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경영평가, 똥묻은 정부가 공공기관 나무라기

　공공기관 부채 규모는 지난해 기준으로 523조원이다. 전년보다 25조원 늘었고, 부채 비율은 216%나 된다. 국가채무 483조원보다도 규모가 크다. 정부는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을 발표하는 등 공공기관의 방만경영을 해소하기 위한 강도 높은 자구노력을 독려하고 있다. 하지만 2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낸 보고서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의 문제점과 개선과제’에 따르면 오히려 정부가 공공기관의 부채 증가를 부추기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참여하는 평가단의 이해충돌 가능성과 전문성 문제도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올해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에서 재무건전성 제고를 위한 부채관리 평가를 강화하는 등 꾸준히 공공기관 부채를 관리하도록 해 왔다. 하지만 방만경영의 대표 주자 소리를 듣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한국수자원공사 등 9개 공공기관에서 2007년부터 2011년 사이에 증가한 부채를 원인별로 살펴보면 정부정책사업으로 인한 부채 증가가 37.2%(43조원)에 이른다. 공공요금규제까지 더하면 52.0%(60조원) 규모다. 거기다 해외사업으로 인한 부채 증가도 11.1%(13조원)를 차지한다.

　문제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정부정책사업의 정의와 범위가 불분명해 일관된 기준이 없다는 점이다. 국회예산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동일한 해외자원개발에 대해서도 정부 정책사업 여부를 기관마다 다르게 적용했다. 가령 2011년에 한국전력공사(한전)와 한국가스공사는 해외자원개발 사업으로 인한 부채를 제외한 반면 한국석유공사에 대해서는 제외하지 않았다. 게다가 정부가 국책사업에 따른 경영실적 악화에 대해 경영실적평가 때 광범위한 특례를 인정할 경우 정부 예산으로 해야 할 사업을 공공기관에 떠넘기는 행태를 부추길 우려도 있다고 국회예산처는 지적했다.

　보고서는 평가단의 이해충돌과 전문성 문제도 지적했다.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년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참여한 449명 가운데 경영평가 전후 1년간 연구용역을 수주한 사람은 80명(137건)이나 됐다. 그중에서도 경영평가에 참여한 유형과 동일한 유형의 기관이 발주한 2000만원 이상 연구용역을 수주한 사람은 35명(55건)이었다. 경영평가위원이 특정 공공기관의 이해관계에 얽매이게 되면 평가 신뢰성이 훼손될 수 있다. 가령 2013년 평가지표 설계에 참여한 A 위원은 2012~2013년에 4개 공공기관으로부터 연구용역을 수주했다.

　경영평가단의 연구용역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기재부는 지난해 경영평가단 156명 중 126명을 교체했다. 그러자 이번에는 전문성 부족 문제가 나타났다고 국회예산처는 지적했다. 가령 지난해 평가위원 156명 중 이전 3년간 경영평가에 참여해 본 경험이 있는 위원은 50명에 불과했다. 국회예산처는 공공기관 평가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별도의 평가전담기구를 도입할 것을 제안하고 “별도기구 산하에 경영전략 수립, 재무위험 관리, 경영평가 등 전반에 걸쳐 전문성 있는 사무조직을 설치해 경영감독과 평가기능을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밖에 국회예산처는 경영실적평가가 1년 주기로 이뤄지다 보니 중장기 목표가 아니라 단기 성과에 치중하게 만드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비판했다. 보고서는 “공공기관 경영평가 담당자들에 대한 심층면접 결과에서도 대부분 기관에서 2~3년 주기 평가를 원했다”면서 “다만 보고서 작성 시기와 인센티브 지급방식, 기간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이러한 이유로 현행 평가주기(1년)와 보고서 작성주기(1년)를 유지하되, 평가지표에 중장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내용을 보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는 2007년 시행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재부가 구성한 평가단이 전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보고서를 중심으로 수행한다. 평가보고서는 매년 6월 20일까지 국회에 제출된다. 기재부는 공공기관 평가유형을 사회기반시설(SOC) 위주인 공기업I, 특정 분야 산업 위주인 공기업II, 준정부기관(기금관리형, 위탁집행형, 강소형) 등으로 구분해 유형별로 평가한다.

<서울신문 12월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