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KAI 인수 정부개입 의혹

대한항공 항공우주산업 인수 정부개입 의혹 파문

비대위 "양해각서 체결 산자부 입김"…정부 "사실무근"

시민사회, "부실 떠넘기려는 처사" 비난

2003/10/30

강국진 globalngo@ngotimes.net

대한항공이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인수에 나서면서 항공우주산업 노조와 관계 전문가, 지역 주민들이 인수 후 경영 부실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산업자원부가 대한항공의 항공우주산업 인수 과정에 깊이 개입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항공우주산업 종업원들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지난 8월 27일 대한항공이 대우종합기계의 항공우주산업 보유 지분에 대한 인수 양해각서를 체결한 것으로 알려지자 대주주인 삼성테크윈과 현대자동차 등은 9월 17일 임시주총을 열고 영업과 자산을 추가로 양수할 때 발행주식수 2/3 이상의 동의를 얻도록 정관을 개정했다. 그러나 10월 7일 삼성테크윈과 현대자동차는 대항항공이 대우종합기계의 항공우주산업 보유지분을 인수하고 유상증자를 통해 항공우주산업 지분의 과반 이상을 취득해 항공우주산업에 대해 경영권을 행사한다는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비대위는 이에 대해 "산자부가 8월 27일 "주인 찾아주기"라는 명목으로 채권단 회의를 소집해 압력을 행사했다"며 "주주사와 채권단이 권한침해라며 대한항공에 반발한 지 한 달도 안 돼 대한항공과 양해각서를 체결한 것은 산자부의 개입이 있었던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민주노동당 관계자도 "대한항공의 항공우주산업 인수 추진은 정상적인 기업행태로 보기 힘들다"며 "부실기업인 대한항공에서 항공우주산업을 인수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지원의지가 없다면 가능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비대위에서 비리의혹을 제기한 산자부의 모 국장은 현재 수뢰혐의로 내사를 받고 있다. 그와 함께 비리의혹을 받는 산자부의 한 과장은 "요즘 세상에 공무원들이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 있냐"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또 정부 개입설에 대해서도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우리사주조합을 결성해 대주주 가운데 하나인 대우종합기계의 지분을 매입해 대한항공의 경영권 인수를 저지하겠다는 입장이다. 비대위는 지분 인수를 위해 종업원들의 퇴직금과 개인별 대출 등을 통해 인수자금 1천3백억원을 마련해 지난 10월 30일 대우 측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대우는 5일까지 의견서를 검토해 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다. 3백%가 넘는 부채비율과 누적적자 등으로 요주의기업으로 분류된 대한항공이 항공우주산업 인수에 나선 것에 대해 "부실을 떠넘기는 것 아니냐"는 시비도 끊이지 않고 있다. 이선근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장은 "대한항공이 항공우주산업을 인수하려는 것은 흑자를 내기 위해 유망기업을 대한항공의 재무구조를 개선하는 "캐쉬 카우"로 삼으려는 의도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과거 거평이 한국중석의 부동산을 매각함으로써 껍데기만 남은 기업으로 만들었고 LG는 그룹의 적자투성이 사업들을 강제인수케 해 부채비율 80%대의 데이콤을 불과 3개월만에 2백%대의 부실기업상태로 전락시켰다"며 "재벌의 유망기업인수는 그 동안 참담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경고했다. 비대위 관계자는 "지난 99년 빅딜 이후 5백명 이상이 해고당했고 남은 직원들도 임금 동결, 성과급 반납 등을 통해 고통을 분담하며 회사 살리기에 노력해 작년부터 흑자를 내기 시작했다"며 "인수 후 동반부실로 인해 대규모 인력조정이 생길 것을 가장 우려하고 있다"고 회사 분위기를 전했다. 비대위는 항공우주산업 경영권 문제는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항공우주사업개발정책심의회에서 결정해야 할 문제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항공우주산업의 한 간부는 개인의견을 전제로 "대한항공이 경영권을 인수하겠다고 나선 것을 기업간 거래로 볼 것인지 정책결정사항으로 볼 것인지 논쟁의 여지가 있다"며 "방위산업체라는 특성상 경영권 문제는 국가정책으로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심의회를 열어야 한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조만간 법적 조치를 밟을 예정이다. 강국진 기자 sechenkhan@ngotimes.net

2003년 10월 30일 오전 11시 21분에 작성한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