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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생각/지방재정

닮은꼴 안상수와 김진선, 그들이 남긴 빚더미 유산

by betulo 2015. 7.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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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수와 김진선은 해방 직후인 1946년 태어난 동갑내기다. 50대 이전까지 두 사람은 다른 길을 걸었다. 안상수는 경기고와 서울대를 나온뒤 재계에서 일했다. 김진선은 대학을 졸업한 다음해인 1974년 행정고등고시에 합격(15회)한 뒤 오랫동안 내무부 공무원을 했다. 

50대 초반부터 두 사람 인생은 비슷한 궤적을 그리기 시작했다. 먼저 김진선이 1998년 7월 지방선거에서 강원도지사에 당선됐다. 안상수는 1999년 재보궐선거로 국회의원이 됐다. 2000년 총선에서 다시 낙선했지만 2002년 지방선거에서 인천시장으로 당선됐다. 

물론 정치인이 된 과정에서 김진선은 1995년부터 1998년까지 강원도 행정부지사로 일하다가 곧바로 도지사로 안착한 반면 안상수는 우여곡절이 있었다. 그는 1994~1996년 동양그룹 종합조정실 사장을 지낸 뒤 정치권에 들어왔지만 1996년 16대 총선과 1998년 민선2기 지방선거에서 연달아 낙선했다.  

안상수는 61.9%라는 높은 득표율로 재선에 성공했다. 2010년 지상선거에서 송영길에 져 낙선했지만 인천시장으로서 8년을 지냈다. 이후 새누리당 대선후보 경선에도 참여했고 올해 4월29일 재보궐선거에서 당선돼 다시 국회의원이 됐다. 김진선은 민선 2~4기에 걸친 3선 도지사로서 1998년부터 2010년까지 12년간 강원도지사로 일했다. 선거 기록도 상당하다. 71.1% 득표율로 재선에 성공했고, 71.6% 득표율로 3선 도지사 고지에 올랐다. 

인천에 대해 아는게 거의 없다. 안상수가 8년 동안 시장으로 있으면서 인천시를 위해 어떤 좋은 일을 했는지 알지 못한다. 다만 안상수가 취임할 당시 인천시 본청 부채는 6462억원에 불과했지만 2010년에는 2조 7526억원으로 늘었다. 인천도시개발공사까지 더하면 전체 부채는 9조 3950억원이나 됐다.(자세한 내용은 여기 그리고 여기) (인천시가 불안하다)


안상수는 2012년 새누리당 대통령 경선 후보로 나서기도 했다. 당시 그가 내세웠던 구호가 압권이다.


강원도 사정에 문외한이라 그런지 김진선이 강원도지사로서 12년 동안 어떤 업적을 남겼는지 알지 못한다. 그나마 그를 기억할만한 건 알펜시아리조트와 그가 퇴임한 뒤 개최지로 선정된 평창동계올림픽 뿐이다.(평창 동계올림픽은 강원도에게 독일까 약일까




안상수와 김진선이 닮아서 그런지 인천시와 강원도 소속 지방공기업인 인천도시공사와 강원도시개발공사도 공통점이 많다. 모두 두 사람이 벌인 무리한 개발사업 후유증 때문에 빚더미에 올랐다. 인천도시공사는 부채규모가 8조 981억원이고 자산 대비 부채비율은 281%나 된다(지방공기업 부채 12년만에 감소). 

강원도시개발공사 역시 부채규모는 1조 2312억원이지만 부채비율은 316%로 광역 도시개발공사 중 가장 높다. 각각 3년과 5년 연속으로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은 것도 닮은꼴이다.


 행정자치부는 334개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한 경영평가 결과 최하등급인 ‘마’ 등급을 받은 17곳에 대해서는 연봉과 성과급에 불이익을 줄 것이라고 28일 밝혔다. 충남농축산물류센터관리공사, 태백관광공사와 여수도시공사 등 2010년 청산명령을 받았지만 아직 청산이 안 된 곳에 대해서는 행자부 장관이 직접 해산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공기업법을 다음달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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