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충격, 건강보험 진료비 노인비중 36%

고령화 충격이 건강보험 재정에 미치는 비중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건강보험 전체 진료비 지출(24조 7687억원)에서 65세 이상 노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5년 전인 2008년에는 30.8%였지만 올해 상반기에는 36.0%를 차지했다. 65세 이상 노인은 1인당 월평균 병원 방문 횟수와 진료비 지출액도 65세 미만보다 각각 3.4배와 4.5배나 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13일 발표한 ‘2013년 상반기 건강보험주요통계’에 따르면 올해 전체 진료비는 지난해 상반기와 비교해 3.5% 증가했지만 노인 진료비는 7.8% 늘었다. 반면 65세 미만 진료비는 1.2% 증가하는데 그쳤다. 65세 이상 노인은 한 달에 평균 병원을 4.3일 방문했고, 65세 미만은 1.3일이었다. 노인 한 명에게 드는 건강보험 진료비는 월평균 26만 7782원으로 전체 가입자의 월평균 진료비인 8만 2984원, 만 65세 미만 가입자 진료비인 5만 9753원보다 3~4.5배 많았다. 

　올해 상반기 건강보험 진료비 규모는 24조 7687억원이었다. 지난해 상반기와 비교하면 3.5%(8338억원) 증가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이 2009년 11.9%, 2010년 12.8%, 2011년 4.9%, 2012년 6.2%였던 것과 비교하면 증가세가 확연히 둔화됐다. 건보공단은 경기침체 등 영향으로 외래와 약국 진료비가 감소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건강보험 진료비에서 법정본인부담금을 빼고 건보공단이 부담해주는 건강보험 급여비는 올해 상반기 19조 3233억원이었다. 지난해 상반기 18조 5958억원보다 3.9% 늘었다. 

이 가운데서는 임신·출산 진료비의 건강보험 급여 범위가 크게 늘었다. 올해부터 임신과 출산 건강보험의 급여 대상 범위가 한방의료기관으로 확대되면서 상반기에만 총 1176억원을 지출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건보공단이 부담한 임신·출산 진료비인 810억원보다 45.1% 증가한 것이다.

건강보험료 총 부과액은 20조 1946억원으로 지난해 상반기보다 7.6% 증가했다. 세대당 월평균 보험료는 9만 999원으로 지난해 상반기 8만 7221원보다 4.3% 늘었다. 이 가운데 직장가입자는 평균 9만 6936원, 지역가입자 평균 8만 111원으로 지난해 상반기에 비해 각각 4.6%와 3.1% 증가했다. 

2013 상반기 건강보험주요통계 발간 보도자료 (13.09).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