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퇴직하는 고위공무원 9%도 안된다

　고위공무원단 가운데 정년을 채우고 퇴직하는 비중은 8.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재직기간은 4년에 불과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진선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인사혁신처에서 제출받은 ‘고위공무원단 평균 재직일’ 자료를 인용해 “최근 5년간(2010~2014년) 고위공무원단 퇴직자 778명의 평균 재직일은 3년 10개월 29일(1428일)이었다”고 밝혔다. 5급 공채 출신 고위공무원단 재직기간은 4년 9개월 11일(1747일)로 7·9급 등 출신 고위공무원단 3년 12일(1108일)보다 재직기간이 1년 9개월 가량 길었다.

　2006년 7월 고위공무원단이 출범한 이후 고위공무원단의 가장 큰 퇴직사유는 ‘의원면직’이었다. 고위공무원단 총 퇴직자 2065명의 중 78.1%인 1612명이 명예퇴직을 포함한 본인 의사로 퇴직했다. 계약 해지 등의 기타 사유가 11.1%(229명)였다. 정년퇴직한 고위공무원단은 8.8%인 182명 뿐이었다. 직권 면직, 결격 사유, 사망, 징계퇴직을 이유로 한 퇴직은 모두 1%가 채 되지 않았다.

　진 의원에 따르면 지난 7월 현재 고위공무원단은 1510명이고, 입직 경로별로는 5급 공채 출신이 73%(1110명)를 차지했다. 기타채용(별정직임용, 계약임용, 경채 등)이 19%(283명), 7·9급 공채 출신이 8%(117명)였다. 진 의원은 “고위공무원단은 더이상 철밥통이라는 말이 들어맞지 않는다”면서 “고위공무원단이 민간기업 재취업으로 내몰리지 않고 전문성을 공직에 재활용할 수 있는 중장기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

<서울신문 2015년 9월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