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찔한 출산절벽

출생아 수와 혼인 건수가 동반 급락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저출산 정책을 실패로 규정한 뒤 획기적인 대책을 주문했지만 꼬인 매듭을 풀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통계청이 2017년 12월 27일 발표한 인구동향에 따르면 10월 출생아 수는 1년 전보다 11.7%(3700명) 감소한 2만 7900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12월 2만 7400명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적은 수준이다. 10월 기준으로는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00년 이후 가장 적다. 올해 1∼10월 누적 출생아 수는 30만 6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2% 감소했다. 

이런 추세라면 올해 연간 출생아 수는 30만명대 중반에 머물 것으로 예상된다. 2000년 63만 4500명이던 출생아 수는 지난해 40만 6200명까지 떨어졌고, 올해는 40만명 선마저 무너질 게 확실시된다. 전년 동월과 비교한 출생아 수는 2015년 12월부터 23개월째 감소하고 있다. 더욱이 지난해 12월부터는 11개월 연속으로 감소율이 두 자릿수를 유지하고 있다.

통계청 관계자는 “(임신 계획 등으로) 연말로 갈수록 출생아 수도 적어지는 흐름”이라면서 “특히 11~12월은 평월보다 확 줄어 연간 30만명 중반대를 기록할지도 예측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10월 혼인 건수는 1만 7400건으로 1년 전보다 무려 20.9%(4600건) 줄어들었다. 이러한 감소폭은 통계 작성 이후 역대 최대폭이다. 기존 최대 감소율은 2008년 11월의 19.8%였다. 올해 1~10월 누적 혼인 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4% 줄어든 22만 7800건이다. 일반적으로 혼인 후 1~2년 뒤 첫 자녀를 갖는 만큼 저출산 현상의 심화가 불가피해 보인다. 다만 10월에는 장기 연휴로 혼인 신고 일수가 줄었던 점을 감안하면 11월 이후 혼인 건수가 다소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지역별로는 구조조정의 여파로 지역 경기가 좋지 않은 울산의 출산과 혼인이 다른 지역보다 뚜렷하고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의 1~10월 누적 혼인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10.5% 감소해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다. 누적 출생아 수 감소폭도 14.9%로 ‘불명예 1위’를 안았다. 반면 세종만 유일하게 출산(전년 동기 대비 3.6% 증가)과 혼인(전년 동기 대비 0.0%) 모두 역성장을 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