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되는 고용한파... 만만한게 최저임금 탓

　통계청이 11일 '3월 고용동향'을 발표했습니다. 고용한파가 풀릴 기미가 안보입니다. 정부로선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통과가 더 다급해졌습니다. 

실업자 규모는 125만 7000명으로 3월 기준으로는 2000년 이후 최고치입니다. 실업률 역시  4.5%로 2001년 3월에 5.1%를 기록한 이후 17년만에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비경제활동인구 가운데 ‘취업준비’는 69만 6000명으로 역시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03년 이후 가장 많습니다. 취업자수는 2655만 5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1만 2000명 늘었습니다. 취업자 증가폭이 두 달 연속 10만명대에 그친 것은 2016년 4∼5월에 이어 23개월 만입니다. 

　가장 우려스러운 대목은 청년층(15∼29세) 실업률이 11.6％를 기록했다는 점입니다. 2016년 11.8％에서 지난해 3월 11.3%로 완화됐다가 다시 반등했습니다. 체감실업률을 나타내는 ‘고용보조지표3’(확장 실업률)을 보면 전체는 12.2%였지만 청년층은 24.0%입니다. 　

빈현준 통계청 고용통계과장은 “지난해에는 2월에 실업자로 포함됐던 국가직 9급 공무원 응시자가 올해는 시험 시기가 늦춰져 3월 통계에 반영된 것이 영향을 미쳤다”면서 “작년 3월 취업자 증가 폭이 46만 3000명에 달해 기저효과도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고용한파가 계속되자 어김없이 ‘이게 다 최저임금 때문’이라는 주장이 넘쳐납니다.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통계청 브리핑에서 가장 많은 질문이 나온 것도 최저임금과 고용한파의 연관성 여부였습니다.

　최저임금이 영향을 미쳤다고 보는 쪽에서 가장 많이 거론하는 지표는 전반적인 실업 관련 통계가 좋지 않다는 점입니다만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보면 서비스업 관련 고용지표에 주목합니다. 특히 숙박·음식업 취업자가 전년동월대비 2만명(-0.9%) 감소해 작년 6월부터 10개월 연속 감소했습니다. 도매·소매업 역시 전년동기대비 9만 6000명(2.5%) 줄었습니다. 이밖에 교육서비스업(-7만 7000명, -4.0％), 부동산업(-3만명, -5.7％) 등도 취업자가 줄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런 지표가 반드시 최저임금 때문이라고 단정짓는게 맞을까요?

　가령 임시근로자는 전년동월대비 9만 6000명(-1.9%), 일용근로자가 전년동월대비 1만 6000명(-1.1%) 감소한 것은 최저임금 인상 여파로 볼 수도 있지만 그보다는 이례적인 추위 때문에 2월 감소폭이 컸다가 3월에 평년 기온을 회복하면서 감소폭이 예전 수준을 회복했다고 보는게 더 합리적인 해석입니다. 

자영업자 감소(전년동월대비 4만 1000명, -0.7%) 역시 우리나라 자영업자의 3분의 2 가량을 차지하는 종업원 없는 이른바 ‘1인 자영업자’가 감소한 영향이 적지 않습니다. 특히 무급가족종사자는 전년동월대비 4만 3000명(-4.1%) 감소했다. 음식숙박업 역시 지난해 6월 이후 감소했는데 관광객 감소 영향이 적지 않습니다. 중국인 관광객수는 지난해 4/4분기에는 전년동기대비 43.1% 감소했고 올해 1월엔 전년동기대비 46%, 2월엔 41%, 3월엔 18.8% 감소했습니다. 

　이에 대해 빈현준 과장은 “최저임금 영향은 복합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최저임금의 영향인지는 판단하기 어렵다”면서 “가령 음식숙박업은 관광객 감소 같은 경기 영향도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합니다. 그는 “‘최저임금 영향’이라는 틀만 갖고 보기 시작하면 다 영향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전체 지표로 보면 반대 현상도 확실히 나타난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전화인터뷰에서 “고용한파를 최저임금 탓으로만 돌리는 건 과장이 지나치다”고 비판했다. 그는 “고용률이 66.1%로 지난해 3월과 동일하다는 걸 고려하면 일자리 ‘파이’ 자체는 그대로라고 봐야 한다”면서 “가령 음식숙박업에서 저임금 일자리가 줄어들 수는 있지만 동시에 다른 곳에서 늘어나는 일자리도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사라지는 일자리는 기본적으로 ‘나쁜 일자리’라고 봐야 한다”면서 “최저임금 때문에 사라지는 일자리가 많이 되지도 않겠지만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한계기업 구조조정 맥락에서 보면 나쁘게만 볼 것도 아니다”고 덧붙였다.  

현재의 고용 한파 원인을 '최저임금 때문'이라고 손쉽게 결론내리는 건 얼핏 명쾌해 보이긴 합니다. 하지만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란게 워낙 복합적이라는 걸 감안하면 최저임금 환원주의는 산업구조적인, 좀 더 본질적인 측면을 살피는 노력을 방해할 가능성이 큽니다. 

윤홍식 인하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전화인터뷰에서 산업 구조적인 측면의 문제에 주목해야 한다면서 단기적인 일자리 창출도 필요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수출 위주의 대기업 중심 산업 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단기적으론 돌봄과 소방 등 사회서비스 관련 공공일자리 창출로 충격을 완화하면서 동시에 산업구조 혁신에 집중해야 한다”면서 "그게 바로 1960-70년대 스웨덴이 썼던 방식"이라고 말했습니다. 

하 교수 역시 "추경에서 제시한 방식의 취지는 이해한다. 하지만 구조개혁이 함께 가지 않는 단기대책만으론 한계가 너무 명확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와 관련해서 "진입장벽을 낮춰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는 "대기업도 그렇고 공공부문도 그렇고 진입장벽이 너무 높다. 이는 진입장벽을 통과한 사람들에겐 유연성을 높이라는 요구가 된다. 유연성이 가능하려면 결국 안정성이 높아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한국에서 우버가 왜 안되느냐. 택시기사들 일자리 잃으면 갈 곳이 없으니까 그런거다. 패자부활전이 되어야 유연성도 가능하다. 안정성이 없으면 유연성도 없다." 

좀 더 자세한 얘기는 다음 글을 참고하십시오. 

2018/01/19 - [예산생각] - 최저임금과 일자리, 관계가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