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1인당 지도점검하는 어린이집이 61곳

　서울시 노원구에는 566곳의 어린이집이 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 가운데 가장 많다. 그렇다면 어린이집 지도·점검을 담당하는 공무원은 몇 명이나 있을까. 구 보육행정팀에는 팀장을 포함해 6명이 근무한다. 공무원 1인당 94.3곳을 찾아다니며 지도점검을 해야 한다. 그나마 어린이집 인가와 보조금 지급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보육지원팀이 별도로 있지만 두 팀을 합해도 공무원 1인당 담당해야 하는 어린이집은 47곳이나 된다.

　올해 4월 기준으로 전국에 있는 어린이집은 4만 2878곳이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일하는 보육시설 담당인력은 700여명에 불과하다. 국회입법조사처는 10일 ‘어린이집 지도·점검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보고서에서 “보육시설 담당인력 대부분이 지도점검 업무뿐 아니라 어린이집 인가와 보조금 지급 등 다른 업무까지 병행하는 실정”이라며 지도·점검 인력 확충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인력 부족으로 인한 과중한 업무와 각종 민원 때문에 보육시설 지도점검 업무는 기피대상이 된 지 오래다. 이는 자연스레 숙련된 인력의 확보를 어렵게 한다. 보고서는 “어린이집 지도점검 업무는 보육, 회계, 법률 등 여러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을 필요로 한다”면서 “보건복지부와 지자체의 담당 인력을 확충해 업무 연속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행정처분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도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행 영유아보육법 제54조는 보조금 부정 수령이나 유용에 대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보육료 부정 수급에 대해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을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보고서는 “이는 보조금관리법이나 형법의 관련 처벌조항과 비교해도 너무 가볍다”고 꼬집었다.

　최근 서울 송파경찰서가 적발한 200억~300억원대 어린이집 횡령사건을 보면 억대 고액 횡령 피의자 7명 가운데 5명은 어린이집을 여럿 운영하고 있었다. 보고서는 이 사례를 언급하며 “어린이집을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민간어린이집 대표자는 어린이집을 한 곳만 설치하도록 하고 설치 후에는 일정기간 이후부터만 매매할 수 있도록 규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발화점: 

13.07. 국회입법조사처_ 어린이집 지도점검 문제점과 개선과제.pdf

출처: 복지부 정보공개청구 답변자료.

출처: 국회입법조사처. (2013.05)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의 주요 쟁점 및 정책과제.