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雜說/경제雜說

농업소득 20년 전보다도 줄어들었다

by betulo 2018. 4.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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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민이 농사를 지어서 벌어들이는 '농업소득' 평균이 어느 정도일까요. 통계청에서 23일 발표한 '2017년 농가 및 어가 경제조사 결과'를 보니 1005만원입니다. 20년 전보다도 적은 금액입니다. 농사만 지어서는 최저임금 수준도 벌지 못하는 게 현재 농촌의 냉정한 현실입니다. 결국 본업보다 부업으로 더 많은 소득을 얻고,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등 공적 이전소득 비중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지난해 농가 평균소득은 3824만원으로 전년보다 2.8% 늘었습니다. 이 가운데 농업소득(1005만원)은 전년(1007만원)보다도 0.2% 줄었습니다. 지난해 4월 가뭄과 여름 폭염으로 농작물 수확 여건이 좋지 않았고 2016년 말 조류 인플루엔자(AI) 영향이라고 합니다. 농업 외 소득은 1627만원으로 전년보다 6.7% 늘었습니다. 이전소득은 1.4% 늘어난 890만원, 비경상소득은 2.4% 줄어든 302만원이었습니다.

 농가소득 전체만 놓고 보면 1997년 2349만에서 2007년 3197만원 등으로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농업소득으로 한정해 보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1997년 농업소득(1020만원)보다도 15만원 적습니다. 물론 이 액수는 액면 그대로 생각하면 안됩니다. 20년에 걸친 물가상승률을 감안해야 합니다. 농업소득 감소추세가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통계청 농어업동향과에 따르면 통계청은 2003년 농기계 등의 감가상각을 반영하지 않던 걸 반영하도록 표본을 변경했다고 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2003년보다 2017년 농업소득이 52만원 더 적습니다. 

 농업소득이 줄어든 원인은 농사를 짓기 위해 들어가는 비용인 경영비가 수입보다도 훨씬 더 많이 늘었기 때문입니다. 농업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농기계와 농약 등이 필수가 되면서 관련 비용이 급상승했다. 농업소득 가운데 총수입은 1997년 1728만원에서 2017년 3058만원으로 두 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하지만 경영비는 같은 기간 708만원에서 2053만원으로 세 배 가까이 뛰었습니다.

시골 농촌마을의 흔한 풍경.

 농사만으론 충분한 소득을 얻지 못하는 농촌 현실에서 버팀목 구실을 하는 것은 이전소득입니다. 이전소득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등 공적이전소득과 자식들이 주는 용돈 등 사적 이전소득이 있는데 지난해 그 비중이 각각 824만원과 66만원으로 공적 이전소득이 대부분입니다. 

전체 이전소득 추이를 보면 2013년 584만원이었지만 65세 이상 소득하위 70%에게 월 20만원씩 기초연금을 지급하기 시작한 2014년 682만원으로 증가한 뒤 지난해에는 890만원까지 늘었습니다. 올해 9월부터 월 25만으로 기초연금이 인상되면 이전소득 비중은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농촌인구 고령화가 심각한 수준이고, 상당수 농촌인구가 저소득층이라는 걸 감안하면, 농사지어 버는 소득보다 공적 이전소득이 더 커질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편 지난해 어가 평균소득은 4902만원으로 전년보다 4.1% 증가했습니다. 이 가운데 어업소득은 2669만원으로 농업소득보다 2.5배 가량 높았습니다. 2003년 처음으로 농업소득을 추월한 뒤 꾸준히 상승해 2009년 3000만원, 2016년엔 4000만원 넘어섰습니다. 어른들한테 많이 듣는 '어촌은 게으르지만 않으면 밥 굶을 일 없다'거나 '어촌이 농촌보다 더 잘산다'는 말이 아주 틀린 말은 아닌 셈입니다. 

급격히 늙어가는 농촌

 농촌 인구 열 명 가운데 5명은 환갑을 넘겼고, 세 명은 70세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20일 발표한 ‘2017년 농림어업조사 결과’에 따르면 농촌 인구 가운데 70세 이상 고령층 비중이 전년(70만 8000명)보다 22만명 늘어난 73만명(30.1%)으로 사상 처음으로 30%를 넘어섰다. 60세 이상은 134만명으로 전체 농가의 55.3%를 차지했다. 농가 인구 가운데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율은 전년(40.3%)보다 2.2% 포인트 상승한 42.5%로 집계됐다. 이는 전국의 고령 인구 비율(13.8%)의 3배를 웃도는 수준이다.

 지난해 12월 1일 기준으로 전체 농가는 104만 2000 가구, 농가 인구는 242만 2000명이었다. 전년보다 농가는 2.5%(2만 6000가구), 농가 인구는 3.0%(7만 4000명) 줄었다.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농가·농가인구 비율은 5.3%, 4.7%로 역시 전년보다 각각 0.2% 포인트 하락했다.

 농가를 가구 유형별로 보면 2인 가구가 53.7%로 가장 많았고, 1인 가구(18.1%), 3인 가구(14.4%) 등 순이었다. 농가당 평균 가구원은 2.3명으로 전년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농가 중 69.7%(72만 6000가구)은 경지규모 1㏊ 미만이었고 66.8%(69만6000가구)는 농축산물 판매금액도 1000만원 미만이었다. 전체적으로 매우 영세한 형편인 셈이다. 

 반면 농·어가 대형화 조짐도 보였다. 전체 농가 수는 줄어든 가운데 5㏊ 이상 대형 농가 수는 3만 7000가구로 1년 전보다 3.2%(약 1200가구) 늘었다. 이보다 작은 규모의 농가 수는 모두 줄었다. 농축산물 판매금액이 1억원 이상인 농가도 3만3000가구로 6.0%(1900가구) 증가했다. 3000만원 미만 농가 수는 줄어든 반면 3000만~1억원 이상 농가 수는 늘었다. 수산물 판매금액 2억원 이상 어가(3900가구) 역시 전체 어가(5만2800가구)의 7.4%로 1년 전보다 소폭 증가했다. 

 어업에 종사하는 어가 가구 수와 인구도 줄었다. 같은 기간 5만3000 가구 12만 2000명으로 각각 0.8%, 3.1% 줄었다. 고령화도 농가만큼은 아니지만 꾸준히 진행됐다. 65세 이상 비율이 35.2%로 1년 전보다 2.6% 포인트 늘었다. 역시 60~70대만 늘고 50대 이하로는 모두 줄었다. 임업에 종사하는 임가 역시 8만4000가구 19만6000명으로 각각 3.4%, 4.3% 줄었다. 고령인구 비율도 40.4%로 3.1% 포인트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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