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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4.09 07:00

행자부 재정조기집행 높이기 안간힘, 이유는?

 지방재정 조기집행 실적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서 정부가 집행률 높이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행정자치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재정조기집행 추진단을 구성하고 상시점검을 강화하는 한편으로 재정인센티브를 내거는 등 각종 유인책도 내걸고 있다.

 7일 행자부에 따르면 지난달 말 현재 재정조기집행률은 40.2%였다. 지방재정 156조 4591억원 가운데 56.5%(광역 58%, 기초 55%)인 88조 5147억원을 상반기에 집행하도록 하는게 당초 목표다. 하지만 3월까지 실적은 목표액에 비해 1.8% 포인트(1조 6338억원) 못 미친다. 집행률이 가장 높은 곳은 대전(50.1%)과 부산(49.8%)이었다. 집행률이 가장 낮은 곳은 서울(33.6%)과 전북(34.8), 전남(34.2%) 등이었다.

 행자부는 재정조기집행의 장점을 강조한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지난해 11월 조사에서 상반기에 58%를 조기집행하면 균등집행(50%)에 비해 경제성장률이 연간 0.23% 포인트 상승한다고 밝힌 바 있다. 관행적인 하반기에 집행해서 집행하는 현상, 이른바 ‘연말 보도블록 공사’ 같은 행태를 막는데도 재정조기집행이 효과가 있다는게 행자부 입장이다. 지방재정에서 이용·불용 비율은 2008년 19.6%에서 2013년에는 12.9%로 줄었다.

 재정조기집행은 경기변동을 보완하고 지역경제 활력 차원에서 상반기에 재정집행을 독려하는 정책을 말한다. 그 전에도 없던건 아니지만 세계금융위기에 총력대응해야 했던 2009년 이후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2009년과 2010년 조기집행율은 106%를 기록했다. 당시 지자체에선 재정조기집행을 위해 11조원이나 되는 일시차입금을 빌렸다. 이를 위한 이자만 474억원이었다. 중앙정부는 그 중 218억원을 보전해줬다.

 최두선 행자부 재정관리과장은 “당시에 빚을 많이 낸 지자체에 인센티브를 줄 정도로 재정조기집행을 독려했던 것은 세계금융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는 위기의식이 있었기 때문”이라면서 “지금은 그보다는 균형집행이라는 측면이 더 크다”고 말했다. 특히 행자부에선 2015년도 예산부터 출납폐쇄기한이 단축된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최 과장은 “출납폐쇄기한 변경은 1963년 지방재정법 제정 이후 처음”이라고 말했다.

 출납폐쇄기한이란 지자체 예산출납을 끝내는 기한을 뜻한다. 기존 지방재정법에서는 출납폐쇄기한이 2월말이었지만 지난해 5월 개정에 따라 앞으로는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 즉 12월 31일로 바뀌었다. 다시 말해, 과거엔 올해 예산을 다 집행하지 못해도 내년 2월까지는 여유시간이 있었지만 이젠 상황이 달라졌다. 결산서 작성 시한도 5월19일에서 3월중으로 단축됐다. 지자체로선 제도변화에 따른 혼선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재정조기집행이 불가피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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