등 취업자 수 증가가 있었던 산업의 증가 폭은 둔화했고, 기존에 감소한 산업은 그대로 유지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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