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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05 14:45

지역 행사축제 통제만이 해법일까?


지방자치단체 행사·축제 비용은 중앙정부가 ‘집중감시’하는 대상이다. 정부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지자체 행사·축제를 ‘방만한 재정운용의 상징’처럼 지적해왔다. 2013년부터는 행사·축제 원가정보를 공개하고 투자심사도 강화했다. 그 결과 일종의 ‘풍선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사·축제를 무조건 단속하는 게 적절한 정책방향인지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까지 나온다.


 행정자치부는 9월22일 지자체가 지난해 3억원 이상 대규모 축제에 집행한 예산은 전년 대비 29.1% 감소했다고 22일 밝혔다. 반면 소규모 행사·축제(광역 5000만원, 기초 1000만원 미만)는 50%나 증가했다. 소규모 행사축제가 늘어나면서 개최건수는 2013년 1만 865건보다 23% 증가한 1만 4604건으로 나타났다. 행자부는 2013년부터는 광역 5000만원 이상, 기초 1000만원 이상 행사축제 원가를 공개한데 이어 올해부터는 모든 행사축제를 조사 대상으로 삼았다.


 행자부에 따르면 ‘대규모 행사·축제’(광역 5억원 이상, 기초 3억원 이상)는 395건에서 356건으로 감소한 반면 ‘소규모 행사·축제’는 4871건에서 7405건으로 늘었다. 행자부 회계제도과는 “2013년부터 도입된 행사·축제 원가정보 공개와 투자심사 강화 제도로 주민자율통제가 강해지다보니 공개대상이 아닌 소규모 행사가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지역별로 보면 울산과 충남을 제외한 15개 시도에서 모두 행사·축제가 증가했다. 특히 제주와 강원은 각각 623건과 563건이나 늘었다. 전남(323건 증가), 경기(240건 증가), 경북(233건 증가), 전북(222건 증가) 등은 1년만에 행사·축제가 200건 넘게 증가했다. 강원과 제주 등 8개 시도의 행사·축제 경비는 총 509억원 불었다.


 재정위기단체 주의 등급으로 지정된 인천과 부산도 1년 전보다 각각 51억원 45억원을 더 집행했다. 반면 전남, 경남, 경기 등 9개 시도는 행사·축제 예산을 1680억원 줄였다. 전남은 489억짜리 F1 코리아 그랑프리를 개최하지 않았고, 경남은 276억짜리 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를 열지 않은 덕분이었다.

<서울신문 2015년 9월23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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