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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생각

2017년도 양극화 진단(2) 소득 양극화

by betulo 2017. 10.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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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58만원 vs 192만원…더 벌어진 월급 봉투

‘근로소득 천분위 자료’ 첫 공개... 중위소득의 28.5배 양극화 심화 


우리나라 전체 근로소득자를 소득수준에 따라 일렬로 세웠을 때 한가운데 위치하는 중위소득 노동자의 평균 월급은 192만원입니다. 다시 말해 월급쟁이 절반 이상이 한달 월급이 200만원이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에 반해 돈을 가장 많이 버는 상위 0.1%에 속하는 1만 7334명이 받는 평균 월급은 5458만원이라고 합니다. 


상위 0.1%의 소득이 중위소득의 28.5배나 됩니다. 상위 1%(17만 3000명)의 연평균 소득은 1억 4180만원, 상위 10%(173만 3000명)는 7008만 5963원입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월 11일 국세청한테 제출받은 ‘2015 귀속연도 근로소득 천분위’ 자료를 분석한 결과입니다. 


박 의원이 공개한 자료는 지난해 우리나라 근로소득자(1733만명)가 벌어들인 소득을 천분위로 나눈 자료입니다. 홍종학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백분위 자료를 받아 발표한 적은 있지만 천분위 자료가 나온 것은 처음입니다. 소득구간을 백분위보다도 10배 더 쪼갠 만큼 구간별 임금 격차와 불평등 양상을 더 정밀하게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천분위 자료에 따르면 상위 0.1%는 연평균 6억 5500만원을 벌어들이는 반면 중위소득자는 2299만원을 벌고 있습니다. 상위 0.1%의 총근로소득은 11조 3539억원이었습니다. 하위 27%(294만 7000명)의 총근로소득(11조 5713억원)과 맞먹는 액수입니다. 상위 10%(173만 3340명)의 총근로소득은 182조 2856억원으로 전체 근로소득자 총급여(562조 596억원)의 32.4%를 차지했습니다.


연간 근로소득이 1억원 이상인 월급쟁이는 58만 9000명으로 전체 월급쟁이의 3.4%에 해당합니다. 평균연봉은 1억 79만원으로 매달 840만원씩 버는 셈입니다. 반면 소득이 적어 각종 공제를 받고 나면 세금을 한 푼도 안 내도 되는 월급쟁이는 523만 4684명이나 됐습니다. 월급쟁이 3명 중 1명은 근로소득세 결정세액이 ‘0원’인 셈입니다. 이들의 연평균 소득은 1408만원이었다.


이 분석자료는 국세청에 신고한 근로소득만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실제 근로소득 양극화는 더 심각할 공산이 높습니다. 아르바이트나 일용직 노동 등 국세청에 신고하지 않는 소득은 상대적으로 더 낮기 때문입니다.


박 의원은 “점점 더 벌어지는 임금 격차가 양극화와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악순환을 야기하고 있다”면서 “비정규직과 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 등 고용 행태에 따른 임금 격차 해소에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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