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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뒷얘기

액티브X없는 연말정산 이번엔 가능할까?

by betulo 2017. 1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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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해에는 액티브X 때문에 울화통 터지는 일 없이 연말정산을 할 수 있을까. 


 국세청은 20일 기자회견을 열고 근로소득자 1800만명과 원천징수 의무자 140만명을 대상으로 하는 2017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위한 일정을 공개했다. 근로소득자는 내년 1월 15일부터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연말정산은 출력할 때 빼고는 액티브X가 필요없도록 해 이용자 편의성과 안전성을 높였다. 하지만 기술적 문제로 연말정산 자료를 출력하려면 예전처럼 별도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한다. 웹표준기술을 적용해 액티브X에서 해방되는 연말정산은 내후년에나 가능하다. 


 액티브X는 마이크로소프트(MS)의 예전 웹 브라우저인 익스플러로에 특화된 기술로 크롬이나 사파리 등 다른 브라우저는 물론 익스플로러 최신 버전에서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 MS조차도 액티브X 자체가 악성코드를 유포하는 경로로 악용되는 등 보안에 취약하다며 10여년 전부터 액티브X를 사용하지 말 것을 소비자들에게 권고하는 실정이다. 





 올해는 대중교통 요금 공제율은 30%에서 40%로, 출산·입양 세액공제는 둘째는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셋째 이상은 30만원에서 70만원으로 늘어났다. 중고차를 신용카드로 산 비용일부는 소득공제가 가능해지고 전통시장·대중교통 공제율은 30%에서 40%로 높아졌다. 배우자 등 기본공제대상자가 계약한 경우에도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고 공제대상 주택 범위에 고시원도 추가했다.


 과세 형평성을 높인다는 차원에서 총급여액이 1억 2000만원을 넘는 고소득자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가 3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줄었다. 총급여액 1억 2000만원 혹은 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는 연금저축계좌 공제한도액도 4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축소했다. 


 근로자는 기부금명세서, 의료비지급명세서 등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지 않는 영수증은 직접 준비해 신고서와 함께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회사는 내년 2월 28일까지 근로자가 제출한 자료를 검토해 세액계산을 완료한 뒤 근로자에게 환급액 등을 명시한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한다. 내년 3월 12일까지는 국세청에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근로소득지급명세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휴대전화를 활용한 연말정산 서비스도 대폭 확대됐다. 부양가족의 지출 자료를 합산하기 위한 자료 제공 동의가 가능하고 ‘절세주머니’ 메뉴에서 각종 소득·세액공제 항목에 대한 공제요건과 방법 등을 안내받을 수 있다. 문답 형식인 ‘대화형 자기검증’을 통해 개인의 소득공제  항목도 확인할 수 있다. ‘간편계산기’, ‘부양가족 없는 근로자 예상세액 계산하기’ 등 기능을 활용해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미리 계산하는 것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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